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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정상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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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6 형법
5 헌법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4년
2013년
19. 서울고법 2013. 8. 22. 선고 2013노145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 확정[각공2013하,8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3. 7. 4. 선고 2012노449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법 2013. 6. 13. 선고 2013노127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폭행)] 상고[각공2013하,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25.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7. 2. 7. 선고 2004고단230 판결
  [명예훼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 항소[각공2007.4.10.(44),908]
   명예훼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7. 대전지법 홍성지원 2005. 9. 9. 선고 2004가합1063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05.11.10.(27),1754]
   매매대금반환
   민법

2004년
29. 서울가법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 항소[각공2004.3.10.(7),325]
   혼인의취소
   민법

2002년
30. 서울가법 2002. 8. 19. 자 2002느합35 심판：확정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해임 심판][하집2002-2,371]
   친권상실선고및후견인해임심판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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