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산금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308900 판결
[정산금청구의소]〈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이행청구 소송 판결 주문의 표시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248]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1년
3. 서울고등법원 2021. 11. 18. 선고 2020나2029390 판결
[정산금청구의소][미간행] 정산금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
4.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28236 판결
[정산금청구의소][공2021상,1] 정산금청구의소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9년
2017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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