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최신 판례목록 500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3, 2024.10.31, 기각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파면→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2.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도10062 판결
[공갈·사기·외국환거래법위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압수 후 청구한 압수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압수물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압수영장을 청구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은 다음 압수물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다시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804]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형사소송법 
공갈  사기  외국환거래법위반 

3.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8921 판결
[대여금][공2024하,1773]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민법  민사소송법 
대여금 

4.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7362 판결
[부당이득금]〈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조합규약이나 총회 결의 없이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 부당이득 성립 여부 및 그 보수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6]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부당이득금 

5.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54820 판결
[기타(금전)]〈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예탁일부터 1년 이내에 퇴직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이전에 그 우리사주에 관하여 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64]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근로복지기본법 
기타 

6.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4다241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9]
오경미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소유권이전등기 

7. 대법원 2024. 10. 8. 자 2023스637 결정
[양육비]〈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인이 협의이혼 시부터 약 16년이 지난 후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778]
박영재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민법 
양육비 

8.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7]
박영재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9.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36337 판결
[수익금배분청구의소]〈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상대로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757]
이숙연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익금배분청구의소 

10.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다210991 판결
[부당이득금]〈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에 포함된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을 점유·사용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52]
이숙연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부당이득금 

1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51650 판결
[손해배상(기)]〈전직 국회의원인 원고가 언론사 및 소속 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허위기사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및 기사삭제를 청구하는 사건〉[공2024하,1747]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민법  형법  헌법 
손해배상 

12.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2다217056 판결
[하도급계약보증금][공2024하,1742]
권영준  김상환  오경미  박영재 

민사소송법 
하도급계약보증금 

13.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도139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교사가 교육과정에서 한 행동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1]
박영재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아동복지법위반 

14.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1다304779, 304786 판결
[임금·사납금청구]〈택시운전근로자들이 만근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39]
이숙연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임금  사납금청구 

15.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0도112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83]
박영재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3, 2024.09.3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17.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870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성매매알선 행위를 통하여 공범인 직원이 지급받은 급여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36]
노경필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18.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83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문구, 수신차단기호 등이 표시되도록 한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33]
서경환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9.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도7516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어 2023. 1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제15조의2 제1항의 개정이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29]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20.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49729 판결
[구상금]〈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따라 취득한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8]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 

상법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구상금 

2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24645, 224652 판결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01]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 

민법  민사소송법 
용역비 

22.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99]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노경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미지급대금등청구 

23.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695]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노경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 

24.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9도11015 판결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테러단체 가입 선동으로 인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22]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노경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위반 

25.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4]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노경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재판소법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26. 대법원 2024. 9. 25. 자 2024모2020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압수수색영장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9]
오석준  이흥구  엄상필  이숙연 

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27. 대법원 2024. 9. 19. 자 2024모179 결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7]
엄상필  이흥구  오석준  이숙연 

형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재심개시결정에대한재항고 

28.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두4049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대기발령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4]
박영재  김상환  권영준 

근로기준법  행정소송법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29.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56116 판결
[임대차보증금]〈임대차목적물이 인도되어야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37]
박영재  김상환  권영준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증금 

30.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부당이득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32]
박영재  김상환  권영준 

민법  민사소송법 
부당이득금 

31.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8]
박영재  김상환  권영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32.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1두5429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학교법인이 매매 또는 신축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58]
박영재  김상환  권영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헌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3.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손해배상(기)]〈대표이사 해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629]
권영준  김상환  박영재 

상법 
손해배상 

34.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5]
엄상필  이흥구  오석준  이숙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35.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5087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대기발령 사유가 없거나 대기발령이 부당히 장기간 유지되어 무효라고 주장한 사건〉[공2024하,1626]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노경필 

근로기준법 
근로에관한소송 

36.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23]
노경필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변호사법  공인중개사법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 

37.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공2024하,1656]
엄상필  이흥구  오석준  이숙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38.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43405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사립학교법인이 임기를 마친 교장의 원로교사 임용신청을 거부한 사건〉[공2024하,1640]
서경환  노태악  신숙희  노경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헌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39.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
[부인의소송]〈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17]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노경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인의소송 

40.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51881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등]〈홍콩에 설립된 외국법인의 주식 등이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된 경우로서 구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9]
노경필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국세기본법  국제사법  상법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4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엄상필  이흥구  오석준  이숙연 

법인세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4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79]
이숙연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주택법위반 

4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공2024하,1674]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44.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4843 판결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9]
신숙희  노태악  서경환  노경필 

헌법  형사소송법  형법 
사기 

45.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7]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이숙연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46. 대법원 2024. 9. 10. 자 2023모1766 결정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상의 절차규정 준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3]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 

