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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목록 500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3, 2024.10.3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2.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4상,755]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공직선거법위반 

3.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727]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보수약정금 

4.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헌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5.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239148 판결
[정산금등·대여금][공2024상,724]
오경미  노태악  서경환 

민법 
정산금  대여금 

6.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공2024상,751]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형법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7. 대법원 2024. 3. 29.자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45]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보호심판규칙  형사소송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8.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39]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형사소송법  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9.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공2024상,721]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소액사건심판법  민법 
부당이득금 

10.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민법  상법 
어음금 

1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공2024상,717]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사립학교법  민법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12.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공2024상,709]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법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13. 대법원 2024. 3. 14.자 2023마6044 결정
[면책][공2024상,660]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면책 

14.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공2024상,703]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15. 대법원 2024. 3. 12.자 2023모465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702]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4상,675]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시행령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1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690]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형법 
위계공무집행방해 

1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공2024상,697]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19.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공2024상,694]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법 
상해 

20.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5]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민법 
약정금 

2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2]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법 
청구이의 

2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공사잔대금등][공2024상,648]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부가가치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법 
공사잔대금 

2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물품대금][공2024상,645]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물품대금 

2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40]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25.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689]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형사소송법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0]
이흥구  노정희  오석준 

국적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민법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2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83]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65]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29.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9]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0.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636]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상법  민사소송법  민법 
근저당권말소 

3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4상,630]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3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4상,625]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민법  행정소송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3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공2024상,686]
이흥구  노정희  오석준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3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18]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형사소송법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3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591]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법 
근로자지위확인 

3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공2024상,599]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임금 

37.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85]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38.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88]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자동차관리법  형법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39.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24상,568]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수분양자지위확인 

40.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64]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헌법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4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공2024상,561]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민법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4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4상,557]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매매대금반환 

43.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53]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4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이 신고 없이 자신의 승합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사건〉[공2024상,582]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4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공2024상,576]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4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47.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약사법위반][공2024상,579]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약사법  헌법  형법 
약사법위반 

48. 대구지법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81]
신안재  김석수  박만호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손해배상 

49. 서울고법 2024. 2. 22. 선고 2023누53012 판결
[조합원지위확인] 확정[각공2024상,202]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조합원지위확인 

50. 대법원 2024. 2. 15.자 2023마7226 결정
[특별대리인선임][공2024상,534]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민사소송법 
특별대리인선임 

5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건〉[공2024상,548]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형법 
주거침입 

5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528]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당이득금 

53.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국가배상법 
구상금 

54.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보증채무금][공2024상,518]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민법 
보증채무금 

55.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대상청구의소][공2024상,514]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민법 
대상청구의소 

56.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507]
김상환  이동원  오석준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57. 서울행법 2024. 2. 14. 선고 2023구단5564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24상,156]
최선재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58.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도16595 판결
[건조물침입]〈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무실에 출입한 사건〉[공2024상,545]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형법 
건조물침입 

59.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공2024상,504]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민법 
손해배상등청구의소 

60.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해임처분취소]〈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38]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해임처분취소 

6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인지청구]〈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35]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민법 
인지청구 

6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541]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법인세법 
경정거부처분취소 

63.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예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00]
이흥구  노정희  오석준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법 
예금 

64.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임금·임금·임금][공2024상,491]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 

65. 서울고등법원 2024. 1. 26.자 2023노3408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소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6. 대구지법 2024. 1. 26. 선고 2023고합389 판결
[명예훼손] 항소[각공2024상,165]
어재원  이준영  손용도 

형법  형사소송법 
명예훼손 

67. 대법원 2024. 1. 25.자 2023마723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4상,475]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액확정 

68.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69.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보험금]〈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이 실손의료보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9]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상법 
보험금 

70.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75998 판결
[임금][공2024상,466]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 

71.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
[위약벌청구의소][공2024상,464]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약벌청구의소 

72.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15784 판결
[임금]〈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연차휴가수당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60]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 

