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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목록 500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6,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2, 2023. 1. 2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10, 2023. 1. 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60, 2023. 1.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50, 2023. 1.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35, 2023. 1.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6, 2023. 1. 27.
군인연금법 제24조 제6항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  헌법재판소법 
군인연금법제24조제6항등위헌소원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 2023. 1. 27.
헌법재판소법 제42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제42조등위헌소원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4, 2023. 1. 27.
전자소송계정 미복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전자소송계정미복구위헌확인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2, 2023. 1. 2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7, 2023. 1. 27.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3,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1, 2023. 1. 27.
생활조정수당 미지급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생활조정수당미지급위헌확인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4,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8,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3,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5,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0,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300, 2023. 1.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21, 2023. 1.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민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9조제3항등위헌소원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13, 2023. 1. 27.
민법 제29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민법제29조제1항위헌소원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06, 2023. 1. 2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64, 2023. 1. 27.
기소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기소처분취소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9, 2023. 1.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7, 2023. 1. 18.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제43조제1항등위헌소원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30, 2023. 1. 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28, 2023. 1. 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20, 2023. 1. 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5, 2023. 1. 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 2023. 1. 18.
선원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선원법  헌법재판소법 
선원법제32조제2항등위헌소원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0, 2023. 1. 18.
민법 제829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민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민법제829조제1항위헌소원등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1, 2023. 1. 18.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9, 2023. 1. 18.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2, 2023. 1. 18.
공소취소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소취소부작위위헌확인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7, 2023. 1.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6, 2023. 1. 18.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재판취소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4, 2023. 1.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69, 2023. 1. 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62, 2023. 1. 1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30, 2023. 1. 1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28, 2023. 1. 1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6, 2023. 1. 18.
삼성증권 계약서 내용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삼성증권계약서내용위헌확인등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9, 2023. 1. 1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5, 2023. 1. 18.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제245조의5제2호위헌확인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9, 2023. 1. 1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8, 2023. 1. 17.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3, 2023. 1.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5, 2023. 1.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 2023. 1.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 2023. 1.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4, 2023. 1. 17.
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구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 2023. 1.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 2023. 1. 17.
국민건강보험료 공동 납부 의무 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국민건강보험료공동납부의무위헌확인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3, 2023. 1. 17.
전자소송계정 복구 명령 불이행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전자소송계정복구명령불이행위헌확인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3, 2023. 1. 17.
불송치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불송치위헌확인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77, 2023. 1. 17.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 제6항 제1호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7제6항제1호등위헌확인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76, 2023. 1.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306, 2023. 1.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305, 2023. 1.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29, 2023. 1.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8, 2023. 1. 17.
재수사 결정 거부 처분 취소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재수사결정거부처분취소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7, 2023. 1. 17.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제9조제1항등위헌확인 

64.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다288973 판결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2, 2023. 1. 10.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복지포인트비과세위헌확인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9, 2023.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 2023.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 2023. 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9, 2023. 1. 10.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8, 2023. 1. 10.
헌법 제8조 제4항 위헌확인 등(재심)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제8조제4항위헌확인등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7, 2023. 1. 10.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5, 2023. 1.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4, 2023. 1. 1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보호관찰등위헌확인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2, 2023. 1.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7, 2023. 1. 1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위헌확인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6, 2023. 1.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1, 2023. 1. 10.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99, 2023.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98, 2023.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90, 2023.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89, 2023.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83, 2023.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81, 2023.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79, 2023.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75, 2023.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71, 2023.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61, 2023. 1. 1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32, 2023. 1. 1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25, 2023. 1. 10.
형법 제114조 위헌소원
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제114조위헌소원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70, 2023. 1. 10.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69, 2023. 1. 10.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라목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인공조명에의한빛공해방지법시행령제2조제1호라목등위헌확인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67, 2023. 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63, 2023. 1. 10.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62, 2023. 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60, 2023. 1. 10.
금융투자업규정 제4-25조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금융투자업규정제4-25조위헌확인등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7, 2023. 1. 1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헌법재판소법  행정소송법  검찰청법 
재항고기각결정취소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4, 2023. 1. 10.
거짓말탐지기 재검사 요청 거부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거짓말탐지기재검사요청거부위헌확인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3, 2023. 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2, 2023. 1. 10.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0, 2023. 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0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8, 2023. 1. 10.
종합부동산세 부과 결정 취소
국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부과결정취소 

