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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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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6
광장
5
바른
4
화우
4
오늘
3
산하
3
양헌
3
동인
3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다2043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인 원고들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임대사업자 또는 그 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회사 등을 상대로 구 임대주택법에서 정한 우선 분양전환권자의 지위에 기한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4하,1463]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302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 산정 절차〉[공2024하,148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3.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2015. 8. 28.) 제6조의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023년
2022년
6.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9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1년
1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08.18 선고 2021누10357 판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법인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18. 서울행정법원 2020.09.04 선고 2019구합62895 판결
  법인 분할로 취득한 임대주택의 승계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및 사주 일가 명의 개인사업장이 명위 위장사업체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1)

19.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다211481 판결
  [부당이득금]〈공공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법령에 따른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공2020하,1861]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31. 창원지방법원 2019.08.21 선고 2018구단12542 판결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35. 서울고등법원 2018.11.01 선고 2018누56154 판결
  감면요건 중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09.10 선고 2018누1317 판결
  일반 양도소득세율의 기존 제도가 변함없이 존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헌법이나 법률상 특별히 보호할 가치나 필요성이 없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

2017년
2016년
46. 수원지방법원 2016.11.10 선고 2016구합66057 판결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관할시장 내지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
54. 서울행정법원 2015.09.11 선고 2015구단54769 판결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2014년
59. 서울고등법원 2014.05.13 선고 2013누45890 판결
  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헌법

60. 서울고등법원 2014.04.18 선고 2013누22545 판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3년
63. 서울고법 2013. 12. 13. 선고 2013나6577,6584,6591 판결
  [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승낙의의사표시] 상고[각공2014상,91]
   승낙의의사표시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64.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2546 판결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65. 대구지방법원 2013.11.01 선고 2012구합2575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67. 수원지방법원 2013.07.03 선고 2012구합11981 판결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아 감면대상인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법

68. 광주지방법원 2013.05.09 선고 2012구합5527 판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촉진법

2012년
2011년
2010년
83. 수원지방법원 2010.08.18 선고 2010구합5852 판결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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