형사소송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헌법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47. 대법원 2024. 8. 29. 자 2024무677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문서제출명령에대한즉시항고)]〈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의 발령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2]
김상환  권영준  박영재 

민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48. 대법원 2024. 8. 29. 선고 2022도1632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13]
노태악  서경환  신숙희  노경필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49.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7]
박영재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위반 

50.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5]
박영재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51. 대법원 2024. 8. 20. 자 2024마6102 결정
[개인회생][공2024하,1598]
권영준  김상환  오경미  박영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52.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339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6]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부동산임의경매 

53. 대법원 2024. 8. 19. 자 2024마6239 결정
[임시관리인선임]〈집합건물의 임시관리인 선임 청구의 요건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93]
김상환  오경미  권영준  박영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임시관리인선임 

54. 대구지법 2024. 8. 9. 선고 2023가단1330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413]
안민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 

55.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도3061 판결
[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87]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형법  형사소송법 
강제추행  도로교통법위반 

56.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원상회복금]〈처분문서에 기재된 공제 및 상계 약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4]
신숙희  김상환  권영준 

민사소송법  민법 
원상회복금 

57.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6760 판결
[후원금반환청구의소]〈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0]
신숙희  김상환  권영준 

민법 
후원금반환청구의소 

58.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04696 판결
[대여금]〈고의의 불법행위로 체결된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허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7]
신숙희  김상환  권영준 

민법 
대여금 

59.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부당이득금]〈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반환한 임대차보증금 및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권 행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61]
신숙희  김상환  권영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부당이득금 

60.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2두60073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숙박시설에 대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부과 근거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79]
권영준  김상환  신숙희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61.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1도2084 판결
[업무방해]〈업무방해죄에서 정당행위에 의한 위법성조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84]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형법 
업무방해 

62.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3다266420 판결
[배당이의]〈물상보증인으로부터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제3자를 상대로 변제 후 취득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한 사건〉[공2024하,1559]
오경미  노태악  서경환 

민법 
배당이의 

63.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24. 7. 26. 선고 2022가합5078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401]
김대규  이지은  박한나 

민법  전자금융거래법 
손해배상 

6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6]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65.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3846 판결
[업무정지등처분취소]〈의료기기 판매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동일한 ‘품목’의 의료기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의료기기 제조인증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513]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업무정지등처분취소 

66.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04]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67.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6211 판결
[임대료]〈소송서류가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모두 송달된 경우 송달의 효력을 따지는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0]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임대료 

68.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공2024하,1487]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소유권이전등기 

69.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83]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민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보증금 

70.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1908, 211915, 211922 판결
[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근로에관한소송]〈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면서 고용의무이행과 함께 임금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9]
서경환  노태악  오경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근로에관한소송 

7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추5177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정당 현수막의 표시·설치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이 사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497]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지방자치법  헌법  행정소송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당법 
조례안의결무효확인 

7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53]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형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무집행방해 

73.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3167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개정 토지보상법의 적용에 따른 환매권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76]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소유권이전등기 

7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71]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임금  약정금 

75.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33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부동산 양도인의 동생이 대표자 겸 최대주주 지위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한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1]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76.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607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25]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77.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9]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78.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93]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79.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33874 판결
[구상금][공2024하,1468]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구상금 

80.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63]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임대주택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소유권이전등기 

8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후11070 판결
[거절결정(특)]〈이 사건 청구항이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35]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거절결정 

8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주거지 밖으로 집어던진 저장매체를 수사기관이 유류물로 영장 없이 압수한 사건〉[공2024하,1549]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형사소송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83.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69418, 269432, 269425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52]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84.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46545 판결
[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49]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임금 

85.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다239905 판결
[청구이의]〈본래적 급부와 함께 집행불능 시 대상적 급부의 이행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건〉[공2024하,1446]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청구이의 

86.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도780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일치 무죄평결이 채택되어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서의 증거조사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41]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87.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8792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파견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공제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44]
김상환  이동원  신숙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근로자지위확인 

88.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42]
오경미  노태악  서경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상법 
주권인도등청구의소 

89.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19다256501 판결
[구상금]〈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의 준거법 및 그에 따른 보험자대위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435]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국제사법 
구상금 

90. 서울행법 2024. 7. 23. 선고 2023구합56415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474]
이정희  김형준  송연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헌법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91. 대법원 2024. 7. 18.자 2023모2908 결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피고인이 검사의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송달받은 날에 약식명령이 고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하,1431]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 

형사소송법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92.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동성 동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72]
조희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행정절차법  헌법  행정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민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험료부과처분취소 

93.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조희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헌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기본법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94.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7]
조희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가사소송법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양육비 

95.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420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26]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 