10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6, 2023. 1. 10.
법원 서류 제출 시 신분증 확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법원서류제출시신분증확인위헌확인 

10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4, 2023. 1. 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0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3, 2023. 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0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2, 2023. 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0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40, 2023. 1. 10.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10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39, 2023. 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0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35, 2023. 1. 10.
개인정보 제공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제공위헌확인 

10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34, 2023. 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32, 2023. 1. 10.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구속영장청구부작위위헌확인 

1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30, 2023. 1. 10.
구속영장 청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구속영장청구부작위위헌확인 

1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9, 2023. 1. 10.
기본권 침해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등위헌확인 

1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7, 2023. 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6, 2023. 1. 10.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수용자관복착용위헌확인 

1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5, 2023. 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3, 2023. 1. 10.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1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2, 2023. 1. 10.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1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1, 2023. 1. 10.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정보공개거부처분위헌확인 

1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8, 2023. 1. 10.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민원서신반송위헌확인 

1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7, 2023. 1. 10.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교정시설경비등급별수형자의처우등에관한지침위헌확인 

1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6, 2023. 1. 10.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교정시설경비등급별수형자의처우등에관한지침위헌확인 

1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5, 2023. 1. 10.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교정시설경비등급별수형자의처우등에관한지침제31조위헌확인 

1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4, 2023. 1. 10.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행정부작위위헌확인 

1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3, 2023. 1. 10.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정보공개거부처분위헌확인 

1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2, 2023. 1. 10.
형기 미산입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형기미산입위헌확인 

1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0, 2023. 1. 10.
판결 미이행 등 위헌확인
검찰보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판결미이행등위헌확인 

1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9, 2023. 1. 10.
정보공개 거부처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정보공개거부처분위헌확인 

1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2, 2023. 1. 10.
수사기관 고발 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법 
수사기관고발결정취소등 

1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1, 2023. 1. 1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4제5항등위헌확인 

1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93, 2023. 1. 10.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1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91, 2023. 1. 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84, 2023. 1. 10.
수용자 실외운동 미실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수용자실외운동미실시위헌확인 

1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79, 2023. 1. 10.
진정사건 기각결정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진정사건기각결정등위헌확인 

1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53, 2023. 1. 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8, 2023. 1.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1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38, 2023. 1. 3.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1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4, 2023. 1. 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1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74, 2023. 1.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66, 2023. 1.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57, 2023. 1.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56, 2023. 1.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54, 2023. 1.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49, 2023. 1.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43, 2023. 1.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32, 2023. 1.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03, 2023. 1. 3.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1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20, 2023. 1. 3.
민원서신 반송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민원서신반송위헌확인 

1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9, 2023. 1. 3.
라디오 소리 청취 지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라디오소리청취지시위헌확인 

1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11, 2023. 1.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14조제15호위헌확인 

1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4, 2023. 1. 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3, 2023. 1. 3.
법원장 후보추천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법원장후보추천제위헌확인 

1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0, 2023. 1. 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74, 2023. 1. 3.
불송치 결정 취소
헌법재판소법 
불송치결정취소 

1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59, 2023. 1. 3.
불법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불법주차차량과태료부과위헌확인 

1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57, 2023. 1. 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54, 2023. 1.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등위헌확인 

1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97, 2023. 1. 3.
노인 무임승차 제도 위헌확인
노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노인복지법시행령 
노인무임승차제도위헌확인 

158.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1, 2022.12.2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159.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6906 판결
(심리불속행)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 2. 22.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국패]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60.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두55347 판결
(심리불속행)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5, 2022. 12. 2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1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4, 2022. 12. 27.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1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53, 2022. 12.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18, 2022. 12. 27.
형법 제254조 등 위헌소원
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제254조등위헌소원 

1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05, 2022. 1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99, 2022. 12. 27.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재판취소 

1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97, 2022. 1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95, 2022. 1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기소유예처분취소등 

1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94, 2022. 1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90, 2022. 1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82, 2022. 1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78, 2022. 1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77, 2022. 1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72, 2022. 1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71, 2022. 1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53, 2022. 1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52, 2022. 12. 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178. 인천지방법원 2022.12.23 선고 2022구합5092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 발행 법인 설립 당시 국세체납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사623, 2022. 12. 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28, 2022. 12. 2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한민국헌법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제1항등위헌소원 

