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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별소비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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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개별소비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0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보나
2
세종
2
평안
2
화우
1
광장
1
삼덕
1
동인
1
원전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두35834 전원합의체 판결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담배에 대한 부담금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제조장에서 반출’의 의미 및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6]
   폐기물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2023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6. 수원지방법원 2023.06.14 선고 2022구합7481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임이 상당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전기사업법

2022년
8. 수원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64666 판결
  이 사건 각 니코틴은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이 포함되어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담배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담배사업법

9.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709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0. 부산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구합22563 판결
  이 사건 사업장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서울행정법원 2022.02.10 선고 2021구합54231 판결
  대신 납부한 개별소비세액의 손금산입 적정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2021년
14. 부산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1125 판결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5. 창원지방법원 2021.10.28 선고 2021구합51223 판결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석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석유류를 공급하는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국승]
   조세특례제한법 과세(추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환경세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07.06 선고 2020구합59673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 대전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100986 판결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국패]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관세환급특례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1. 의정부지방법원 2021.01.12 선고 2019구합14730 판결
  대중제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헌법

2020년
23. 수원고등법원 2020.09.23 선고 2020누1064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취소청구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5. 수원지방법원 2020.01.09 선고 2018구합70463 판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담배의 반출시기는 현실적 이동이 이루어진 때이고 제조장은 제조시설과 인접한 필수 부수시설로 국한하여야 판단하여야 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9년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7가합558611 판결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들인 원고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유류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개별소비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29. 서울고등법원 2019.06.21 선고 2018누72255 판결
  검찰 무혐의 결정과 배치되는 사실인정은 채증법칙 위반 아니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봉사료 규정은 모법위반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30. 광주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4716 판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31. 대구지방법원 2018.12.05 선고 2018구합21080 판결
  원고의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33. 광주지방법원 2018.05.03 선고 2017구합11404 판결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국패]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사업법

2017년
34. 대구지방법원 2017.08.30 선고 2017구합20950 판결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35.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19 선고 2016누11073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8. 대구지방법원 2017.05.31 선고 2016구합23518 판결
  감성주점 형태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40. 서울행정법원 2017.03.24 선고 2016구합74989 판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유흥주점은 지방세법의 중과세 대상과 달리 영업장 시설과 규모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2016년
44. 광주고등법원 2016.08.18 선고 2015누6728 판결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45. 창원지방법원 2016.06.28 선고 2014구합22531 판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6. 전주지방법원 2016.04.21 선고 2014구합2598 판결
  골프장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헌법

47. 서울행정법원 2016.04.08 선고 2015구합68208 판결
  춤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48. 대전지방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103608 판결
  과세물품을 자가소비 한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국세_교통
   개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환경세법 시행령

2015년
51. 서울행정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4747 판결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정이 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임[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령

52. 광주지방법원 2015.09.24 선고 2014구합1000 판결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행위로 이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54. 광주지방법원 2015.09.17 선고 2014구합10622 판결
  프로판 매입량이 중복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57. 울산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2137 판결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58. 울산지방법원 2015.04.30 선고 2014구합2250 판결
  매출전표상 일괄적으로 일정비율을 봉사료로 구분계상하고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63.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1.28 선고 2013누647 판결
  법원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법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4. 서울행정법원 2015.01.16 선고 2014구합16248 판결
  관세법에 따라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년
65. 광주고등법원 2014.12.11 선고 2014누5605 판결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66. 서울고등법원 2014.12.03 선고 2014누60117 판결
  영업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임[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7. 광주고등법원 2014.11.20 선고 2014누5841 판결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프로판과 부탄을 합하는 행위를 제조의제행위로 보고 개별소비세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14.11.20 선고 2014구합62807 판결
  원고가 봉사료로 계상한 금액이 법령 소정의 봉사료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70. 서울행정법원 2014.07.18 선고 2014구합54929 판결
  자동차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차량을 직원출장용으로 사용하여 간주공급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3. 대전고등법원 2014.02.13 선고 2013누1650 판결
  전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월급 대신에 지급되는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의 봉사료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4. 서울행정법원 2014.01.10 선고 2013구합57211 판결
  진술내용과 다른 전말서에 날인거부 등으로 보아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국패]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2013년
75. 인천지방법원 2013.10.17 선고 2012구합5941 판결
  유흥업소 매출전표에 구분 기재된 종업원 봉사료가 수입금액 제외 대상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구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6. 대전지방법원 2013.09.11 선고 2012구합3981 판결
  과세기간별 주류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7. 서울고등법원 2013.08.30 선고 2012누12770 판결
  당초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던 사유가 소송진행중 변경된 경우에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특별소비세법

78. 서울행정법원 2013.08.23 선고 2013구합1553 판결
  당해 종업원에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봉사료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81. 서울고등법원 2013.04.17 선고 2012누11456 판결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담보할 목적 아래 마련된 일종의 제재규정으로 당초 처분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차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012년
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4.26 선고 2010가합131031 판결
  승용자동차를 수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개별소비세를 환급을 받을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85. 수원지방법원 2012.03.30 선고 2011구합11588 판결
  부담한 개별소비세를 반환받고도 수정신고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법 부가가치세법

2011년
90. 서울행정법원 2011.11.02 선고 2011구합20420 판결
  봉사료 부분에 해당하는 신용카드수수료는 종업원 봉사료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임[국승]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7. 서울고등법원 2011.02.10 선고 2010누16020 판결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한 경우에도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2010년
98. 인천지방법원 2010.08.26 선고 2009구합2744 판결
  노래방도 유흥음식행위를 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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