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권원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 ![]()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중앙지법 2024. 3. 14.자 2023카합21631 결정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확정[각공2024상,224]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