73.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1두469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중국에서 발생하여 중국 법인의 우리나라 소재 고정사업장에 귀속된 소득에 대하여 중국에 납부한 세액에 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가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1]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법인세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74.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476]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75.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도10330 판결
[사기]〈조정절차에서 임의이행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민사조정이 성립된 사건〉[공2024상,484]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형법 
사기 

76.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다206472 판결
[설계보상비반환]〈발주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부를 상대로 입찰 무효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기지급설계보상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455]
노태악  노정희  오석준 

상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설계보상비반환 

77. 서울북부지법 2024. 1. 19. 선고 2023노1593 판결
[업무방해·무고·폭행] 확정[각공2024상,211]
반정모  박수진  강상우 

형법  형사소송법 
업무방해  무고  폭행 

78. 대법원 2024. 1. 11.자 2023마7122 결정
[상고장각하명령][공2024상,375]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사소송법 
상고장각하명령 

79.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두44634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386]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법인세법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80.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공2024상,373]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증금등반환청구의소 

81.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등록무효(특)][공2024상,389]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특허법 
등록무효 

82.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450]
이흥구  노정희  오석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83.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538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공2024상,446]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통신비밀보호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84. 대구지법 2024. 1. 10. 선고 2023구단11356 판결
[출국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194]
허이훈 

출입국관리법  행정절차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출국명령처분취소 

85.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441]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형사소송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8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22]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8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417]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8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24상,430]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8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15]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형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90.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공2024상,428]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형법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9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공2024상,370]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민법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9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공2024상,366]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약정금 

9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공2024상,364]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민사소송법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9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공2024상,359]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임금 

9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주식양도][공2024상,354]
서경환  이동원  천대엽 

변호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주식양도 

9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공2024상,377]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민법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9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강등처분취소][공2024상,380]
오석준  이동원  천대엽 

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강등처분취소 

9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4상,397]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9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공2024상,411]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100.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공2024상,406]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형법  형사소송법 
모욕 

10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351]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민사소송법  민법  민사집행법 
건물인도 

10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공2024상,349]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민법 
손해배상 

10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공2024상,345]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액사건심판법 
퇴직연금 

10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41]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헌법  민법  형법 
손해배상 

10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공2024상,338]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민법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10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24상,394]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0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331]
천대엽  이동원  오석준 

근로기준법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근로자지위확인 

10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36, 2023.12.28, 각하
기타처분 이행청구(기타처분→각하)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기타 처분  소청_기타 

10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7, 2023.12.28,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2월→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복종위반 

1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1, 2023.12.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복종위반 

11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
[불합격처분취소][공2024상,294]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 임용령 
불합격처분취소 

11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공2024상,325]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 

형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1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0718 판결
[공문서위조(예비적죄명:허위공문서작성)][공2024상,322]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형사소송법  형법 
공문서위조 

114.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78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282]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법 
소유권이전등기 

115.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8]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수도법  지방자치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민사소송법  민법 
부당이득금 

116. 대법원 2023. 12. 28.자 2022마5373 결정
[가처분이의][공2024상,274]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가처분이의 

11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0]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상표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부당이득금 

118.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4상,305]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특허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권리범위확인 

11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4상,288]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2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299]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2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99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297]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2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4상,284]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12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4상,316]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위반 

124.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공2024상,319]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형법  형사소송법 
도주미수 

125.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267]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손해배상 

126.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공2024상,309]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법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1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42, 2023.12.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1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137, 2023.12.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1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0, 2023.12.21,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4, 2023.12.21, 기각
공무집행방해(감봉1월→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1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2, 2023.12.2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1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9, 2023.12.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3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공2024상,225]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민법  가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재산분할및위자료 

134. 대법원 2023. 12. 21.자 2023마69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4상,222]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소송비용액확정 

13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237]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3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4상,232]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업무정지처분취소 

13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138.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139.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140.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공2024상,218]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14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4상,213]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민법  공증인법 
소유권말소등기 