형사소송법  헌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96.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도294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문제되는 사건〉[공2024하,1418]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9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3949 판결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91]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상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험금 

98.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22861 판결
[회사에관한소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이사 보수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290]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상법  민사소송법 
회사에관한소송 

99.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100.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1762 판결
[부당이득금]〈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 처분행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4]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부당이득금 

10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09769 판결
[건물인도]〈‘최종 판결 전까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는 특약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9]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건물인도 

102. 대법원 2024. 7. 11.자 2024그613 결정
[강제집행정지]〈청구이의의 소 및 잠정처분 신청 사건의 전속관할〉[공2024하,1267]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정지 

10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1]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시행령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104.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14022 판결
[손해배상(기)]〈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법인사단의 구성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4]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 

민법 
손해배상 

105.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301941 판결
[공유물분할]〈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한 경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61]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민법  민사소송법 
공유물분할 

106.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임금등]〈비전업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8]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근로기준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임금 

10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6302 판결
[부정경쟁행위중지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자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4]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민법 
부정경쟁행위중지 

108. 광주고법 2024. 7. 11. 선고 2023누10579 판결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20]
양영희  이호산  황진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109.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28]
엄상필  노정희  오석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정명령등취소 

110.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공2024하,1415]
오석준  이흥구  엄상필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공직선거법위반 

11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 판결
[구상금]〈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책임 발생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51]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법  민법 
구상금 

112.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두47974 판결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파산관재인이 중요재산 처분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사건〉[공2024하,1323]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11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72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감항성 결함 미신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13]
오경미  노태악  서경환 

선박안전법  형사소송법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 

114.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도605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진술을 유죄판결의 이유에서 명시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하,1411]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형법  형사소송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115.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8]
김상환  이동원  신숙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정산금청구의소 

116.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5437 판결
[구상금]〈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사이의 행사상 우열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5]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국민건강보험법  상법 
구상금 

117.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0]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법 
근로자지위확인 

118.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홈페이지 등에 저작물을 이용한 평가문제를 게시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34]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저작권법 
손해배상 

119.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16872, 216889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노래비(비) 등을 제작·설치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29]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신탁법 
손해배상 

120. 서울북부지법 2024. 7. 11. 선고 2021가합25193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4하,463]
이창열  조은엽  최가영 

저작권법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121. 제주지법 2024. 7. 4. 선고 2023노878 판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상고[각공2024하,389]
홍은표  최석준  이범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상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42, 2024.06.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1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87, 2024.06.2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 1월  소청_품위손상 

124.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904 결정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중재지의 의미 및 중재합의 시 중재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6]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중재법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125. 대법원 2024. 6. 27.자 2024마5813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공2024하,1184]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12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두323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5]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12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21]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위반 

12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판결
[보험금]〈보험계약상 통지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0]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상법 
보험금 

12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6187 판결
[부당이득금]〈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피해자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의 채권자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76]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민법  민사소송법 
부당이득금 

13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4]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민법 
위자료 

13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2782 판결
[이혼등청구의소]〈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이 배우자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이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위자료액수를 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1]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민법 
이혼등청구의소 

13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도16019 판결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까지 침입한 사건〉[공2024하,1217]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형법 
주거침입 

13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72]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임대차보증금 

13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2920 판결
[부당이득금]〈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9]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지방재정법 
부당이득금 

135.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75530 판결
[부당이득금]〈사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164]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사방사업법  민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부당이득금 

136.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사단법인인 피고가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는데도 서면에 의한 결의로 임시대의원총회 결의를 갈음한 경우 그 결의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62]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민법 
임시대의원총회결의무효확인 

137.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01]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38.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오5 판결
[공격기피]〈파기환송 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의 기속력〉[공2024하,1213]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군형법  군법회의법  군사법원법 
공격기피 

139.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므13504, 13511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부정행위 당시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89]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민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140.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다302022 판결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동업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경우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정산 방법 및 동업약정 당사자들의 공동사업이 주식회사 명의로 운영되고 주식회사 법리에 따르기 위한 요건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58]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상법  민법 
명의개서절차이행등청구 

14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05]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142.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11]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민사소송법  형법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4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다261704 판결
[수익금]〈담보신탁에서 위탁자의 부동산 처분 및 정산 후 잔여대금 채권에 대하여 선행 압류 및 추심명령 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원고가 수탁자와 선행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2순위 우선수익권 상당의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153]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민사집행법 
수익금 

14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0도1654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08]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위반 

1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6,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1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4,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1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0,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1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19,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1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13,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1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2, 2024.06.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1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0,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1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2, 2024.06.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1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10, 2024.06.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6, 2024.06.20,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주의→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1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5, 2024.06.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1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85, 2024.06.20,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부적절한 발언 (견책 →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05, 2024.06.20,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158.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백색실선 침범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처벌특례 배제사유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47]
조희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59.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조희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손해배상 

