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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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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9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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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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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92
손해배상
55
부당이득금
53
사기
48
소유권이전등기
39
임금
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34
구상금
33
도로교통법위반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628
민법
346
민사소송법
303
형법
275
형사소송법
147
헌법
110
상법
107
행정소송법
99
민사집행법
93
근로기준법
48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도9256 판결
[약사법위반][공2024상,579]
약사법위반
약사법
헌법
형법
2.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470, 294487 판결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공2024상,561]
사업비청구
손해배상
민법
3.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4791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정당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멸된 시·도당 소속 당원들이 참여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64]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정당법
정당사무관리규칙
헌법
4.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860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종료된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8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
5.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5213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공2024상,568]
수분양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6.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공2024상,576]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 기본법
7.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도16690 판결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의 ‘제34조를 위반하여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의 적용 대상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88]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형법
8.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9720 판결
[매매대금반환][공2024상,557]
매매대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80778 판결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골프장 체육필수시설 인수인이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담보신탁에 따른 공매로 그 체육필수시설이 다시 인수된 경우 골프장 회원권 지위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53]
골프장회원지위확인의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38640 판결
[대상청구의소][공2024상,514]
대상청구의소
민법
1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도15164 판결
[주거침입]〈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계단을 통해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들어간 사건〉[공2024상,548]
주거침입
형법
12.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528]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13.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2883 판결
[구상금]〈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521]
구상금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4.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0872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507]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19다272404 판결
[보증채무금][공2024상,518]
보증채무금
민법
16. 대법원 2024. 1. 5.자 2021모385 결정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441]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351]
건물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982 판결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22]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공2024상,349]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
[임금][공2024상,359]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공2024상,331]
근로자지위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주식양도][공2024상,354]
주식양도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2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44499 판결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공2024상,364]
인천미추홀구축구협회장지위확인의소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퇴직연금][공2024상,345]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41]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2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두65092 판결
[강등처분취소][공2024상,380]
강등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헌법
2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56624 판결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공2024상,338]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민법
2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공2024상,366]
약정금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9.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공2024상,370]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민법
30.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공2024상,377]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
민법
31.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4571 판결
[모욕][공2024상,406]
모욕
형법
형사소송법
3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78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2024상,41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33.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159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폭행치상][공2024상,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형법
34.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2836 판결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417]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공2024상,4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헌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2024상,3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관세법
근로기준법
민사집행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지방세징수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1313 판결
[공기호위조·위조공기호행사][공2024상,428]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형법
38.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24상,3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023년
39.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4상,213]
소유권말소등기
공증인법
민법
40.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0두50348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27]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4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8다303653 판결
[손해배상(기)]〈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사건〉[공2024상,204]
손해배상
민법
42.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290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공2024상,232]
업무정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43.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17다249929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96]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23. 12. 21.자 2023마69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4상,2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므11819 판결
[재산분할및위자료][공2024상,225]
재산분할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46.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537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7.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2852, 2023전도1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주거침입·공문서부정행사·부착명령][공2024상,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공문서부정행사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8.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8730 판결
[식품위생법위반·사기·공무집행방해][공2024상,257]
식품위생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형법
49.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도13514 판결
[사기[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부부인 경우 사기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62]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75424 판결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공2024상,218]
공동사업시행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08]
예금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732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두42668 판결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4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54.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55.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691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4상,11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6.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다24660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114]
손해배상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7.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165]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저작권법
58.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3도231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9.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
[건물인도][공2024상,110]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60.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공2024상,15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헌법
61.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다225138 판결
[대여금청구의소][공2024상,108]
대여금청구의소
민법
상법
6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후11943 판결
[등록무효(상)][공2024상,65]
등록무효
상표법
6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537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40]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
[손해배상(의)][공2024상,2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885 판결
[특수재물손괴][공2024상,78]
특수재물손괴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7.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두47435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6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8.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24상,43]
근저당권말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69.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054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특수상해(일부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공2024상,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659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33]
손해배상
민법
71.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9두593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4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헌법
72.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18다2830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24상,23]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73.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4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2024상,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4.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4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공2024상,17]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75. 대법원 2023. 11. 7.자 2023마7064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18. 3. 7. 대법원규칙 제277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적용 범위에 관한 사건〉[공2024상,4]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76.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9661 판결
[토지인도]〈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원상회복으로 종전 임차인 등이 설치한 부분의 철거를 구한 사건〉[공2023하,2097]
토지인도
민법
77.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40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78.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0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79.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3802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2085]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법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0.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2다290327, 290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공2023하,2079]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81.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59316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공2023하,2100]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82.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68 판결
[상해][공2023하,2156]
상해
형법
83.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3하,213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헌법
84.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므12218 판결
[이혼및위자료][공2023하,2110]
이혼및위자료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85.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44895 판결
[구상금]〈숙박계약 중 원인불명 화재로 손해 발생 시 증명책임의 분배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093]
구상금
공중위생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다208376 판결
[매매대금]〈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하여 지급보증의 신용공여를 한 보증보험회사가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안〉[공2023하,2071]
매매대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87.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두417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8.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0691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89.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다263025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90.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9다236248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91.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7039 결정
[가압류취소][공2023하,2027]
가압류취소
민사집행법
92.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19다26638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2014]
부당이득금
민법
소액사건심판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3.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도1553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방조범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행위를 도와준 데 지나지 않는 경우 방조범이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안〉[공2023하,2046]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94.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다237804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하,2017]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95.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3하,205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3하,1918]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97.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8.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97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9.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0다301308 판결
[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인출 제한 조치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906]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100.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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