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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허위진단서작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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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의성
1
한강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1도15080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공2024상,751]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21년
2. 울산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노1148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17년
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도151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의 성립이 문제된 사건〉[공2017하,23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노6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농업·농촌기본법 의료법 시행규칙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배임증재 배임수재
   상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3173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공2014상,210]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형법

2012년
2011년
2007년
9.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6912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법위반교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법위반교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4년
11.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2도537 전원합의체 판결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 기본법위반][집52(2)형,374;공2005.1.15.(218),173]
   사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762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부정처사후수뢰][집52(1)형,438;공2004.5.15.(202),84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 부정처사후수뢰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3. 수원지방법원 2002. 8. 14. 선고 2001노577 판결
  [사기방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083 판결
  [허위진단서작성,동행사][공1990.5.15.(872),1020]
   허위진단서작성 동행사
   형법

1984년
15.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53 판결
  [허위진단서작성ㆍ허위진단서작성행사][공1984.11.15.(740),1768]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형법

1976년
16.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1888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집24(1)형,45;공1976.4.1.(533) 9014]
   허위진단서작성
  
1975년
17.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4도2481 판결
  [허위진단서작성·허위진단서작성행사][공1976.3.1.(531),8957]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진단서작성행사
   형사소송법

195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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