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179, 2024.05.0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사무실에서 감찰관과 감찰 관련자 등 4명의 대화를 대화자들의 동의없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녹음을 하였고,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위 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해당 사실은 소청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다만, 소청인은 신규 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본건 비위행위를 하게 된 이유가 개인 이익 등 불순한 의도였다기보다 관련 규정에 대한 숙지가 부족하거나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는 점, 녹음 사실 적발 이후 문답 등 감찰조사에 순순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녹음한 사실 이외에 추가적인 불미스러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점, 소청인이 평소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녹음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업무에 보다 충실하기 위함이었을 뿐 유포하거나 배포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며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소청인이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점, 소청인에 대한 주변인의 평가가 양호한 점, 그동안 징계 전력이 없고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 비위를 범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179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