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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근로기준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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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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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6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2023년
2.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4상,161]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3.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도202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강제집행면탈·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의료법 형법

5.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58]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6.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도3038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3하,1264]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8.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3상,97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9. 청주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549 판결
  [업무상횡령·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2022년
13.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74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2022하,15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도925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용자인 피고인이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2상,965]
   근로기준법위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17.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도1029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2상,84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2021년
2020년
26. 대법원 2020. 10. 22. 선고 2020도6258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로교통법위반·횡령·업무상배임·배임·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권리행사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및 자동차 이중양도의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공2020하,2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민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형법

3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 5. 6. 선고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41. 창원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노222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44. 창원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고단1590, 2017고단1852(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도789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임금 미지급 등 사건〉[공2017하,1681]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48.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98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17상,10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2016년
52.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포괄임금약정에 관한 사건〉[공2016하,1722]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015년
56. 창원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노158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도96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증권거래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62.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12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기
   형법

6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7.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도109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법

7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강제집행면탈][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강제집행면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77.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7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128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12하,1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공2012하,11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852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12상,81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사소송법

82. 서울고등법원 2012. 1. 19. 선고 2011노2649,3207(병합)(분리)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정치자금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3. 서울고등법원 2012. 1. 5. 선고 2011노1828,1819(병합),2568(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84.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 형법

85.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11하,250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7.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9. 의정부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고합34,57,61,62,100,101,206,254(각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정치자금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 상법 정당법 정지자금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0. 대구지방법원 2011. 6. 14. 선고 2011노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9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27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공2011상,9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0년
95.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노1463,2010노275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증권거래법위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상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91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근로기준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증권거래법위반][공2011상,2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권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9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2. 9. 선고 2009고합190,2010고합16(병합),2010초기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배상명령신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9.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10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4,5,6,7,8,9,11,13,14,15,16,17,18,19,20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피고인5,6,7,8,11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방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강제집행면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근로기준법위반][공2011상,1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강제집행면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뇌물공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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