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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수도불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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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2817 판결
  [수도불통·업무방해][미간행]
   수도불통 업무방해
   형법

1977년
3.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도103 판결
  [수도불통][공1977.12.15.(574),10389]
   수도불통
   형법

195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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