160.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집행정지]〈의대정원 증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사건〉[공2024하,1118]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 

행정소송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헌법 
집행정지 

1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7, 2024.06.18,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1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1, 2024.06.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163.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423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업무방해][미간행]
이흥구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164.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1두3534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사외유출금을 법인에 반환한 것이 귀속자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31]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65.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91531 판결
[부당이득금]〈상호저축은행이 대출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에 따라 취득한 주식에 대한 유상감자대금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99]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상법 
부당이득금 

166.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43]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67. 서울서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4312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54]
정상규  장성학  송경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민법  전자서명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1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86, 2024.06.1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1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7, 2024.06.1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170.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
[등록부정정]〈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10]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부정정 

171.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청구이의]〈동시이행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의 반대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4하,1097]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사집행법 
청구이의 

172.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5542 판결
[보험금][공2024하,1091]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 
보험금 

173.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
[건물인도]〈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8]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민사소송법  민법  민사집행법 
건물인도 

174.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0783 판결
[구상금][공2024하,1084]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상금 

175.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관하여 실권의 예외 법리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8]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예금채권압류처분무효확인 

176.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54112 판결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4하,1115]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기본법 
보조금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177.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9호의 ‘특수관계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25]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178.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
[폭행·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협박(인정된죄명:협박)·감금]〈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39]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형법 
폭행  특수상해  특수협박  감금 

179.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에서 몰수·추징의 요건으로 규정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34]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180.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의소]〈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에게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및 그 부동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80]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유류분반환청구의소 

181. 대구지법 2024. 6. 13. 선고 2023가합206224 판결
[집행판결] 항소[각공2024하,322]
성경희  정소영  이호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국제사법 
집행판결 

182. 서울행법 2024. 6. 13. 선고 2022구합63966 판결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항소[각공2024하,372]
고은설  김나연  권오상 

소득세법  법인세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기타소득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183.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0다258893 판결
[부당이득금]〈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산 경매대가’의 의미 및 구체적인 배당액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77]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민법 
부당이득금 

184.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공2024하,1071]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상법  민사소송법 
주주지위부존재확인 

1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98, 2024.06.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186. 대법원 2024. 6. 7.자 2024마5496 결정
[손해배상(기)]〈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69]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187.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4하,344]
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88. 수원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2나72946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김순한  조정민  조현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민법 
임대차보증금 

1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47, 2024.06.04, 기각
성실의무 위반(정직3월→기각 )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1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45,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1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9,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7,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35, 2024.06.04,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손상 

1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4, 2024.06.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비밀누출 

195.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 

민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비송사건절차법  민사소송법 
이혼및재산분할 

196. 대법원 2024. 5. 30.자 2024마532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6]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비용부담및확정 

197.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1857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198.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14808 판결
[가등기말소][미간행]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법 
가등기말소 

199.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4]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민법 
사해행위취소 

200.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665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유권말소등기 

201. 대법원 2024. 5. 30.자 2023마6319 결정
[면책]〈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97]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면책 

20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020]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하천법  민법 
손실보상금 

20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66]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20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313975 판결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공2024하,992]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이사선임절차이행 

205.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86]
신숙희  이동원  권영준 

최저임금법  헌법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민사소송법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20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4945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국가배상법  민법  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손해배상 

207.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공2024하,1017]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군사법원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8.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90914 판결
[매매대금][공2024하,984]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매매대금 

209.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다224290, 2243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자동차 제조·판매회사와 협력업체 및 2차 부품물류회사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7]
서경환  노태악  오경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근로자지위확인 

210.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후10022 판결
[취소결정(특)][미간행]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특허법 
취소결정 

21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202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의 자격을 갖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11]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형법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21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4]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13.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사기]〈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가 영리 목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64]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기 

21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
[무고]〈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4]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형법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무고 

215.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엄상필  노정희  오석준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민법 
부당이득금 

21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7870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국세기본법  민법 
채무부존재확인 

217.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73]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발명진흥법  민법 
직무발명보상금 

218.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45]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19.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16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050]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형사소송법  형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20.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다25929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민법 
손해배상 

22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도12887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가 이루어지게 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부정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8]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2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대여금등]〈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71]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여금 

2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5, 2024.05.28,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2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08, 2024.05.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2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06, 2024.05.28, 감경
품위유지의무 위반(감봉3월→감봉1월)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2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8, 2024.05.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227. 춘천지방법원 2024. 5. 28. 자 2024보1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미간행]
신동일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  변경 

