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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목록 500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8, 2023. 11. 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6, 2023. 11. 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법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5, 2023. 11.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4, 2023. 11.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9, 2023. 11.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35,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34,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30,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27,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22,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20,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6,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5,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4,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2,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1,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8,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5,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3,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2,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42, 2023. 11.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40, 2023. 11.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6,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4,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43, 2023. 11. 7.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7,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3,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9,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6, 2023. 11. 7.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확인
실용신안법  헌법재판소법 
구실용신안법제12조위헌확인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4,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1, 2023. 11. 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0,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8, 2023. 11. 7.
불송치 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법 
불송치결정취소등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 2023. 11.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0, 2023. 11.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2항위헌확인 

36. 대법원 2023.11.02 선고 2023두47268 판결
(심리불속행)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7.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11.01 선고 2023누1202 판결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8, 2023. 10. 31.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7,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법 
기소유예처분취소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6, 2023.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입법부작위위헌확인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5, 2023.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4,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법 
기소유예처분취소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3, 2023. 10. 3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2,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1, 2023. 10. 31.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일반인국가소송수행자송달행위위헌확인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34,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소원등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31,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9, 2023. 10. 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6, 2023. 10. 3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2, 2023. 10. 3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6,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1,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95,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94,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93,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86,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83,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82,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80,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79,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77,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76,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73,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70,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68,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58,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57,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48,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32,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11,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06,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7, 2023. 10.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3,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2,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6,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5,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4, 2023. 10. 31.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교도관직무규칙  헌법재판소법 
국민신문고민원처리결과취소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8, 2023. 10.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3-307호1.선발예정과목및인원중전문상담부분위헌확인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7,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6, 2023. 10. 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2,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0, 2023. 10. 3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법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99, 2023. 10. 31.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행정행위등위헌확인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95, 2023. 10. 31.
무혐의 결정 등 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무혐의결정등취소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8,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6, 2023. 10. 3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5, 2023. 10. 3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2,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기소유예처분취소등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7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77, 2023. 10.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확인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9, 2023. 10. 31.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
의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의료법제23조의5등위헌확인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8,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7,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5, 2023. 10. 31.
보호·격리 수용동 거실 지정 취소
헌법재판소법 
보호/격리수용동거실지정취소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4,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3, 2023. 10. 31.
전자발찌 체결점검 방식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전자발찌체결점검방식등위헌확인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7, 2023. 10. 31.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부작위등위헌확인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6, 2023. 10. 31.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행위위헌확인 

10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8, 2023. 10.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10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5,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위헌확인 

10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3,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기소유예처분취소 

10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7, 2023. 10. 31.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구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1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노동조합법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1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대한민국헌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헌법재판소법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107.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두4701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108.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당좌대출이자율 선택한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국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09.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3구합5152 판결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1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2, 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위헌확인 

1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112.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2구합786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7,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1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6,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1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1, 2023. 10.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3항등위헌확인 

1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0, 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등위헌제청 

1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72, 2023. 10. 26.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제19조의2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1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형법  군인사법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119. 대전고등법원 2023.10.19 선고 2022누1349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20. 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7251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121. 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6999 판결
(심리불속행)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5, 2023. 10. 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1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4, 2023. 10. 1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복지포인트비과세위헌확인 

1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3,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1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1, 2023. 10. 1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소유예처분취소 

1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1, 2023. 10.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1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9, 2023. 10. 1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보정권고위헌확인 

1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7, 2023. 10. 1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법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 

1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5, 2023. 10. 1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1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3, 2023. 10. 1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35,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14,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99,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91,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71,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59,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25,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9, 2023. 10.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1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2,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1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5, 2023. 10. 17.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문화예술진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위헌소원등 

1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1, 2023. 10.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1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0,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1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8,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1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4, 2023. 10. 17.
재판관련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재판관련위헌소원 

1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3,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1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8,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90조위헌소원 

1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0, 2023. 10. 1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민법  신탁법  헌법재판소법 
민법제1112조등위헌확인 

1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5,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399조제2항위헌확인 

1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4,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1, 2023. 10.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보호관찰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1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6,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1, 2023. 10. 17.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수용자실외운동제한위헌확인 

1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5, 2023. 10. 1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1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4, 2023. 10. 1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1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0, 2023. 10. 17.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근로기준법제1조위헌확인등 

