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동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9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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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313975 판결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공2024하,992] 이사선임절차이행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279402, 280563 판결
[임금·부당이득금반환]〈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86] 임금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헌법
3. 대법원 2024. 5. 30.자 2024마532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인지를 보정하지 않아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된 경우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6]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4.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므10370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8] 이혼및재산분할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5.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2두6555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군검사가 공소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서류 또는 물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건〉[공2024하,10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군사법원법
6.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두5805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구 지방세법 제107조 본문 제1호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부과·추징을 위한 과세기준일이 부동산 취득일·등기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두61707 판결
[손실보상금]〈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020] 손실보상금 민법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헌법
8.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직무발명보상금]〈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73] 직무발명보상금 민법 발명진흥법
9.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10.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상해]〈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구속’의 의미〉[공2024하,945] 상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12.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18다262103 판결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915]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18] 양수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다310471 판결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46] 부당이득금 민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손해배상(기)]〈영국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17.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6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8. 대법원 2024. 4. 25.자 2023마8009 결정
[손해배상(국)[문서제출명령에대한재항고]]〈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상 작성하여 관리하는 문서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850]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구상금]〈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38] 구상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민법
20.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857]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2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도189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4상,86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5155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질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데 배당이 잘못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누구인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772]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민법
24.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09020, 309037 판결
[토지인도·매매대금]〈법원이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가격을 산정할 때 지상물의 시가를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65] 토지인도 매매대금 민법
25.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0두5426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과세관청이 시가 평가를 위해 실시한 토지 소급 재감정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94]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6.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53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공2024상,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70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재심법원이 재심판결을 선고한 이후 재심청구의 취하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공2024상,8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2024. 3. 29.자 2024터2 결정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45] 피해자보호명령등에대한재항고 가정보호심판규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19다253700 판결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공2024상,709] 회생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252209, 252216 판결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공2024상,717]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31.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다308911 판결
[부당이득금]〈채무를 면하는 경우와 같은 재산의 소극적 증가도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공2024상,721] 부당이득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32.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2023전도163, 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부착명령·부착명령]〈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하는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7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다290569 판결
[손해배상(기)]〈사법경찰관의 체포·구속 등 수사활동이 위법함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618]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19다29013, 29020, 29037, 29044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591] 근로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7760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시의회 의장선거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690]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38.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712 판결
[약정금]〈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그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약정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55] 약정금 민법
39.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62189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4상,630]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64]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헌법
43.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8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4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24상,568] 수분양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4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공2024상,576]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4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88]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48.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53]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건〉[공2024상,548] 주거침입 형법
5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528]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5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53.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507]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44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2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공2024상,359]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6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공2024상,345]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공2024상,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형법
7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24상,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헌법 형사소송법
7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4상,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79.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2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80.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8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88.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9.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공2024상,218]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9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96.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99.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165]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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