228. 서울북부지법 2024. 5. 28. 선고 2023고합51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항소[각공2024하,489]
이태웅  김현호  최준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29. 부산지법 2024. 5. 24. 선고 2024고합5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예비적죄명:살인)·사체유기] 항소[각공2024하,482]
신헌기  안혜미  신승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체유기 

2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2, 2024.05.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집행정지)  소청_기타 

2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5, 2024.05.23, 기각
징계부가금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2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04, 2024.05.23, 기각
정직2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2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17, 2024.05.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2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1, 2024.05.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2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3. 선고 2023노3479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236. 서울북부지법 2024. 5. 23. 선고 2023가단137284 판결
[부당이득금] 확정[각공2024하,360]
김철환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당이득금 

237.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조희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엄상필  신숙희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헌법  담배사업법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238.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조희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형사소송법  헌법  형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상해 

239.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조희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노태악  이흥구  오경미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혼인의무효 

2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나7566 판결
[구상금][미간행]
윤재남  선의종  정덕수 
구상금 

2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2, 2024.05.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2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657, 2024.05.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243.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각공2024하,318]
정용석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택법 
보증금반환 

244.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이혼·이혼및위자료][미간행]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민법 
이혼  이혼및위자료 

245.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16851 판결
[유류분반환][미간행]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민법 
유류분반환 

246.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18]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양수금 

247.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2다200430 판결
[구상금][미간행]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민법 
구상금 

248.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3029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249.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915]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2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12, 2024.05.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2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5, 2024.05.16, 기각
성실 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견책→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2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94, 2024.05.1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253. 서울고등법원 2024. 5. 16.자 2024루1184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행정소송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  헌법 
집행정지 

2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3, 2024.05.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2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9, 2024.05.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2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8, 2024.05.1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2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1, 2024.05.14,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258. 제주지법 2024. 5. 14. 선고 2022구합66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332]
홍순욱  강미혜  이승현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59. 울산지법 2024. 5. 10. 선고 2023고단2672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항소[각공2024하,381]
황형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1, 2024.05.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2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9, 2024.05.0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2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2, 2024.05.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263. 대법원 2024. 5. 9.자 2024마532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공2024하,912]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민사소송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264.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4하,941]
오경미  김선수  서경환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공직선거법위반 

265.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다200533 판결
[구상금][미간행]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상법  민법 
구상금 

266. 대법원 2024. 5. 9. 자 2024그528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민사집행법 
강제집행정지 

267.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39]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행정절차법 
폐기물관리법위반 

268.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311665 판결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05]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법 
약정금반환 

269.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공2024하,901]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270.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69597 판결
[보험금][미간행]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금 

27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손해배상(기)]〈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6]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272. 부산고등법원 2024. 5. 9. 선고 2023나57244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박운삼  배동한  추경준 

민사소송법 
근로에관한소송 

273.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90648 판결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893]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상법 
구상금 

274.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판결
[보험금][미간행]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상법 
보험금 

275.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529 판결
[보험금][공2024하,888]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험금 

276.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97352 판결
[보험금][공2024하,885]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상법 
보험금 

277.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다270654 판결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880]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정정보도등청구의소 

278.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85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미간행]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저작권법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279.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50561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로부터 물적 분할에 따라 지분을 승계한 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874]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국제사법  저작권법  상법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280.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
[기타(금전)][공2024하,869]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기타 

281. 서울북부지법 2024. 5. 8. 선고 2023고단2401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항소[각공2024하,433]
김선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주민등록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2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28,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2월(집행정지)  소청_품위손상 

2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5, 2024.05.02, 감경
폭행(견책→불문경고)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2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80,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2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5, 2024.05.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불이익  소청_기타 

2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7, 2024.05.02, 기각
음주운전 (견책 →기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2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2, 2024.04.30, 감경
성실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288. 창원지방법원 2024. 4. 30. 선고 2023노976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이주연  곽리찬  석동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89. 대법원 2024. 4. 30.자 2023그887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24상,852]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공탁법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집행에관한이의 

290. 서울서부지법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대여금(잔부판결)] 확정[각공2024하,397]
선민정 

상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대여금 

291. 부산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4노180 판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성금석  신은진  황창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292. 서울행법 2024. 4. 26. 선고 2023구합75386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 항소[각공2024하,328]
김준영  김민아  김성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정명령등처분취소 

2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2, 2024.04.25, 감경
수당·여비 부당수령(견책→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2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61,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기타 

2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57, 2024.04.25,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2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45,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2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44, 2024.04.2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2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7, 2024.04.25, 감경
청렴의무 위반 등(견책→불문경고)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2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1, 2024.04.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300.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66]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위반 

30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3938 판결
[대여금][미간행]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민법 
대여금 

302.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1888 판결
[설계용역대금][미간행]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민법 
설계용역대금 

30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다201253 판결
[임대료][미간행]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민법 
임대료 