1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77,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8, 2023. 10. 17.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3학년도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과목별명부작성행위등위헌확인 

1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59,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검찰보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9,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60. 제주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3구합5251 판결
저가 현물출자로 인한 익금산입을 배당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1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3,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1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0, 2023. 10. 1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1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6,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1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23, 2023. 10.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02, 2023. 10.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77, 2023. 10.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76, 2023. 10.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68, 2023. 10.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64, 2023. 10.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61, 2023. 10.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4, 2023. 10. 13.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1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2,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1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7, 2023. 10. 1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1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6,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1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2, 2023. 10. 1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1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0, 2023. 10. 13.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기소유예처분취소 

1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2,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1, 2023. 10. 13.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항고기각결정취소 

1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8,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3, 2023. 10. 13.
피의자 출석요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피의자출석요구위헌확인 

1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2,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0,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1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9,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6,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0,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3, 2023. 10. 1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1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9, 2023. 10. 13.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1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8, 2023. 10. 13.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부작위위헌확인 

1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7,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9, 2023. 10.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6, 2023. 10. 13.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1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1, 2023. 10. 13.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수용자의료관리지침등위헌확인 

193.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재두127 판결
재심 사유 해당 여부[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94.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신주발행형 우리사주매수선택 행사차액은 순자산의 감소가 없는 거래이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승]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195. 창원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구합53059 판결
이 사건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인지[국승]
특허법  발명진흥법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1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7, 2023. 10. 1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제232조제2항위헌확인 

197. 대전지방법원 2023.10.11 선고 2022구합104944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24항2호의 위법․무효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98. 안양지원 2023.10.11 선고 2022가단112494 판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1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9, 2023. 10.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2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2, 2023. 10. 1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20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8, 2023. 10. 1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20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4, 2023. 10.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0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2, 2023. 10.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청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0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89, 2023. 10. 10.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20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83, 2023. 10. 1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20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98, 2023. 10.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90, 2023. 10.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63, 2023. 10.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07, 2023. 10.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01, 2023. 10.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9, 202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2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87, 2023. 10.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2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85, 202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2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3, 2023. 10. 1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2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45, 2023. 10. 1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행정부작위위헌확인 

2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8, 2023. 10. 10.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 
사업자등록직권말소위헌확인 

2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2, 2023. 10. 1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2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8, 2023. 10. 1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  검찰청법 
재항고기각결정취소 

2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6, 2023. 10.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4, 2023. 10. 10.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기소유예처분취소 

2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89, 2023. 10.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87, 2023. 10. 10.
파업권 보장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파업권보장위헌확인 

2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86, 2023. 10.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224.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93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공2023하,1981]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형법  형사소송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225.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979]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26.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3하,1918]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227. 청주지방법원 2023.09.27 선고 2023가단64761 판결
(무변론판결) 근저당권말소[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228. 대법원 2023. 9. 27.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916]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민사소송법 
소송비용액확정 

229.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민법 
소유권이전등기 

230.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909]
권영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손해배상 

23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민법 
장애인차별행위중지 

2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579, 2023. 9. 26.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2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25, 2023. 9. 26.
가처분신청
근로기준법 
가처분신청 

234. 울산지방법원 2023.09.26 선고 2022구단7437 판결
증여세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음[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40, 2023. 9. 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사회복지사업법  대한민국헌법 
구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2항위헌소원 

2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93, 2023. 9.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2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733, 2023. 9. 26.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기피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검찰수사심의위원회기피결정위헌확인 

2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60, 2023. 9. 26.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위헌확인 

2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635, 2023. 9. 26.
가처분신청
주택법시행령 
가처분신청 

2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553, 2023. 9. 26.
경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경상대학교총장임용후보자선정에관한규정제12조제1항등위헌확인 

2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4, 2023. 9. 2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항공안전법  형법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위헌확인 

2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6, 2023. 9. 26.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 

2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7, 2023. 9. 26.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인천애뜰의사용및관리에관한조례제6조등위헌확인 

2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헌법재판소법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245. 울산지방법원 2023.09.25 선고 2022가단116503 판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민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246. 부산고등법원 2023.09.22 선고 2022누23265 판결
부외부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이 인정됨[국승]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4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2023하,1922]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248. 대법원 2023.09.21 선고 2023두42720 판결
(심리불속행) 명의상 대표이사에게 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됨[국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종합소득세  취소 