1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961,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92,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44,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773,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476,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430,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5,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경찰법  정부조직법 
국가경찰위원회와행정안전부장관간의권한쟁의 

188. 광주고등법원 2022.12.22 선고 2022누12240 판결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89. 의정부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2나201687 판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1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사749, 2022. 12. 2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17, 2022. 12. 22.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제361조의4제1항위헌소원 

1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02, 2022. 12. 2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위헌확인
주택법  대한민국헌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47조등위헌확인 

1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49,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93,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10,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71, 2022. 12. 22.
독학학위제 시험 일정 위헌확인
평생교육법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독학학위제시험일정위헌확인 

1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 2022. 12. 22.
재판부작위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규칙 
재판부작위위헌확인등 

1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84,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44,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322,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36, 2022. 12. 22.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  지방공기업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 

202. 창원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1구합53731 판결
대표이사가 원고가 설립되기 전에 이 사건 발명을 완성하였다거나 직무와 무관하게 이 사건 발명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발명진흥법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3. 대전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1구합101382 판결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국승]
소득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654, 2022. 12. 22.
재판정지신청
재판정지신청 

2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500, 2022. 12. 22.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 단서 등 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구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단서등위헌소원 

2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9, 2022. 12. 2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위헌소원 

2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54, 2022. 12. 2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  대한민국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등위헌소원 

20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32, 2022. 12. 2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증여세법  대한민국헌법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 

20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10,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4,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라3, 2022. 12. 22.
남양주시와 경기도 간의 권한쟁의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남양주시와경기도간의권한쟁의 

2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민법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2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01, 2022. 12. 2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위헌소원 

2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37, 2022. 12. 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한민국헌법  비료관리법  농약관리법  축산법  사료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구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위헌소원 

2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83, 2022. 12. 2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 제3항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56조제3항위헌소원 

2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654, 2022. 12. 2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지방공기업법  대한민국헌법  청원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1호위헌확인 

2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59,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328, 2022. 12. 22.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2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17, 2022. 1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8, 2022.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1조제2호위헌소원 

2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95, 2022. 12. 2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등 위헌소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제11항등위헌소원 

2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5, 2022.12.2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43, 2022. 12.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39, 2022. 12. 2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2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3, 2022. 12. 21.
재판취소(재심)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2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2, 2022. 12. 21.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보호관찰등위헌확인 

2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1, 2022. 12. 21.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2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40, 2022. 12. 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20, 2022. 12. 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14, 2022. 12. 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13, 2022. 12. 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02, 2022. 12. 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91, 2022. 12. 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41, 2022. 12. 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19, 2022. 12. 2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09, 2022. 12. 21.
재판 관련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재판관련위헌소원 

2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94, 2022. 12. 2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2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65, 2022. 12.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61, 2022. 12. 2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2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60, 2022. 12. 21.
서울시 취약계층 나눔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서울시취약계층나눔행사위헌확인 

2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55, 2022. 12.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39, 2022. 12. 2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8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8조제8호위헌확인 

2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36, 2022. 12. 21.
교통비 지급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교통비지급위헌확인 

2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26, 2022. 12. 21.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2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08, 2022. 12. 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88, 2022. 12. 2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행정부작위위헌확인 

247.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12.21 선고 2022재누26 판결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48. 안산지원 2022.12.21 선고 2022가단89893 판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부[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249. 서울고등법원 2022.12.21 선고 2021누38699 판결
제소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여 위법함[각하]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5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9, 2022.12.20,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6, 2022. 12.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2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5, 2022. 12. 20.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법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 

2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0, 2022. 12. 20.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2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9, 2022. 12. 2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2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8,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7,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6, 2022. 12. 2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2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5, 2022. 12. 2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보호관찰등위헌확인 

2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4, 2022. 12. 20.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보정권고위헌확인 

2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00,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0, 2022. 12. 20.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2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30, 2022. 12.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24, 2022. 12.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18, 2022. 12.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16, 2022. 12.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11, 2022. 12.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05, 2022. 12.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85, 2022. 12. 2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14, 2022. 12. 20.
재판 관련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재판관련위헌소원 