14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예금 

143. 서울고법 2023. 12. 21. 선고 2022나2052639 판결
[장애인차별중지등] 상고[각공2024상,137]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장애인차별중지 

144. 대구지법 2023. 12. 21. 선고 2022구합23748 판결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105]
신헌석  김은혜  김준철 

지방세징수법 
압류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14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27]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14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민법 
손해배상 

14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96]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법 
손해배상 

148. 서울고법 2023. 12. 20. 선고 2023나20308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24상,129]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헌법  지방자치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채무부존재확인 

1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1, 2023.12.19, 기각
품위유지의 의무위반(견책→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303, 2023.12.1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151. 서울중앙지법 2023. 12. 15. 선고 2021가합58806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상,97]
김세용  김수현  최항선 

저작권법  민법  상표법 
손해배상 

1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3, 2023.12.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강등 및 징계부가금4배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1, 2023.12.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1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6, 2023.12.1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1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3, 2023.12.1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156. 대법원 2023. 12. 14.자 2023마6934 결정
[대여금][공2024상,192]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사소송법 
대여금 

157.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9350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퇴거불응]〈숙박업소에서 개별 객실을 점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한 사건〉[공2024상,251]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퇴거불응 

158.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의료법 
의료법위반 

159.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60.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금지등][공2024상,189]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민법 
영업금지 

16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손해배상 

16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건물인도 

163.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47]
안철상  노태악  이흥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64.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여금][공2024상,179]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민사집행법  민법 
대여금 

165.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08649 판결
[손해배상(기)]〈신용장 개설은행이 보세창고업자를 상대로 운송물의 무단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175]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민법  상법 
손해배상 

166.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239]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형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 

167.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사립학교법  민법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168.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정세영  조세진  윤남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1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28,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4,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1, 2023.12.12, 감경
무면허 운전(해임→강등)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0, 2023.12.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1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6, 2023.12.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1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4, 2023.12.12, 감경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1월)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1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07, 2023.12.07,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3, 2023.12.07, 기각
품위유지의무 위반(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09, 2023.12.0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1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1, 2023.12.0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0, 2023.12.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180.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9]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8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21]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민법  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등기 

18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17]
권영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유권이전등기 

183.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14]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손해배상 

184.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24상,151]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헌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85.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110]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주택임대차보호법 
건물인도 

186.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 12. 7. 선고 2022가단53691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88]
김은교 

민법  공인중개사법 
손해배상 

187. 대전지법 2023. 12. 7. 선고 2022가단114635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4상,123]
오현석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부당이득금 

188.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47]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189.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165]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저작권법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90.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근로기준법  형법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9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청구의소][공2024상,108]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상법  민법 
대여금청구의소 

1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91, 2023.12.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1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6, 2023.12.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1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3, 2023.12.05, 기각
성실의무위반(감봉1월→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1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74, 2023.11.30, 기각
수당·여비 부당수령 및 근무지 이탈 등 (견책 → 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31, 2023.11.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97.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4상,158]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4상,104]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법 
임대차보증금 

199.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청구이의][공2024상,101]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기술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청구이의 

200. 대전고법(청주) 2023. 11. 30. 선고 2023나51568 판결
[해고무효확인] 상고[각공2024상,171]
강경표  신종오  강성훈 

근로기준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민법 
해고무효확인 

20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공2024상,133]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공무원연금법  민법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20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97]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20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142]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4.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도10180 판결
[저작권법위반][공2024상,155]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저작권법 
저작권법위반 

205.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37]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법인세법  상법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6.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24상,128]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207.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38465 판결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공2024상,124]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지방재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20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24상,90]
노정희  안철상  이흥구  오석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청구 

209.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추심금][공2024상,85]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수표법  국세징수법  민법 
추심금 

2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7,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2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3, 2023.11.28, 감경
청탁금지법 위반(감봉1월→견책)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2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0, 2023.11.28, 기각
품위유지의무 위반 (감봉2월 → 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2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0, 2023.11.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214. 서울고법 2023. 11. 24. 선고 2023노167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고[각공2024상,114]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2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62, 2023.11.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2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2, 2023.11.21,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인사조치  소청_기타 

