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7개 )
공유하기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68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3
태평양
42
화우
33
세종
30
광장
23
바른
20
대륙아주
17
율촌
13
민주
10
푸른
8
시공
# 변호사 (상위 10)
11
김인만
7
임치용
7
이영구
7
이임수
5
류재율
5
이완식
5
최승진
5
박현욱
4
김진
4
박환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므10861, 1087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2023하,1922]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3다234553 판결
[부인의소][공2023하,1902]
부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9. 19.자 2023마6207 결정
[개인회생][공2023하,1811]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하,1721]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의료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8. 18.자 2023마5633 결정
[면책][공2023하,1680]
면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23. 7. 13.자 2019마44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42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
[파산선고][공2023하,1347]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다277481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공2023하,1210]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 인천지방법원 2023. 5. 19.자 2022라5634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3하,106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판결
[전부금][공2023하,1075]
전부금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58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
[구상금][공2023상,901]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1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8999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3상,83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1다223368 판결
[대여금][공2023상,687]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16. 전주지방법원 2023. 3. 9.자 2022라126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대여금][공2023상,523]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8. 서울고법 2023. 1. 13. 선고 2021나2024972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확정[각공2023상,176]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22년
19.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파산선고·면책][미간행]
파산선고
면책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배당이의][공2023상,145]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2431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2294]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2315]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3. 서울고등법원 2022. 10. 19. 선고 2022나2021970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4.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건물인도][공2022하,2089]
건물인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헌법
26.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공2022하,1960]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8.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725]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9.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공2022하,1771]
재산분할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850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다277870 판결
[주식매매대금][미간행]
주식매매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2.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하,1378]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3.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배당이의등][공2022하,1273]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4. 서울회생법원 2022. 5. 25. 선고 2021가합10167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5.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6.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물품대금][공2022하,1135]
물품대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7.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1629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3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21631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
39.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다222723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0.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6다220198 판결
[부인의소][미간행]
부인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1. 수원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나84034 판결
[건물인도][미간행]
건물인도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 전주지방법원 2022. 4. 6.자 2021하면495, 2021하단495 결정
[면책·파산선고][미간행]
면책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3. 대전고등법원 2022. 2. 24. 선고 2020나13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4.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21나2027391 판결
[위약벌청구의소][미간행]
위약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1나2020918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고[각공2022하,44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6.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0나2040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7. 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7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49515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4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2818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21. 12. 10.자 2021마6702 결정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2상,145]
보조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1. 서울고법 2021. 11. 26. 선고 2021나2016551 판결
[주식명의개서] 확정[각공2022상,236]
주식명의개서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22상,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3. 대법원 2021. 11. 5.자 2021마251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4.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0009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2253]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5626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하,2171]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7.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1하,651]
공사대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58.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약정금등][공2021하,1793]
약정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공2021하,1796]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
[파산선고][공2021하,1747]
파산선고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21. 8. 13.자 2021마5663 결정
[회생][공2021하,1678]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2.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84977 전원합의체 판결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공2021하,1554]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21747 판결
[공사대금][공2021하,1442]
공사대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4.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부당이득반환][미간행]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5. 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8다29067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36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6.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7다25489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1하,1272]
사해행위취소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7.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7942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9.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두5813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1하,12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
[전부금][공2021하,1121]
전부금
국가배상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상법
지방공기업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회사정리법
71. 광주고등법원(전주) 2021. 4. 29. 선고 2020나11815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공증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8057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1상,963]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3.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07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 4. 9. 선고 2020나1108 판결
[근로에관한소송][미간행]
근로에관한소송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금채권보장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21. 4. 2. 선고 2019나204998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6. 부산고등법원(창원) 2021. 3. 30.자 2021라10010 결정
[회생][미간행]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7. 서울고법 2021. 3. 24. 선고 2020나2020584, 2020591 판결
[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65]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8.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4318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상,690]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9. 대법원 2021. 2. 16. 자 2019마6102 결정
[배당이의][공2021상,595]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0.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 2. 5. 선고 2019나89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1.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다304380, 304397 판결
[공사대금ㆍ유치권확인][공2021상,490]
공사대금
유치권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2.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8다286994 판결
[부당이득금][공2021상,457]
부당이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3.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보증금][공2021상,360]
보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4. 인천가정법원 2021. 1. 12.자 2019느합1072 심판
[재산분할][미간행]
재산분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85. 서울회생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가합10157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6.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다256439, 256446 판결
[물품대금·물품대금][공2021상,187]
물품대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7.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6다254467, 254474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21상,179]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8.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보증금][공2021상,99]
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9.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청구이의의소]〈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공2021상,13]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6. 선고 2019가단53122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1. 춘천지방법원 2020. 10. 21. 선고 2016가합50665 판결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부인결정에대한이의의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2. 대법원 2020. 10. 20. 선고 2020마6195 결정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공2020하,2164]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3. 대법원 2020. 9. 25. 자 2020그731 결정
[개인회생][미간행]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4. 서울고등법원 2020. 9. 24. 선고 2018나2067436 판결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미간행]
대체적환취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74807 판결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미간행]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6.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임대차보증금ㆍ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7. 전주지방법원 2020. 9. 3. 선고 2019가합837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미간행]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8. 대법원 2020. 8. 20. 자 2019그534 결정
[회생][공2020하,1774]
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99.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46399 판결
[청구이의][공2020상,1477]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0.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
[부인의소][공2020상,1465]
부인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