2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97, 2022. 12.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제1항위헌소원 

2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86,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83,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76,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75,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70,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68, 2022. 12. 2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제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자제외위헌확인 

2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64, 2022. 12. 20.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재판취소 

2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63,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62, 2022. 12. 20.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보호관찰등위헌확인 

2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58, 2022. 12. 20.
공무원 등 집단행동 미제한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공무원등집단행동미제한위헌확인 

2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41, 2022. 12. 20.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2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38, 2022. 12. 20.
단순 노무직 면접 미제한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단순노무직면접미제한위헌확인 

2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33,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29,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28, 2022. 12. 20.
훈제닭고기 강매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훈제닭고기강매위헌확인 

2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01, 2022. 12. 2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8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70, 2022.12.19,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8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0, 2022.12.1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8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84, 2022.12.1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90. 대법원 2022.12.16 선고 2022두52287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  (2022.12.16) 

291. 수원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2누10692 판결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의 소득 종류[국패]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등취소 

292. 수원지방법원 2022.12.16 선고 2022구단6790 판결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절차적 위법이 없었음[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헌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2022.12.16) 

293. 서울행정법원 2022.12.16 선고 2021구합84393 판결
이 사건 매출누락은 조세부과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형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특정범죄가중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94.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44, 2022.12.1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295.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다281057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296. 대전고등법원 2022.12.15 선고 2022누10649 판결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 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도한 경우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에 해당함[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 

297. 전주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2구합1774 판결
처분의 적법성이 증명된 경우 이와 상반되는 사정에 대한 주장과 증명은 원고에게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298. 인천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2가단271745 판결
며느리인 피고1과 조카인 피고2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취소 

299. 수원지방법원 2022.12.15 선고 2021구합73639 판결
세무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300. 서울행정법원 2022.12.15 선고 2021구합58301 판결
배임수재로 인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5, 2022.12.14, 기각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_결의ㆍ처분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302.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4, 2022.12.14,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03. 수원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2가단507601 판결
담당공무원의 직무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가배상법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304. 대전지방법원 2022.12.14 선고 2021구합107489 판결
법인세법에 관한 해석의 변경이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경정청구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전기통신기본법 
법인세 

305.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52, 2022.12.13,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25, 2022.12.1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80, 2022.12.13,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0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8, 2022. 12. 13.
행정심판법 제10조 위헌확인(재심)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제10조위헌확인 

30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5, 2022. 12. 13.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3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07, 2022. 12.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97, 2022. 12.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84, 2022. 12.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49, 2022. 12.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47, 2022. 12. 13.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재판취소 

3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43, 2022. 12.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40, 2022. 12.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37, 2022. 12. 13.
경찰서 출석 의사 전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경찰서출석의사전달위헌확인 

3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27, 2022. 12.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25, 2022. 12. 1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23, 2022. 12. 13.
사건기록 열람기일 미지정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사건기록열람기일미지정위헌확인 

321. 서산지원 2022.12.13 선고 2022가단56963 판결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322. 고양지원 2022.12.13 선고 2022가단103228 판결
근저당권말소[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323. 의정부지방법원 2022.12.13 선고 2021구합15279 판결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음[국패]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18, 2022.12.1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25.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9, 2022.12.1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326.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7, 2022.12.1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327.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6, 2022.12.1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3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5, 2022.12.1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3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4, 2022.12.1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33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3, 2022.12.1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331.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2, 2022.12.1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332.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0, 2022.12.12,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3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87, 2022. 12. 1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3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08, 2022. 12.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200, 2022. 12.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92, 2022. 12.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76, 2022. 12.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65, 2022. 12. 1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56, 2022. 12.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45, 2022. 12.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44, 2022. 12.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30, 2022. 12. 12.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종합부동산세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3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19, 2022. 12. 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3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18, 2022. 12. 12.
수용자 관복 착용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수용자관복착용위헌확인 

3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96, 2022. 12. 1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4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24, 2022.12.0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4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400, 2022.12.0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6, 2022.12.0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3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2, 2022.12.09, 전부인정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350.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8, 2022.12.08, 기각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351.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62, 2022.12.0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35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1, 2022.12.0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5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10, 2022.12.0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54.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2028 판결
주택의 단독소유자가 그 대지를 타인과 공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가 소유한 그 대지의 지분의 효력[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민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35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12.08 선고 2022누10682 판결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356.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0541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 