2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2, 2023.11.21, 기각
성실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2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0, 2023.11.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2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8, 2023.11.16, 기각
기타 불이익(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2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7, 2023.11.1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2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7, 2023.11.16, 감경
성실 의무 위반, 음주운전, 지시사항 불이행, 복종의무 위반(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복종위반 

22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64]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지방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시행령 
재산세부과처분취소 

22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1]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위반 

22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24상,81]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22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특수재물손괴][공2024상,78]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특수재물손괴 

22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형법  형사소송법  도로교통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22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43]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근저당권말소 

228.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40]
권영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민법 
손해배상 

229. 서울고등법원 2023.11.16 선고 2023누35328 판결
사업개시전 사업과 관련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230.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공2024상,53]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23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민법 
손해배상 

23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공2024상,31]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  부당이득금 

23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69]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23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공2024상,65]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상표법 
등록무효 

23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손해배상(의)][공2024상,28]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민사소송법  민법 
손해배상 

23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헌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3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4상,23]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당이득금반환 

238. 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2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정승규  김규화  김재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법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2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4, 2023.11.14, 기각
갑질행위(견책 →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권남용 

2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4, 2023.11.14, 기각
보험 사기(감봉3월→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2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31, 2023.11.14,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1월 및 징계부과금 1배→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242. 수원지방법원 2023.11.14 선고 2022나91572 판결
배당이의의 소[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2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노3418 판결
[상해·건조물침입][미간행]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형법  형사소송법 
상해  건조물침입 

2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10,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2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43, 2023.11.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2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08, 2023.11.09, 감경
성실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위반(견책→불문경고)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247.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582 결정
[파산선고][공2024상,20]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파산선고 

248.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4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공2024상,17]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액확정 

249.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2024상,15]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임대차보증금반환 

250.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6577 판결
[배당이의][공2024상,12]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배당이의 

251. 울산지방법원 2023.11.09 선고 2023가합12018 판결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 [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추심금 

252.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2두36322 판결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미간행]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시행령 
개발행위허가신청불허가알림취소 

253.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0두5118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7]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헌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54.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18다288662 판결
[정직처분무효확인등]〈근로자가 인근 공장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사건〉[공2024상,6]
오경미  노태악  서경환 

산업안전보건법 
정직처분무효확인 

255.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23노265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사기] 확정[각공2024상,75]
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256. 전주지법 2023. 11. 8. 선고 2019나10609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24상,58]
고연금  박미리  설민수 

민사소송법  민법 
대여금 

257. 서울고법 2023. 11. 8. 선고 2018나2062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39]
배용준  황승태  김유경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손해배상 

2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6, 2023.11.07,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경고→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2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8, 2023. 11. 7.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2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6, 2023. 11. 7.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법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8조등위헌소원 

2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5, 2023. 11.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2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74, 2023. 11. 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본문위헌확인 

2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9, 2023. 11. 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2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35,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34,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30,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27,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22,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20,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6,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5,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4,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2,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11,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8,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5,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3,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2, 2023. 11. 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42, 2023. 11. 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2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40, 2023. 11.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 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제9조위헌소원 

2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6,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2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4, 2023. 11. 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2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43, 2023. 11. 7.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재판취소 

2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7,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3,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9,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6, 2023. 11. 7.
구 실용신안법 제12조 위헌확인
실용신안법  헌법재판소법 
구실용신안법제12조위헌확인 

2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4,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1, 2023. 11. 7.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2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20, 2023. 11. 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2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8, 2023. 11. 7.
불송치 결정 취소 등
헌법재판소법 
불송치결정취소등 

2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3, 2023. 11. 7.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2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0, 2023. 11.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59조제2항위헌확인 

294.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공2024상,4]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부담및확정 

295. 대법원 2023. 11. 7.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공2024상,1]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법 
결정경정 

