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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안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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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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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해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16년
3.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노4075 판결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2011년
15. 대구고법 2011. 8. 11. 선고 2011나2501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03년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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