357.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0527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국승]
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358. 광주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누10510 판결
압수·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국승]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59. 부산고등법원 2022.12.08 선고 2022나50116 판결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피고들이 증여받았을 당시, 피고는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 [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360.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2구합69552 판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원고의 소득에 합산함이 정당한지 여부[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상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61. 울산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2구합5278 판결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부동산세가 공평과세원칙, 조세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362. 대구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2가단119678 판결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확정판결에 기한 경우와 같이 본집행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363.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70791 판결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364.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62509 판결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65. 인천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53775 판결
오피스텔은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의무 대상자에 해당함[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  건축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366. 대전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101757 판결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의 중복세무조사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기본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367.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0나78179 판결
AA건설이 실질적으로 김BB이 설립한 회사로서 AA건설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BB이고, 김BB가 AA건설의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공사대금 

368. 대전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0구합106731 판결
매출누락혐의금액 및 무자료매입 인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36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7, 2022.12.07,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7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2, 2022.12.07,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71. 서울고등법원 2022.12.07 선고 2022나2006186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민사소송법  처벌절차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국세기본법 

372.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5, 2022.12.06,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3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13, 2022. 12.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위헌확인 

3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01, 2022. 1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위헌확인 

3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7,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3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89,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85, 2022. 12. 6.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3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83, 2022. 12. 6.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집행정지가처분신청 

3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78,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72,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71,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57,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56,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52,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51,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50,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43,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42,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35,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30, 2022. 12. 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93, 2022. 12. 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3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31, 2022. 12. 6.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보호관찰등위헌확인 

3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22,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17,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12,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10, 2022. 12.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7제1항제3호등위헌확인 

3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06,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04, 2022. 12. 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3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03, 2022. 12. 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부작위위헌확인 

4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02,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0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94, 2022. 12. 6.
부적격 당첨자 지위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법 
부적격당첨자지위처분취소 

40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93, 2022. 12.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위헌확인 

40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87, 2022. 12. 6.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침해위헌확인등 

40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86, 2022. 12. 6.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부작위위헌확인 

40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81,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0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79,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0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77,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0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76, 2022. 12. 6.
각하처분취소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각하처분취소 

40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75, 2022. 12. 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10. 제주지방법원 2022.12.06 선고 2022구합5315 판결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침해하거나 보유세 및 거래세의 중복과세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함 [국승]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411. 서산지원 2022.12.06 선고 2022가단53933 판결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41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1, 2022.12.05, 일부인정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노동조합_규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4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64, 2022.12.02,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14. 대구고등법원 2022.12.02 선고 2022누3033 판결
원고가 이 사업을 명의대여해 주었는지 여부[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415. 수원고등법원 2022.12.02 선고 2022누10678 판결
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국패]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16. 수원고등법원 2022.12.02 선고 2022누10586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417. 수원고등법원 2022.12.02 선고 2021누15492 판결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418.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9, 2022.12.0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27, 2022.12.01, 기각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교섭요구_노동조합_확정공고_이의신청_사실의_공고에_대한_시정_신청 

4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70, 2022.12.0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21.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6, 2022.12.01,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22.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단협3, 2022.12.01,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단체협약의_해석_또는_이행방법에_대한_견해제시사건 

42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4240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상,213]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민사집행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42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공2023상,207]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징계처분취소청구 

425.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23상,231]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형법 
업무상과실치사 

426.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1950 판결
[업무상과실치상][공2023상,238]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형법  형사소송법 
업무상과실치상 

427.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다272404 판결
(심리불속행)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국세징수법   

428.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다270316 판결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429.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61237 판결
[유언효력확인의소][공2023상,175]
민유숙  조재연  이동원  천대엽 

가사소송법  민법  가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유언효력확인의소 

430.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72]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민법  민사집행법 
배당이의 

43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 219557 판결
[임금·약정금][공2023상,170]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민사소송법 
임금  약정금 

432.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1567 판결
이 사건 보험금이 의제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보험 수익자인 원고에게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국승]
민사소송법 
상속증여세 