304. 대법원 2024. 4. 25.자 2023마8009 결정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0]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민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305.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857]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벌점부과처분취소 

306.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4상,861]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07.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46]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부당이득금 

308.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00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842]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소유권이전등기 

309.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두52874 판결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5]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합원지위확인 

310.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4024 판결
[약정금][공2024상,841]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민법  민사소송법 
약정금 

31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2다25395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이흥구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 

민법 
부당이득금 

312.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8]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민법  근로기준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구상금 

313.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손해배상(기)]〈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4]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민법  국제사법 
손해배상 

3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6, 2024.04.23, 각하
기타 처분 및 전보 처분(전보→각하)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기타 처분  소청_기타 

3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55, 2024.04.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3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47, 2024.04.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3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6, 2024.04.23, 각하
기타 처분 및 전보 처분(전보→각하)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3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24, 2024.04.23, 기각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견책 →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3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9, 2024.04.23,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3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390, 2024.04.2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321. 수원고등법원 2024. 4. 22. 자 2023라10381 결정
[임시관리인선임][미간행]
임상기  장지용  류희상 
임시관리인선임 

322. 서울고등법원 2024. 4. 22. 자 2023누72921 결정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감리결과조치처분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323. 대법원 2024. 4. 19.자 2024마5007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4상,831]
오경미  김선수  서경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법 
소송비용부담및확정 

324. 대법원 2024. 4. 19. 자 2023마655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미간행]
오경미  김선수  서경환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소송비용부담및확정 

325. 서울서부지법 2024. 4. 19. 선고 2023나4920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하,366]
정상규  장성학  송경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손해배상 

326. 서울행법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298]
최수진  신일성  김찬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3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3, 2024.04.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3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14, 2024.04.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3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13, 2024.04.18,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3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45, 2024.04.18,
음주운전(0.08% 미만)(감봉1월→견책)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331. 대법원 2024. 4. 18. 자 2023마7931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민사집행법 
가처분취소 

332. 서울고법 2024. 4. 18. 선고 2023나2022109, 2022116 판결
[소유권확인·건물철거등] 상고[각공2024하,443]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택지개발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소유권확인  건물철거 

333. 울산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122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박성규  설정은  유진현 

공인중개사법  민사소송법  민법 
손해배상 

334. 서울중앙지법 2024. 4. 18. 선고 2022가합5194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4하,273]
정찬우  전준영  정문기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3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5, 2024.04.16, 감경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견책→불문경고)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3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30, 2024.04.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3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28, 2024.04.1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338.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므16593 판결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통신비밀보호법  민사소송법 
위자료및손해배상청구의소 

339.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도13333 판결
[상관명예훼손]〈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27]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군형법  형법 
상관명예훼손 

340.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41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근로기준법  민법 
부당이득금 

341.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3153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근로기준법  민법 
부당이득금 

34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9362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채무부존재확인 

343.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80556 판결
[횡령금반환의소][미간행]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민법  형법 
횡령금반환의소 

344.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두57138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공2024상,783]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345.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776]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신탁법  민법 
소유권이전등기 

346.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18]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형사소송법  헌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347.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 증감의 종기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80]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348. 대법원 2024. 4. 12. 자 2024그527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민사소송법  헌법 
강제집행정지 

349.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0]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350.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4상,807]
김상환  이동원  신숙희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35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공2024상,816]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형사소송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35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준강간)]〈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10]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353.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72]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민법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354.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433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엄상필  노정희  오석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355.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공2024상,769]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민사소송법  민법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356.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65]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신숙희 

민법 
토지인도  매매대금 

357.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774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소액사건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당이득금 

358.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055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764]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근로기준법  민법 
임금등청구의소 

359.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1도9043 판결
[준강간미수]〈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직권심판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3]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형법  형사소송법 
준강간미수 

360.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94]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361.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322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790]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36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19다223389 판결
[임금][미간행]
권영준  이동원  신숙희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 

3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18, 2024.04.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 1월  소청_기타 

3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7, 2024.04.11,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3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02, 2024.04.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366. 울산지법 2024. 4. 11. 선고 2023구합591 판결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확정[각공2024하,293]
한정훈  한윤영  박관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3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92, 2024.04.09,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3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68, 2024.04.0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369. 대법원 2024. 4. 9. 자 2023마782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송비용액확정 

370. 전주지방법원 2024. 4. 8. 자 2023라1049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강화석  김진아  신서영 

민사집행법 
부동산임의경매 

371. 서울고법 2024. 4. 5. 선고 2024노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확정[각공2024하,303]
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형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72. 대법원 2024. 4. 5.자 2023마7896 결정
[부동산임의경매]〈임의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자에 대한 매각기일 등 통지가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한 매각불허가결정과 유치권 관련 신고내용을 기재한 매각물건명세서로 인해 매각허가결정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59]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민사집행법 
부동산임의경매 