24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3]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행정절차법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250.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부인의소][공2023하,1902]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법 
부인의소 

25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0476 판결
[손해배상(기)]〈부마항쟁관련자인 원고가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수사과정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898]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252. 부산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3구합21243 판결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253.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두31143 판결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공2023하,1928]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건축신고수리처분취소 

254.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입찰방해죄에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1975]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형법 
입찰방해 

255. 울산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7236 판결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256. 공주지원 2023.09.21 선고 2022가단6682 판결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25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23하,1920]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양친자관계존재확인 

25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도1167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3하,1970]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5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3하,1937]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60.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시정명령취소 

26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김명수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6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김명수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근로기준법  헌법  민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형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수당규정 
임금 

263. 대전지방법원 2023.09.20 선고 2022구합100072 판결
쟁점 특허권이 대표자 개인의 발명인지 여부[국승]
법인세법  특허법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64. 안동지원 2023.09.20 선고 2022가단2509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추심금 

26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담배사업법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2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82, 2023. 9. 19.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2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49, 2023. 9. 1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확인(재심)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확인 

2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98,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97,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93,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88,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83,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68,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63,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61,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26,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18,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12,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11,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10,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09, 2023. 9. 1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5,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2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3, 2023. 9. 19.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2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74,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6, 2023. 9. 19.
민사집행법 제35조 위헌확인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집행법제35조위헌확인 

2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4, 2023. 9. 1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위헌확인 

2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1,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7, 2023. 9. 19.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2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3, 2023. 9. 19.
형법 제164조 등 위헌확인
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제164조등위헌확인 

2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2,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6, 2023. 9. 19.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헌법재판소법 
진정사건각하결정취소 

2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4, 2023. 9. 1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3, 2023. 9. 19.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기소유예처분취소 

2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2, 2023. 9. 19.
청원법 제6조 위헌확인 등
청원법  헌법재판소법 
청원법제6조위헌확인등 

295. 대법원 2023. 9. 19.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공2023하,1811]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296. 울산지방법원 2023.09.19 선고 2023가단113310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297.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김명수  안철상  민유숙  이동원  노정희  노태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형사소송법  헌법  형법 
업무방해 

298.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3누21501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은 소득세법 제70조 제6항의 위임 목적과 취지 등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음[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99. 대구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5299 판결
홍보업체에 지급한 위법수수료 및 임직원이 횡령, 배임수재한 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부패소]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300. 부산고등법원 2023.09.15 선고 2022누23111 판결
이 사건 특약은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제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였음[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근로기준법  전자문서법 
양도소득세  취소 

30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64, 2023. 9. 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57, 2023. 9. 1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0, 2023. 9.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30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9, 2023. 9. 14.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30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6, 2023. 9. 14.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법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소원등 

30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2, 2023. 9. 14.
불송치 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  검찰청법 
불송치결정취소등 

30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8, 2023. 9.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0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5, 2023. 9. 1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0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3, 2023. 9. 14.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각하재결 취소
헌법재판소법 
대전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각하재결취소 

3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8, 2023. 9. 14.
검찰송치 취소
헌법재판소법 
검찰송치취소 

31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공2023하,1814]
권영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헌법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 

312.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사소송법  형법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31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58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사건〉[공2023하,1824]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행 

314.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2750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808]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민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소유권이전등기 

315.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다214108 판결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건〉[공2023하,1804]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민법 
토지인도 

316. 청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50726 판결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불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헌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317. 부산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20790 판결
실물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의 외관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로 판단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18. 부산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3구합20103 판결
과세기간 중 감면요건 유효기간 만료시 조특법 감면대상 여부[국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319.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2다271753 판결
[공유물분할][공2023하,1801]
권영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공유물분할 

320.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09.14 선고 2022누10944 판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액 산정 기준[국승]
민사소송법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21.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09.14 선고 2022누10517 판결
(인용판결)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 대상자 인지 여부 [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세기본법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322. 수원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76734 판결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액(재경정)하였으나 배우자공제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0원이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절차법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  (2023.09.14) 

323. 청주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52268 판결
법인세 추계 결정 후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 적정 여부[국승]
법인세법  동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324. 대전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구합10560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평등주의, 재산권,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종합부동산세 