433. 대전고등법원 2022.12.01 선고 2022누10717 판결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지출한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건축물분양법  상법  헌법  발행에 관한 상법  건축법  민법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34. 대법원 2022. 12. 1.자 2022그18 결정
[결정(조서)경정][공2023상,167]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집행규칙 
결정경정 

435. 부산지방법원 2022.12.01 선고 2022구합22089 판결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436. 대구지방법원 2022.12.01 선고 2022구합20411 판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각하]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437. 대구지방법원 2022.12.01 선고 2022구합20374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위헌·위법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  헌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438.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12.01 선고 2022가소384445 판결
소송사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국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국) 

439.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건물인도][공2023상,164]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주택임대차보호법 
건물인도 

440.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10829 판결
[퇴직금][공2023상,160]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근로기준법 
퇴직금 

44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거절결정(상)][공2023상,216]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상표법 
거절결정 

44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8068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상,156]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상법  국제사법 
손해배상 

443.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다2651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52]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소유권이전등기 

444.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공2023상,210]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관세법  행정소송법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취소 

445.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도5925 판결
[병역법위반][공2023상,228]
천대엽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병역법  형사소송법 
병역법위반 

446.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도13867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23상,226]
조재연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방송법  형사소송법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447.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45]
이동원  조재연  민유숙  천대엽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배당이의 

448.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25, 2022.11.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4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53, 2022.11.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50.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385, 2022.11.30,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5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손해7, 2022.11.30, 기각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기준법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452.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6462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방조]〈피고인이 해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갑에게 환전을 해주고 도박 사이트 아이디를 제공함으로써 갑의 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 행위를 방조하였다고 기소된 사안〉[공2023상,223]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국민체육진흥법  형사소송규칙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 

45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410 판결
[재물손괴]〈타인의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행위에 대하여, 토지에 관한 재물손괴죄로 기소한 사건〉[공2023상,222]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형법 
재물손괴 

454.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41]
노태악  박정화  김선수  오경미 

민법 
소유권이전등기 

45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11.30 선고 2022누10552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456. 대구지방법원 2022.11.30 선고 2022가단140207 판결
근저당권 말소[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457. 천안지원 2022.11.30 선고 2022가단112799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민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458.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38]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배당이의 

45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
[경업금지][공2023상,136]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상법 
경업금지 

460. 수원지방법원 2022.11.30 선고 2021구합73141 판결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국승]
상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461. 수원지방법원 2022.11.30 선고 2021구합72582 판결
특허권 허위양수로 인한 법인자금 부당유출[국승]
특허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62. 의정부지방법원 2022.11.30 선고 2021가단144205 판결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민법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46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0다2246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3상,133]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부당이득금반환 

464.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841, 858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공2023상,120]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민법 
손해배상 

465.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김선수  박정화  노태악  오경미 

민법 
청구이의 

466.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32167, 232174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27]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467.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박정화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민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형법 
손해배상 

46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11, 2022.11.2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469.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59, 2022.11.2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기준법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470.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의결20, 2022.11.29, 전부인정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단체협약의_시정명령_의결사건 

47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7, 2022.11.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7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306, 2022.11.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부당해고_구제신청 

47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277, 2022.11.29,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부당해고_구제신청 

474.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64, 2022.11.2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75.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5, 2022.11.2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부당해고_구제신청 

476.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3, 2022.11.2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77. 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02, 2022.11.29,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93, 2022. 11.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86, 2022. 11. 29.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공무원복지포인트비과세위헌확인 

4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558, 2022. 11.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4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46, 2022. 1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사1104, 2022. 1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05, 2022. 11. 29.
보호관찰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보호관찰등위헌확인 

4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00, 2022. 11.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58, 2022. 11.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53, 2022. 11.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48, 2022. 11. 29.
치료감호소 수용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치료감호소수용위헌확인 

4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545, 2022. 11. 2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89.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490. 성남지원 2022.11.29 선고 2022가단219341 판결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각하]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49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60, 2022.11.2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9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9, 2022.11.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제법 
부당해고_구제신청 

49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26, 2022.11.28,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9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22, 2022.11.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95.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공정10, 2022.11.28, 일부인정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공정대표의무_위반_시정_신청 

496.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58, 2022.11.28,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9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01, 2022.11.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9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84, 2022.11.25, 기각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499.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334, 2022.11.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500.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1, 2022.11.25, 전부인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_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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