373. 대법원 2024. 4. 5. 자 2022마6919 결정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미간행]
이흥구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송비용부담및소송비용확정 

374. 서울중앙지법 2024. 4. 5. 선고 2021가합54880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 [각공2024하,262]
이세라  한성민  박재남 

국가배상법  민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3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0, 2024.04.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3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6, 2024.04.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377.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4상,755]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공직선거법위반 

378.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유권이전등기 

379.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932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사소송법 
손해배상 

380.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8670 판결
[보수약정금]〈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업무 수행 후 피고들을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727]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보수약정금 

38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6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민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부당이득금 

382.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29559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민법 
사해행위취소 

383. 서울고등법원 2024. 4. 4. 선고 2023누52743 판결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근로기준법 
부당인사발령및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384. 서울북부지법 2024. 4. 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자동차명도] 항소[각공2024하,353]
김철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전자서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명도 

385.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두56661 판결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공2024상,733]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헌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및불합격처분취소의소 

386.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2다239131, 239148 판결
[정산금등·대여금][공2024상,724]
오경미  노태악  서경환 

민법 
정산금  대여금 

387.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공2024상,751]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형법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388. 서울중앙지법 2024. 4. 4. 선고 2021가합564798 판결
[퇴직금청구] 항소[각공2024상,231]
김도균  강대현  백승영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퇴직금청구 

389. 대법원 2024. 4. 4. 선고 2019도157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의료법위반][미간행]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의료법  형사소송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3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91, 2024.04.02, 감경
성실의무위반(기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3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41, 2024.04.0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392. 대법원 2024. 3. 29.자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45]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신숙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보호심판규칙  형사소송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393.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각공2024상,253]
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군사법원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군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관모욕 

3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4, 2024.03.28, 감경
절도(견책→불문경고)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3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91, 2024.03.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 2월  소청_품위손상 

396.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39]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형사소송법  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397.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9549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엄상필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보관금반환 

398.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공2024상,721]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소액사건심판법  민법 
부당이득금 

399.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65700 판결
[어음금]〈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한 경우 신설회사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2024상,719]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엄상필 

민법  상법 
어음금 

400.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공2024상,717]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신숙희 

사립학교법  민법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40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후1034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김상환  이동원  신숙희 

특허법 
등록무효 

402.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1다225371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민법 
보증채무금 

403.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공2024상,709]
신숙희  이동원  김상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법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404.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8다274229 판결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미간행]
김상환  이동원  신숙희 

민법 
수출신용보증금등청구의소 

405. 광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3나73921 판결
[임대료][미간행]
김연경  남수진  이미주 

민사소송법 
임대료 

406. 대구고법 2024. 3. 27. 선고 2023나13849 판결
[해고무효확인] 확정[각공2024하,309]
손병원  남명수  이도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계법  소득세법  민사소송법 
해고무효확인 

407. 전주지방법원 2024. 3. 27. 선고 2022나1190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고연금  송인우  설민수 

민사소송법  민법  민사집행법 
청구이의 

40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5, 2024.03.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40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68, 2024.03.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비밀누출 

4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251, 2024.03.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기타 

411. 수원지방법원 2024. 3. 22. 선고 2023노734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미간행]
장준현  조순표  김은교 

형법  형사소송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4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29, 2024.03.2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4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8, 2024.03.2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4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77, 2024.03.21, 감경
업무태만(강등→정직2월)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415. 서울고등법원 2024. 3. 20.자 2023라21734 결정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미간행]
김대웅  황성미  허익수 

민사소송법  중재법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 

4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1, 2024.03.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417. 대전지방법원 2024. 3. 18. 자 2024카정20078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하세용 
강제집행정지 

4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7, 2024.03.14, 감경
음주운전(감봉3월→감봉2월)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4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6, 2024.03.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4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7, 2024.03.1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유사경력 불인정  소청_기타 

421. 서울중앙지법 2024. 3. 14.자 2023카합21631 결정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확정[각공2024상,224]
임해지  권원명  성재혁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422. 대법원 2024. 3. 14.자 2023마6044 결정
[면책][공2024상,660]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면책 

423. 대법원 2024. 3. 13.자 2024모398 결정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공범이 있는 소년 피고인에 대한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재항고를 제기한 사건〉[공2024상,703]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소년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년부송치결정에대한재항고 

424. 서울고등법원 2024. 3. 13. 선고 2023나203908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김경란  권혁중  이재영 