2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18, 2023.11.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297.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3하,2110]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혼및위자료 

298.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02]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송비용액확정 

299. 대법원 2023.11.02 선고 2023두47268 판결
(심리불속행)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바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00.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37]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0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5]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30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상해][공2023하,2156]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형법 
상해 

30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판결
[보험금][미간행]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보험금 

304.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3하,2100]
권영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민법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305.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공2023하,2097]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민법 
토지인도 

306.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이동원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 

민법  공중위생관리법  민사소송법 
구상금 

307.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2085]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당이득금 

308.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천대엽  민유숙  이동원  권영준 

부가가치세법  민법 
손해배상 

309. 인천지방법원 2023.11.02 선고 2023구합119 판결
압류해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국승]
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압류말소거부처분취소 

310.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23하,2079]
권영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31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1. 2. 선고 2022나1138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김유진  최은경  심웅비 

민사소송법 
청구이의 

31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2134]
권영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헌법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1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9다236248 판결
[용역비][미간행]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용역비 

314.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공2023하,2071]
권영준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매매대금 

315. 광주고등법원(제주) 2023.11.01 선고 2023누1202 판결
원고가 뉴질랜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뉴질랜드에 그와 같은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5, 2023.10.3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3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9, 2023.10.31,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3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8, 2023. 10. 31.
헌법 제103조 등 위헌소원(재심)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제103조등위헌소원 

3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7,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법 
기소유예처분취소 

3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6, 2023.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입법부작위위헌확인 

3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5, 2023. 10. 3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입법부작위위헌확인 

3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4,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법 
기소유예처분취소 

3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3, 2023. 10. 31.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3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2,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51, 2023. 10. 31.
일반인 국가소송 수행자 송달 행위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일반인국가소송수행자송달행위위헌확인 

3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34,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위헌소원 등(재심)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위헌소원등 

3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31,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3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9, 2023. 10. 31.
국회법 제123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회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제123조제1항위헌확인 

3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6, 2023. 10. 31.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위헌확인등 

3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2, 2023. 10. 3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3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6,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201,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95,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94,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93,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86,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83,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82,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80,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79,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77,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76,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73,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70,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68,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58,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57,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48,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32,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11,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06, 2023. 10.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7, 2023. 10. 31.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종합부동산세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종합부동산세법제8조제1항등위헌소원 

3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3, 2023. 10. 3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3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32,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제2항위헌소원 

3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6,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5,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14, 2023. 10. 31.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결과 취소
교도관직무규칙  헌법재판소법 
국민신문고민원처리결과취소 

3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8, 2023. 10. 3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고 제2023-307호 1. 선발예정 과목 및 인원 중 전문상담 부분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제2023-307호1.선발예정과목및인원중전문상담부분위헌확인 

3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7,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6, 2023. 10. 31.
헌법재판소 결정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결정위헌확인 

3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2,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00, 2023. 10. 3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법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 

3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99, 2023. 10. 31.
행정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행정행위등위헌확인 

3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95, 2023. 10. 31.
무혐의 결정 등 취소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무혐의결정등취소 

3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8,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6, 2023. 10. 31.
공권력 행사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3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5, 2023. 10. 3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3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2,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기소유예처분취소등 

3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7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77, 2023. 10.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확인 

3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9, 2023. 10. 31.
의료법 제23조의5 등 위헌확인
의료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의료법제23조의5등위헌확인 

3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8,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7,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5, 2023. 10. 31.
보호·격리 수용동 거실 지정 취소
헌법재판소법 
보호/격리수용동거실지정취소 

3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4,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3, 2023. 10. 31.
전자발찌 체결점검 방식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전자발찌체결점검방식등위헌확인 

3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9, 2023. 10. 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3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7, 2023. 10. 31.
행정부작위 등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행정부작위등위헌확인 

3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56, 2023. 10. 31.
개인정보 처리 행위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개인정보처리행위위헌확인 

3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8, 2023. 10.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 

