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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청구이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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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바른
5
세종
5
국민
4
화우
4
민주
4
동인
4
신화
4
대호
3
시내
3
명경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47]
   청구이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2년
8.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청구이의
   민법

1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836]
   청구이의
   민법

2021년
28. 천안지원 2021.07.16 선고 2020가합104326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국승]
   국세징수법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0년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선고 2019가합589282 판결
  원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청구이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9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청구이의]부제목[공2013하,1680]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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