민사소송법  민법 
부당이득금 

4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25, 2024.03.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4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31, 2024.03.1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4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4, 2024.03.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4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764, 2024.03.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4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063, 2024.03.12,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430. 대법원 2024. 3. 12.자 2023모465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702]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43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846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세등부과처분취소 

43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공2024상,675]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지적측량 시행규칙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시행령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43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690]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형법 
위계공무집행방해 

43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공2024상,697]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형사소송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뇌물공여 

43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1371 판결
[상해(인정된죄명:강간상해)][공2024상,694]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법 
상해 

43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5]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민법 
약정금 

43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청구이의]〈대위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청구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2]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법 
청구이의 

43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44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미간행]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민법  민사소송법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의소 

439.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
[공사잔대금등][공2024상,648]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부가가치세법  소액사건심판법  민법 
공사잔대금 

440.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9898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법 
기타 

44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88772 판결
[물품대금][공2024상,645]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물품대금 

44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40879 판결
[손해배상(기)]〈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이 적법한 용도 또는 관리방법에 어긋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구분소유자가 방해배제 청구로써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40]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443. 대법원 2024. 3. 12.자 2022모2352 결정
[수사기관의압수물(가)환부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689]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형사소송법 
수사기관의압수물환부에관한처분취소  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44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60011 판결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0]
이흥구  노정희  오석준 

국적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민법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 

44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두3293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83]
오석준  노정희  이흥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4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2다421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민사소송법  민법 
손해배상 

44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65]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44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320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증여세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79]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49.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309927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636]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상법  민사소송법  민법 
근저당권말소 

450.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4상,630]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민법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45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4상,625]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민법  행정소송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45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943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현행범 체포 시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된 휴대전화 및 그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안〉[공2024상,686]
이흥구  노정희  오석준 

형사소송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453.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18]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형사소송법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454.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30102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 

45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591]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법 
근로자지위확인 

45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8966, 28973, 28980, 28997, 290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지위확인 

45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3303, 223310 판결
[임금·임금][공2024상,599]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임금 

45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22829, 22283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미간행]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지위확인 

4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2, 2024.03.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4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005, 2024.03.07,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4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9, 2024.03.0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4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5, 2024.03.07,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4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7, 2024.03.07, 기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견책→기각)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464. 서울행법 2024. 3. 7. 선고 2023구합72448 판결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38]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광장사용신고불수리처분취소 

4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46, 2024.03.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4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3, 2024.03.05,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4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9, 2024.03.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지시명령위반 

4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64, 2024.03.0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469. 서울고등법원 2024. 3. 5.자 2024라20224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미간행]
김문석  정종관  이균용 

상법  민사집행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4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75, 2024.02.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4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39, 2024.02.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3월(집행정지)  소청_복종위반 

4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32, 2024.02.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복종위반 

473. 대법원 2024. 2. 29.자 2023마8214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474. 대법원 2024. 2. 29.자 2023마8007 결정
[기피][미간행]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민사소송법 
기피 

47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85]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위반 

47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7528 판결
[위증][미간행]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위증 

477.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802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절도)·강제추행][미간행]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형법  민법 
사기  강제추행 

478.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88]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자동차관리법  형법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479.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30096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민법 
공유물분할 

480.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9789 판결
[대여금][미간행]
노태악  김선수  오경미  서경환 

민법  민사소송법 
대여금 

48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24상,568]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수분양자지위확인 

48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64]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헌법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483.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공2024상,561]
김상환  이동원  권영준 

민법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48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임금][미간행]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임금 

48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276 판결
[용역비][미간행]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부가가치세법 
용역비 

48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829 판결
[대여금반환][미간행]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사소송법  민법 
대여금반환 

487.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 290805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서경환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488.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4상,557]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매매대금반환 

489.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53]
이동원  김상환  권영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490.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02228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임대차보증금반환 

49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이 신고 없이 자신의 승합차에 광고스티커를 부착한 사건〉[공2024상,582]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49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1다219802, 219826 판결
[손해배상(기)·용역비][미간행]
서경환  김선수  노태악  오경미 

민법 
손해배상  용역비 

493.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공2024상,576]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49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4935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공2024상,571]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49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약사법위반][공2024상,579]
권영준  이동원  김상환 

약사법  헌법  형법 
약사법위반 

49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다248490, 248506 판결
[부당이득금·채권양도청구의소][미간행]
노정희  이흥구  오석준 

민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당이득금  채권양도청구의소 

497. 대구지법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81]
신안재  김석수  박만호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손해배상 

4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2, 2024.02.2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국가공무원법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4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59, 2024.02.2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 2월  소청_품위손상 

500. 대법원 2024. 2. 23.자 2023그877 결정
[항고장각하명령(지급명령신청각하)][미간행]
오경미  김선수  노태악  서경환 

민사소송법 
항고장각하명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