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조례안의결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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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향 1 공도 1 율촌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김진 2 이연주 2 서규영 1 강남규 1 김동규 1 남상철 1 김동수 1 주두수 1 최재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공2022상,938]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7년

2016년

2015년

4.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추98 판결
  [조례안의결무효확인]〈학생인권조례안 사건〉[공2015상,810]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