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재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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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시정명령등취소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손해배상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 사해행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사기 1 뇌물공여	# 관련법령 24 민사소송법 13 민법 12 형사소송법 12 형법 10 행정소송법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7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 국세기본법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5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각공2024상,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3년

2. 대구고등법원 2023. 11. 15. 선고 2023노2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도시개발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3. 대구고등법원 2023. 6. 14. 선고 2022노605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자동차수색][미간행]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수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4.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누39682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미간행]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12. 22. 선고 2021누4498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고단2488 판결
  [폭행·재물손괴]
   폭행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21. 10. 6. 선고 2021누35041 판결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급여및급여비용불인정처분취소청구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8. 서울고등법원 2021. 4. 28. 선고 2020누30698 판결
  [정이사선임처분취소][미간행]
   정이사선임처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9. 서울고등법원 2020. 9. 16. 선고 2019누65971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9. 2. 선고 2015누55808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11. 서울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61030 판결
  [경고처분취소][미간행]
   경고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찰청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0. 6. 3. 선고 2019누65599 판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9년

13. 서울고등법원 2019. 2. 21. 선고 2018나200196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8년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6고합596, 625, 2017고합242(각 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나2004862 판결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미간행]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16.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1. 17. 선고 2017나1283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17.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춘천)2015나1920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상법 지방재정법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4가합114986(본소), 2015가합10287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위약벌][미간행]
   손해배상 위약벌
   민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9. 20. 선고 (춘천)2017누30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춘천)2017나10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1.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6누100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8. 23. 선고 2016나209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2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가합109360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4. 서울고법 2017. 4. 19. 선고 (춘천)2017노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상해]] 확정[각공2017하,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 4. 12. 선고 2016나1798 판결
  [정산금 청구의 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2016년

26. 서울고등법원 2016. 12. 7. 선고 (춘천)2015나275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춘천)2016노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10. 19. 선고 2016노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협박·강제추행[인정된죄명강요]][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6. 6. 29. 선고 (춘천)2015노16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3년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14. 자 2013카합405 결정
  [신용보증통지가처분][미간행]
   신용보증통지가처분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012년

3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고합2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1년

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노1594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사소송법

3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7. 22. 선고 2011노302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발명진흥법 형사소송법

3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1노304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영유아보육법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영유아보육법위반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동부지법 2011. 4. 8. 선고 2010노1187 판결
  [사기] 상고[각공2011상,711]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3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9. 2. 5. 선고 2008재가합20 판결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07년

3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 12. 6. 선고 2005가합1192,2007가합421(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소유권말소등기
   파산법

2004년

38. 서울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누5623 판결
  [납세고지처분취소][미간행]
   납세고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39. 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40.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누15722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2누6110 판결
  [시정명령등무효확인][미간행]
   시정명령등무효확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시행령

42. 서울고등법원 2004. 7. 22. 선고 2003누114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43. 서울고등법원 2004. 7. 1. 선고 2003누855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4. 서울고등법원 2004. 6. 17. 선고 2003누76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04. 6. 10. 선고 2002누1775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46. 서울고등법원 2004. 5. 27. 선고 2001누1749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47.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1637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04. 4. 22. 선고 2003누10055 판결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특별공급대상자제외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9. 서울고법 2004. 4. 1. 선고 2002누13613 판결
  [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04.6.10.(10),817]
   시정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1997년

50. 서울가법 1997. 8. 20. 선고 97드4672 판결：확정
  [손해배상 ][하집1997-2, 428]
   손해배상
   민법

1993년

51. 수원지법 1993. 2. 9. 선고 92가합2313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승계집행문부여][하집1993(1),330]
   승계집행문부여
   민사소송법

1992년

52. 수원지법 1992. 5. 26. 선고 92가합624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방해제거][하집1992(2),16]
   방해제거
   민법 민사소송법

53. 수원지법 1992. 3. 31. 선고 91가합1992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계약금반환][하집1992(1),11]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54. 서울민사지법 1990. 12. 7. 선고 90가합1118(본소), 25589(반소) 제19부판결 : 항소취하
  [채무부존재확인등][하집1990(3),341]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하천법

55. 서울민사지법 1990. 7. 27. 선고 89가합64816 제19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54]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1988년

56.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8. 5. 18. 선고 87가합361 제2민사부판결 : 항소
  [근저당권이전등기등][하집1988(2),218]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87년

5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7. 12. 2. 선고 87가합520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사건][하집1987(4),419]
   저당권설정등록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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