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안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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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관세법위반 1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1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1 상해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조정반지정거부처분 1 구상금 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3 형사소송법 3 민법 2 법인세법 시행령 2 지방세법 2 형법 2 상법 2 법인세법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법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81]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2016년

2. 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노2695 판결
  [상해][미간행]
   상해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4075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노3822 판결
  [관세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6. 대구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누1991 판결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환수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2년

7.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345 판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12. 11. 2. 선고 2012누15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9. 대구고법 2012. 10. 26. 선고 2012누124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13상,15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0. 대구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342 판결
  [조정반지정거부처분][미간행]
   조정반지정거부처분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1. 대구고등법원 2012. 9. 7. 선고 2011누3044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13. 대구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1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4. 대구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276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1년

15. 대구고법 2011. 8. 11. 선고 2011나2501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03년

16.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3. 3. 13. 자 2003카합9 결정：확정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하집2003-1,25]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2002년

17. 대구지법 2002. 6. 12. 선고 2002나16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구상금][하집2002-1,266]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