3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35, 2023. 10. 31.
주택임대차보호법 위헌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헌법재판소법 
주택임대차보호법위헌확인 

3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3, 2023. 10. 31.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법 
기소유예처분취소 

3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27, 2023. 10. 31.
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구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특례법제23조제1항등위헌확인 

385. 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양육비]〈외국 국적 양육자가 한국 국적 비양육자에 대하여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공2023하,2105]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민법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국적법 
양육비 

38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31. 선고 2023노1279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미간행]
이재은  한성진  남선미 

자동차관리법  형사소송법  형법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3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88, 2023.10.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388. 청주지방법원 2023.10.27 선고 2022나54485 판결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의 단독주택(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을 대신 지급하여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보전등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민법 
국세징수법 

3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00, 2023.10.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손상 

3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3, 2023.10.2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3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7, 2023.10.26, 감경
갑질 행위 (감봉2월 → 감봉1월)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3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노동조합법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3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대한민국헌법  양곡관리법  방송법  헌법재판소법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394. 대법원 2023.10.26 선고 2023두4701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39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두4444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하,2131]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396.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53]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형사소송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397.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대여금][미간행]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여금 

39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민법 
사해행위취소 

399.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399 판결
[건물인도등][미간행]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건물인도 

40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민법 
공유물분할 

40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39084, 239091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민법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40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15590 판결
[유체동산인도][공2023하,2066]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섭외사법 
유체동산인도 

403. 대법원 2023. 10. 26.자 2023그1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3하,2065]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집행에관한이의 

404.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3구합5152 판결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405. 서울북부지법 2023. 10. 26. 선고 2023가단132791 판결
[기타(금전)] 항소[각공2024상,53]
김철환 

상법  민법 
기타 

40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2, 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위헌확인 

4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40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법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409.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547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노정희  안철상  오석준 

국제사법  민법 
손해배상 

41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14200 판결
[분양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민법 
분양대금등청구의소 

411.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2구합786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1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2062]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국제사법  민법 
손해배상 

4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7,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7등위헌확인 

4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76, 2023. 10. 26.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의2등위헌확인 

41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임금등청구의소 

416.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417.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이흥구  안철상  노정희  오석준 

상법  민법 
손해배상 

4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71, 2023. 10.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39조제3항등위헌확인 

4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30, 2023. 10. 2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등 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결핵예방법  결핵예방법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19조등위헌제청 

4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872, 2023. 10. 26.
고등교육법 제19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고등교육법제19조의2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42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헌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4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6, 2023. 10. 26.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제청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형법  군인사법 
군형법제92조의6위헌제청 

42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명예훼손 

42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08 판결
[약정금][미간행]
박태안  김동현  박희근 

민법 
약정금 

4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9, 2023.10.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4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88, 2023.10.24, 기각
수당․여비 부당 수령(견책, 징계부가금 2배 부과 →각 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4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6, 2023.10.24,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공무원임용령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4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4, 2023.10.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4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6, 2023.10.24,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430. 의정부지방법원 2023.10.24 선고 2021구합11796 판결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사실 인정의 유력한 자료가 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431. 인천지방법원 2023.10.20 선고 2023구합50978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432. 서울고법 2023. 10. 20. 선고 2022나204530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3]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433. 인천지방법원 2023.10.20 선고 2022구합55327 판결
탈세제보 후 다른 자료에 기초하여 세무조사를 한 뒤에야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면 그 탈세제보 자료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정보공개법 
국세기본법  지급거부처분 

434.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가압류취소][공2023하,2027]
민유숙  이동원  천대엽  권영준 

민사집행법 
가압류취소 

435.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2022]
오석준  안철상  노정희  이흥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액확정 

4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5, 2023.10.19,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4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58, 2023.10.19, 기각
성실의무 위반(감봉 2월→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 2월  소청_기타 

4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47, 2023.10.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4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25, 2023.10.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복종위반 

