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4년

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2. 21. 선고 2021나51915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2. 8. 18. 선고 2021나5212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5049 판결
  [횡령][미간행]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노4329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5. 수원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21상,1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서울동부지법 2013. 7. 9. 선고 2012가단64742 판결
  [손해배상(기)반환] 항소[각공2013하,657]
   손해배상반환
   민법

2005년

7. 수원지방법원 2005. 9. 27. 선고 2005노2178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미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구합448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4년

9. 수원지방법원 2004. 12. 29. 선고 2004구합211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0. 수원지방법원 2004. 5. 12. 선고 2003구합5397 판결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증권거래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