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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동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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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8
사기
35
임금
# 관련법령
468 민법
215 형법
102 헌법
86 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두39185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학교 내 봉사’ 징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건〉[공2023상,207]
   징계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7.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도149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23상,231]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8.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도13867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23상,226]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0후11622 판결
  [거절결정(상)][공2023상,216]
   거절결정
   상표법

14.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등록부정정]〈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3상,178]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헌법

18.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9다28233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지방공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위탁용역업체로의 전적 당시의 합의에 재고용의무가 포함되었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고 함)의 적용범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상,1]
   근로자지위확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22.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두50670 판결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공2023상,53]
   세무사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세무사법

24.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공2023상,8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5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의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5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건〉[공2022하,2361]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98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일부 인정된 죄명: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인터넷개인방송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청·녹화하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2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22. 10. 27.자 2022모1004 결정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2371]
   상소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다201054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22하,2302]
   신주발행무효확인
   상법

3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9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34.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88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22하,235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도1051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공2022하,2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40.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판결
  [의료법위반·변호사법위반]〈보험가입자에게 진단서 발급 편의를 제공한 후 보험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손해사정사의 죄책에 대한 사건〉[공2022하,2265]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보험업법 의료법 형사소송법

4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6757 판결
  [용역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임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48]
   용역비
   민법

45.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두4500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2022하,2252]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47.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유체동산인도]〈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공2022하,2228]
   유체동산인도
   민법

49. 대법원 2022. 9. 29.자 2022스646 결정
  [양육비변경(감액)청구][공2022하,2204]
   양육비변경청구
   민법

52.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8.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1도9055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공2022하,2134]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59.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83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공2022하,2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60.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2095]
   손해배상
   민법

6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699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공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2022하,21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23778 판결
  [배당금청구][공2022하,2080]
   배당금청구
   상법

65.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공유물분할][공2022하,2097]
   공유물분할
   민법

68.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공연음란]〈피고인이 아파트의 1층 공동현관 내 계단과 엘리베이터 앞 및 상가 1층 엘리베이터 앞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사안〉[공2022하,2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연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69.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공2022하,189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이미 소멸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고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가 유효한지 여부〉[공2022하,1902]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5.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손해배상(기)]〈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8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76.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836]
   청구이의
   민법

78.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02498 판결
  [손해배상(기)]〈임대인의 철거·재건축계획의 고지행위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847]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79.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유류분반환][공2022하,1840]
   유류분반환
   민법

83.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공2022하,181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9853 판결
  [건물명도등]〈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소송계속 중 사망)의 상속인들(소송수계인들)에게 구상하는 사안〉[공2022하,1728]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39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공2022하,1820]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헌법재판소법

8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1241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고인이 피해아동(여, 15세)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슴을 노출하도록 하고, 자신의 자위행위 장면을 보여준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809]
   아동복지법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헌법

9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9939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597]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13289 판결
  [손해배상(기)]〈양계업자인 원고가 동물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제조한 동물의약품에 표시상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2하,1569]
   손해배상
   민법 제조물 책임법

9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12958 판결
  [부당이득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1603]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97. 대법원 2022. 7. 14.자 2019모2584 결정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하,1694]
   준항고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공2022하,1627]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100.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8544 판결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공2022하,1631]
   통행권존재확인등청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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