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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만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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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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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0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88
손해배상
176
소유권이전등기
109
거절사정
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50
구상금
4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45
해고무효확인
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015
민법
540
민사소송법
282
형법
272
행정소송법
199
형사소송법
156
근로기준법
137
상표법
127
소득세법
126
상법
108
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법 2024. 2. 28. 선고 2023나31015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181]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법
2021년
2. 대구지방법원 2021. 2. 10. 선고 2020구합20103 판결
[징계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국군조직법
군인복무기본법
군인사법
군인사법 시행령
헌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19년
3. 대구지법 2019. 4. 17. 선고 2018구합23680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확정[각공2019상,597]
실업급여지급제한
반환명령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시행령
4. 대구지법 2019. 3. 20. 선고 2018구합2426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45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2년
5. 창원지방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노1068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사소송법
2011년
6. 대구고등법원 2011. 2. 11. 선고 2010누536 판결
[재건축결의무효등][미간행]
재건축결의무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구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누245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2010년
8. 대구고등법원 2010. 11. 26. 선고 2010누1843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의소
국세징수법
신탁법
9. 대구고등법원 2010. 11. 12. 선고 2010누1270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미간행]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11. 대구고등법원 2010. 8. 13. 선고 2009누2215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2. 대구고등법원 2010. 6. 25. 선고 2009누2369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2010. 6. 25. 선고 2009누2475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0하,1376]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14. 대구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누212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09누2109 판결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등][미간행]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16. 대구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39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17. 대구고등법원 2010. 1. 21. 선고 2009나386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18. 대구고법 2010. 1. 14. 선고 2009나595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0상,358]
손해배상
민법
2009년
19. 대구고법 2009. 10. 8. 선고 2009나2058 판결
[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 상고[각공2009하,1937]
교통카드발급권한존재확인
민법
2006년
20. 대구지법 2006. 11. 3. 선고 2006고단3740 판결
[횡령] 항소[각공2006.12.10.(40),2718]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21. 대구지법 2001. 5. 11. 선고 2000가합14976 판결:항소기각, 확정
[배당이의][하집2001-1,262]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22. 대구지법 2001. 2. 14. 선고 2000고합786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인정된 죄명:상해)}][하집2001-1,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23.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공1997.10.1.(43),298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4.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집45(3)민,126;공1997.10.1.(43),2832]
수입신용장결제대금
민법
25.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 판결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공1997.10.1.(43),2842]
수입신용장결제대금지급
민법
2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다12990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7.10.1.(43),286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27.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20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10.1.(43),2898]
거절사정
상표법
28.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후33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10.1.(43),2899]
거절사정
상표법
29.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누15213 판결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등][공1997.10.1.(43),2926]
산림훼손기간연장허가신청불허처분취소
광업법
산림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1365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28]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3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5(3)민,84;공1997.9.1.(41),25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2. 대법원 1997. 7. 18. 자 97모18 결정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집45(3)형,606;공1997.9.15.(42),2744]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신청기각에대한재항고
헌법
형법
33.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찬양·고무·회합·통신)][집45(3)형,587;공1997.8.1.(39),2243]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3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다56859 판결
[보험금청구채권][공1997.9.1.(41),2468]
보험금청구채권
국가배상법
민법
상법
3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9.1.(41),2469]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3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3983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9.1.(41),2474]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1014 판결
[지체보상금][공1997.9.1.(41),2475]
지체보상금
민법
3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45399 판결
[퇴직금등][공1997.9.1.(41),2477]
퇴직금
근로기준법
3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805, 8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9.1.(41),2482]
소유권이전등기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40.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385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공1997.9.1.(41),2485]
낙찰자지위확인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4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760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9.1.(41),24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4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다14040 판결
[토지보상금][공1997.9.1.(41),2491]
토지보상금
민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지방재정법
43.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15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1997.9.1.(41),251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법
4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므138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집45(3)민,1;공1997.9.1.(41),251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4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9.1.(41),2521]
거절사정
상표법
4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97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9.1.(41),2522]
거절사정
상표법
4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후372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9.1.(41),2523]
거절사정
상표법
4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5247 판결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공1997.9.1.(41),2528]
택지취득불허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4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5902 판결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집45(3)특405;공1997.9.1.(41),2531]
환지청산징수금부과처분취소
농어촌정비법
농촌근대화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0.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2651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397;공1997.9.1.(41),2540]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449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
외자도입법시행규칙
외자도입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2.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3.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56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5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누188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55. 대법원 1997. 7. 11. 선고 95도187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사문서위조·동행사][공1997.9.1.(41),25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동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56.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1997.9.1.(41),2586]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7.9.1.(41),2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355 판결
[특수강도][공1997.9.1.(41),2589]
특수강도
헌법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463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1997.9.1.(41),2590]
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운수사업법
6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1910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8.1.(39),2179]
거절사정
상표법
6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후23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1997.8.1.(39),2182]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6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9362 판결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공1997.8.1.(39),2189]
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6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23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6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37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193]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건축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6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725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재결처분취소][공1997.8.1.(39),2196]
산재보험료부과재결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6271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6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6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32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6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862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587;공1997.8.1.(39),220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7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7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92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차장법
7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51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1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집45(2)형,814;공1997.8.1.(39),22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도136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7.8.1.(39),223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7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1997.8.1.(39),22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439 판결
[변호사법위반][공1997.8.1.(39),2237]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7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16 판결
[실용신안법위반][공1997.8.1.(39),2239]
실용신안법위반
실용신안법
특허법
7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공기호부정사용·도로교통법위반][공1997.8.1.(39),2241]
공기호부정사용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8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290]
손해배상
민법
8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0140 판결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집45(2)민,305;공1997.8.15.(40),2300]
출자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상법
8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
[양수금·전부금][공1997.8.15.(40),2302]
양수금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8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07]
소유권이전등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5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8.15.(40),2310]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69 판결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공1997.8.15.(40),2315]
교수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
사립학교법
헌법
8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6647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7.8.15.(40),2318]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8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49674 판결
[퇴직금등][공1997.8.15.(40),2324]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8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5502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330]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8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38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45(2)민,318;공1997.8.15.(40),2334]
소유권이전등기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90.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공1997.8.15.(40),2339]
조합원지위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369 판결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집45(2)민,360;공1997.8.15.(40),2345]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92.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0512 판결
[보험금][공1997.8.15.(40),2350]
보험금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93.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1485 판결
[동업지분확인][공1997.8.15.(40),2353]
동업지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배당이의][공1997.8.15.(40),2357]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9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4187 판결
[구상금][공1997.8.15.(40),2361]
구상금
도로교통법
9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36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97. 대법원 1997. 6. 20. 자 97마250 결정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1997.8.15.(40),2256]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집45(2)특,573;공1997.7.1.(37),1913]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소송법
헌법
9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1200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7.7.15.(38),2031]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0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후2234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7.15.(38),2036]
거절사정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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