3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09.14 선고 2022가합553863 판결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는 토지의 압류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도시계획법  동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326.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820]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지방세법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327.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조정결정변경등청구][공2023하,1798]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조정결정변경등청구 

328.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16다128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3하,1794]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부당이득금반환 

3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9, 2023. 9.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3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6, 2023. 9. 12.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3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4, 2023. 9. 12.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3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63,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6, 2023. 9. 12.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 

3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5, 2023. 9. 12.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대한민국헌법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3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33, 2023. 9. 12.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3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31, 2023. 9. 12.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3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74,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67,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62,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51,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50,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47,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40,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33,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27,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25,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23,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18,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12,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07, 2023. 9.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71, 2023. 9. 12.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사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사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3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5, 2023. 9. 12.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3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2, 2023. 9. 12.
형법 제347조 위헌소원
형법  헌법재판소법 
형법제347조위헌소원 

3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9,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8,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1,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9,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8,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7,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0, 2023. 9. 12.
분류처우 업무지침 제73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분류처우업무지침제73조등위헌확인 

3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9, 2023. 9. 12.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3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5, 2023. 9. 12.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근로기준법제11조제2항위헌확인등 

3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14, 2023. 9. 12.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제3조 등 위헌확인
물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인천광역시지하도상가관리운영조례제3조등위헌확인 

3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9, 2023. 9. 12.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3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56, 2023. 9.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7조위헌확인 

3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9, 2023. 9. 12.
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교도소내부당처우행위위헌확인 

3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31, 2023. 9. 12.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기각재결 취소
헌법재판소법 
국가인권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기각재결취소 

3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3, 2023. 9. 12.
기소처분취소
기소처분취소 

3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1,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0, 2023. 9. 12.
행정소송법 제20조 위헌확인 등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제20조위헌확인등 

3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8,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5, 2023. 9. 12.
간호조무사 실습제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간호조무사실습제도등위헌확인 

3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6,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5,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3, 2023. 9.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청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76. 국민권익위원회 2023-09043, 2023. 9. 12., 인용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대집행법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377.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1496 판결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국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378.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신탁법  민법  공공주택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379. 수원고등법원 2023.09.08 선고 2022누1349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380.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2구합22980 판결
비상장주식 증여가액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의 타당성[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증여세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381.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3두42621 판결
(심리불속행) AA협동조합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위임계약에 따라 받은 보수로서 종전의 소득세 신고내역과 같이 소득세법 제20조에 정한 근로소득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82.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3두42348 판결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종합소득세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383. 대법원 2023.09.07 선고 2023다247139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와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원고의 가액배상청구 정당함 [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세징수법 

384. 인천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4355 판결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현재 소유한 것으로 봄[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385.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386.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87. 성남지원 2023.09.07 선고 2022가단224039 판결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388.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3가단211182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말소[국승]
민사소송법  민법 
국세징수법  가등기말소 

389.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09.06 선고 2022나51219 판결
소외인이 피고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패]
부동산실명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390. 대전지방법원 2023.09.06 선고 2020구합106977 판결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및 부외원가 인정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종합소득세 

3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8, 2023. 9. 5.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공무원복지포인트비과세위헌확인 

3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7, 2023. 9. 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3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2, 2023. 9. 5.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3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44, 2023. 9.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37, 2023. 9.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31, 2023. 9. 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67, 2023.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2, 2023. 9. 5.
자녀 분리 조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자녀분리조치위헌확인 

3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7, 2023. 9. 5.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부작위위헌확인 

4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6, 2023. 9. 5.
영치금 압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영치금압류위헌확인 

40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4, 2023.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0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0, 2023.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0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4, 2023. 9.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위헌확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3조제4항제1호위헌확인 

40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2, 2023. 9. 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05. 밀양지원 2023.09.05 선고 2023가단11684 판결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406. 인천지방법원 2023.09.05 선고 2022가단267487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국패]
민법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407.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공2023하,1791]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집행비용액확정결정 

40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바55, 2023. 8. 31.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국제관습법위헌소원 

40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8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743,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729,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455,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378,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314,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204, 2023. 8. 31.
불기소처분취소
불기소처분취소 

41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80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3하,1784]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형사소송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417.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82]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41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2715 판결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해당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776]
오경미  김선수  서경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형사소송법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41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51]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보증금반환 