440. 대전고등법원 2023.10.19 선고 2022누13495 판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겸용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41. 인천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구합58302 판결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까지 한 뒤, 주식을 증여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원고가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국승]
민법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42. 창원지방법원 2023.10.19 선고 2022구합53967 판결
임차권이 있는 건물에 관한 물납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국패]
임대차보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절차에 관한 상속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상가임대차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헌법  민법  국세기본법 
상속증여세  물납허가처분취소 

443. 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7251 판결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  후발적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444. 대법원 2023.10.18 선고 2023두46999 판결
(심리불속행)특허권의 귀속자가 누구인지[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45.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두4258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국유재산법  문화재보호법  향교재산법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헌법 
변상금부과처분취소 

446.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3하,2050]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형사소송법  헌법  형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447.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하,2017]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민법  민사소송법 
사해행위취소 

448.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2005746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공도일  성언주  최항석 

정당법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449. 고양지원 2023.10.18 선고 2023가단67855 판결
피고 무변론으로 가등기 및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국승]
민사소송법  민법 
국세징수법   

450. 울산지방법원 2023.10.18 선고 2023가단120332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국승]
민사소송법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451.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2046]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452.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2014]
권영준  이동원  천대엽 

소액사건심판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부당이득금 

4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73, 2023.10.1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4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4, 2023.10.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4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32,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4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22,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4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8, 2023.10.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4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5, 2023. 10. 17.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복권및복권기금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4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4, 2023. 10. 17.
공무원 복지포인트 비과세 위헌확인(재심)
공무원복지포인트비과세위헌확인 

4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3,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재심) 등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등 

4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21, 2023. 10. 17.
기소유예처분취소(재심)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 
기소유예처분취소 

4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1, 2023. 10.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4조등위헌확인 

4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9, 2023. 10. 17.
보정권고 위헌확인(재심)
헌법재판소법 
보정권고위헌확인 

4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7, 2023. 10. 17.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헌법재판소법 
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등위헌소원 

4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5, 2023. 10. 17.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집행법제53조제1항등위헌소원 

4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3, 2023. 10. 17.
도시개발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4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35,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14,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99,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91,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71,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59,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025, 2023. 10. 1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4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9, 2023. 10.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4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12,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4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5, 2023. 10. 17.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등
문화예술진흥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위헌소원등 

4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1, 2023. 10. 1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법제41조제1항위헌소원 

4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300,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4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8,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4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4, 2023. 10. 17.
재판관련 위헌소원
헌법재판소법  대한민국헌법 
재판관련위헌소원 

4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93,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2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4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68,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290조위헌소원 

4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60, 2023. 10. 17.
민법 제1112조 등 위헌확인
민법  신탁법  헌법재판소법 
민법제1112조등위헌확인 

4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5, 2023. 10. 17.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399조제2항위헌확인 

4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4,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1, 2023. 10. 17.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보호관찰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제32조제2항등위헌확인 

4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6,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11, 2023. 10. 17.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수용자실외운동제한위헌확인 

4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5, 2023. 10. 17.
공권력 불행사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공권력불행사위헌확인 

4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4, 2023. 10. 1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공권력행사위헌확인 

4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0, 2023. 10. 17.
근로기준법 제1조 위헌확인 등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법 
근로기준법제1조위헌확인등 

4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77,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8, 2023. 10. 17.
2023학년도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과목별 명부 작성 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3학년도교감자격연수대상자선발과목별명부작성행위등위헌확인 

4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59,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검찰보존사무규칙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49, 2023. 10.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기본권침해위헌확인 

496. 제주지방법원 2023.10.17 선고 2023구합5251 판결
저가 현물출자로 인한 익금산입을 배당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국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4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3,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4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10, 2023. 10. 13.
구 도시개발법 제22조 제3항 등 위헌소원(재심)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구도시개발법제22조제3항등위헌소원 

4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아506, 2023. 10. 13.
민사소송법 제71조 등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민사소송법제71조등위헌소원 

5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사1123, 2023. 10. 1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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