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숙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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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손해배상 5 사기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 부당이득금반환 2 추심금 2 구상금 2 시정명령등취소 1 계약무효확인 1 뇌물공여	# 관련법령 24 민사소송법 18 민법 9 형법 9 행정소송법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 형사소송법 6 상법 5 헌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7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50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인도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인 ‘마약류사범’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712 판결
  [주택법위반]〈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관련 자료 미공개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79]
   주택법위반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헌법 형법

3.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4.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 소재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공2024하,165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5.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공2024하,16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6.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0도1292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6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7. 특허법원 2022. 4. 20. 선고 2021허2694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8.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2020나2047060 판결
  [취업규칙무효확인] 상고[각공2022하,389]
   취업규칙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20년

9. 서울고법 2020. 5. 22. 선고 2019나2021697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508]
   손해배상
   민법 소비자기본법

10.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8누4459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20. 2. 12. 선고 2019누4640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12. 서울고등법원 2019. 10. 30. 선고 2018누79126 판결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미간행]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3.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누55298 판결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부담금관리 기본법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규칙 하수도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14.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9누3048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9. 9. 4. 선고 2018누70815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미간행]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16. 서울고등법원 2019. 7. 24. 선고 2018누77977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7.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63909 판결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
   군인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8. 서울고등법원 2019. 6. 5. 선고 2018누76394 판결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9. 4. 24. 선고 2018누3999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90225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9. 4. 10. 선고 2017누7195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8누4247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574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4.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42360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2074 판결
  [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업무정지처분취소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2018년

26. 서울고법 2018. 12. 5. 선고 2018누5797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9상,1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8. 10. 17. 선고 2018누455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누62435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9. 서울고등법원 2018. 5. 23. 선고 2017누80815 판결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미간행]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서울고등법원 2018. 4. 25. 선고 2017누84954 판결
  [중국전담여행사 지정취소처분 취소][미간행]
   중국전담여행사지정취소처분취소
   관광진흥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1. 서울고등법원 2018. 3. 28. 선고 2017누70658 판결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미간행]
   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32. 서울고등법원 2016. 10. 10. 선고 2013노922, 2013노2285(병합), 2015노12(병합), 2016노630(병합), 2013초기275, 2013초기27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업무상배임·무고·배상명령신청][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 무고 배상명령신청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3. 서울고등법원 2015. 10. 13. 자 2013재노62 결정
  [반공법위반·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사기 업무상횡령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4노35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상법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사기미수·배임증재·뇌물공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뇌물수수·배임수재·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변호사법위반 사기미수 배임증재 뇌물공여 뇌물수수 배임수재 사기
   변호사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5. 서울고등법원 2015. 2. 12. 선고 2013나2021183 일부판결
  [손해배상(기)(주1)][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년

36. 서울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3나4658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4. 7. 17. 선고 2014나1579 판결
  [추심금등][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38. 서울고법 2014. 7. 3. 선고 2013나200945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하,813]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39. 서울고등법원 2014. 6. 19. 선고 2012나82321 판결
  [손해배상금][미간행]
   손해배상금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40. 서울고등법원 2014. 2. 6. 선고 2013나20075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민법 예산회계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헌법

2013년

41. 서울고등법원 2013. 11. 7. 선고 2013나200936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서울고법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판결
  [보험금] 상고[각공2014상,1]
   보험금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3. 서울고등법원 2013. 10. 15. 선고 2012나7706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44. 서울고등법원 2013. 8. 29. 선고 2013나200208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5.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87548 판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미간행]
   회계장부열람 등사청구
   민사집행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46.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나656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7. 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2나63832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48.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418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49. 서울고등법원 2013. 3. 28. 선고 2012나60123(본소),2012나60130(반소) 판결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회원보증금반환][미간행]
   회원보증금반환채무부존재확인 회원보증금반환
   회사정리법

50.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99155 판결
  [주식매매대금등][미간행]
   주식매매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51. 서울고등법원 2012. 11. 8. 선고 2012나2371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52. 서울고등법원 2012. 9. 13. 선고 2011나92611 판결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미간행]
   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3. 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2나9791 판결
  [국세환급금등][미간행]
   국세환급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

55. 서울고법 2012. 5. 3. 선고 2011나40726 판결
  [대위변제금] 상고[각공2012하,721]
   대위변제금
   민법

56.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68380 판결
  [신탁이익금][미간행]
   신탁이익금

57.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20142(본소),2011나20159(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1년

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고단772,2010고단4950(병합) 판결
  [사기·강제집행면탈·준강제추행][미간행]
   사기 강제집행면탈 준강제추행
   형법

2010년

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24. 선고 2010고단1600 판결
  [사기·횡령][미간행]
   사기 횡령
   형법

60. 서울중앙지법 2010. 6. 10. 선고 2010고단143 판결
  [장례식방해] 항소[각공2010하,1231]
   장례식방해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1. 서울고등법원 2010. 2. 11. 선고 2008나106190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특허법

62. 서울고등법원 2010. 2. 1. 자 2009라1039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63. 서울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나7863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66. 서울고등법원 2009. 8. 20. 선고 2008나119134 판결
  [직무발명보상금][미간행]
   직무발명보상금
   특허법

67. 서울고등법원 2009. 7. 2. 선고 2008나1176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68. 서울고등법원 2009. 5. 28. 선고 2008나986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69.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8나82836 판결
  [보증채무이행][미간행]
   보증채무이행
   민법 파산법

70.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8나862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71.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06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72. 서울고법 2008. 11. 25. 선고 2008나25888,25895,25901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공보불게재]
   손해배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민법 헌법

75. 서울고법 2008. 5. 27. 선고 2007나73262,73279 판결
  [정관변경무효확인·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 상고[각공2008하,1141]
   정관변경무효확인 재건축결의무효학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998년

76. 서울지법 서부지원 1998. 6. 12. 선고 96가합17738 판결：항소기각
  [공사대금 ][하집1998-1, 35]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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