42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063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748]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상법 
손해배상 

4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75, 2023. 8. 31.
헌법 제2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민법 
헌법제29조제2항등위헌소원 

4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7, 2023. 8. 3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3호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관세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6조제6항제3호위헌소원 

4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99,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5,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7, 2023. 8.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군인보수법  군인보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4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4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27.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손해배상(의)]〈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743]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민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42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3937 판결
[약정금][공2023하,1739]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민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약정금 

42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53724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공2023하,1735]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기매매차익반환 

43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손해배상(의)]〈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완화 법리를 새로 설시한 사건〉[공2023하,1731]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민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43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08.31 선고 2022나14712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민사소송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432. 수원지방법원 2023.08.31 선고 2022구합60289 판결
특허권 등의 양수도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일부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특허법  상표법 
종합소득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4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5, 2023. 8. 3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국세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4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6, 2023. 8. 31.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신탁법 
민사소송법제203조등위헌소원 

4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80, 2023. 8. 31.
구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시행령 
구사립학교법제73조의2등위헌소원 

4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16, 2023. 8. 3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4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94,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6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11,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67,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4, 2023. 8. 31.
의료급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제3조등위헌확인 

44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의사인 피고인이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피해자인 환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건〉[공2023하,1764]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형법  형사소송법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 

443.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23하,1767]
권영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44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공2023하,1725]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약사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양수금청구의소 

44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료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4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94, 2023. 8. 31.
구 군인보수법 제17조 위헌소원
군인보수법  대한민국헌법  군인보수법시행령 
구군인보수법제17조위헌소원 

4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1, 2023. 8. 31.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국세기본법 
건축법제80조위헌소원 

4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8, 2023. 8. 31.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국세기본법  형법 
조세범처벌법제7조제1항위헌소원 

4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73, 2023. 8. 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5호등위헌소원 

4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2, 2023. 8. 31.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 위헌소원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군형법  형사보상법 
군사법원법제227조의12제2항위헌소원 

4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78, 2023. 8.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91조제1항등위헌소원 

4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80,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소유예처분취소 

4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40,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668,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16, 2023. 8.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85, 2023. 8.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본문위헌확인등 

4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 2023. 8. 31.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제19조위헌확인등 

45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0두5638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하,1759]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부가가치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가철도공단법  건널목 개량촉진법  통합방위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21,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주택법  대한민국헌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제22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4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0, 2023. 8. 31.
구 지방세기본법 제62조 제1항 제7호 위헌제청
지방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민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시행령 
구지방세기본법제62조제1항제7호위헌제청 

461.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두39796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1755]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462.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등][공2023하,1718]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민법  상법 
건물인도 

4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7, 2023. 8. 31.
주택법 제2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주택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주택법제22조제1항등위헌소원 

4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4, 2023. 8. 31.
국제관습법 위헌소원
국가배상법  헌법재판소법 
국제관습법위헌소원 

46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715]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당이득금 

466. 수원고등법원 2023.08.30 선고 2022누14304 판결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각하]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세기본법 

467. 안산지원 2023.08.30 선고 2022가단77760 판결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민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4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3, 2023. 8. 29.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4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50, 2023. 8. 29.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4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426, 2023. 8. 29.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 

4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43, 202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34, 2023. 8. 29.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4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24, 202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19, 202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13, 202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11, 202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10, 202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06, 202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04, 202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898, 202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886, 2023. 8.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1, 2023. 8.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4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59, 2023. 8. 29.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4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7,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3,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92, 2023. 8. 29.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등 위헌확인
아동복지법  헌법재판소법 
아동복지법제17조제5호등위헌확인 

4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5, 2023. 8. 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2호 건축물의 용도 결정조서 중 단란주점 용도변경 불허 부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서울특별시고시제2013-182호건축물의용도결정조서중단란주점용도변경불허부분위헌확인 

4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4,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3,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2,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81,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7, 2023. 8. 29.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4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6, 2023. 8. 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결정취소등 

4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5, 2023. 8. 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결정취소등 

4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4, 2023. 8. 29.
헌법재판소 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결정취소등 

4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71, 2023. 8. 29.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기소유예처분취소 

4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64,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50,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15,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5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11, 2023. 8.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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