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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29827 판결
[청구이의][공2024상,101]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청구이의][공2023하,1067]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3.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309337 판결
[청구이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3상,847]
청구이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 서울고등법원 2023. 4. 5. 선고 2022나203686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2023. 3. 22. 선고 2020나2032068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23상,295]
청구이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
[청구이의][공2023상,595]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2022년
7.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45129 판결
[청구이의][공2023상,259]
청구이의
민법
8.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공2023상,130]
청구이의
민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나6664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956]
청구이의
민법
상법
세무사법
1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0가합11848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기술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18다21920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13. 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2나200081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836]
청구이의
민법
15.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청구이의][공2022하,1725]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850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7. 전주지방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550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5140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19.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9372 판결
[청구이의][공2022상,926]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 대구지방법원 2022. 4. 8. 선고 2021가단18495 판결
[청구이의]
청구이의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22.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3.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청구이의][공2022상,434]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1년
24.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다252458 판결
[청구이의][공2022상,256]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5. 수원지방법원 2021. 11. 26. 선고 2020나7031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세무사법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11. 9. 선고 2020나3183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다20934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8. 천안지원 2021.07.16 선고 2020가합104326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일부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함[국승]
국세징수법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전주지방법원 2021. 7. 1. 선고 2020나1036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0. 전주지방법원 2021. 5. 12. 선고 2020가단782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31. 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다284496, 284502 판결
[청구이의·부당이득금][미간행]
청구이의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11. 18. 선고 2020나2807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3. 전주지방법원 2020. 10. 30. 선고 2019가단2181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선고 2019가합589282 판결
원납세의무가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승소채권을 집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청구이의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3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20가단10679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3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3489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37.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46399 판결
[청구이의][공2020상,1477]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나3683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38305 판결
[청구이의][공2019하,2098]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7. 5. 선고 2018가단23927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1.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7나204884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2.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나8278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18년
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0. 2. 선고 2017가단22879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4.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0400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5012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임대주택법
주택법
46.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청구이의][공2018상,784]
청구이의
공탁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47.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다265556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48.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8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49.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다27467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2017년
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3554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나5665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5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24469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2171]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3.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2407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2080]
청구이의
민법
이자제한법
54.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2105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970]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5.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973]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다87595 판결
[청구이의등][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57. 수원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나7602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58. 광주지법 2017. 7. 5. 선고 2017가단1870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17하,468]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9.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04131 판결
[청구이의][공2017하,1528]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22592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61. 창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617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6가단527012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63. 서울고등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208902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4.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청구이의][공2017상,312]
청구이의
개인채무자회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6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3070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 11. 17. 선고 2016가단4323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67.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청구이의][공2016하,1493]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10. 선고 2015가단529524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69.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다71177 판결
[청구이의][공2016상,698]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0.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01510 판결
[청구이의][공2016상,649]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환경분쟁 조정법
2015년
71. 인천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5나1131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청구이의][공2015하,1775]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3434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74. 서울고등법원 2015. 9. 1. 선고 2014나204233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75.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5나201421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6. 인천지방법원 2015. 6. 4. 선고 2014가단70015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77. 춘천지법 2015. 6. 3. 선고 2014가단32802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15하,511]
청구이의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13082 판결
[청구이의][공2015상,620]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79.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나52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8023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1.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82.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8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83.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674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8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가합102867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85.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청구이의][공2014하,1563]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8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82043 판결
[청구이의등][미간행]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87. 부산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나1846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8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2. 20. 선고 2013나1139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신탁법
89.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5905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90. 울산지방법원 2013. 9. 6. 선고 2012가단3982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환경분쟁조정법
91.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청구이의]부제목[공2013하,1680]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92. 창원지법 2013. 8. 22. 선고 2013가단10348 판결
[청구이의] 항소[각공2013하,787]
청구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3. 수원지법 2013. 8. 22. 선고 2011나43041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14상,143]
청구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4.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다65174 판결
[청구이의][공2013하,1214]
청구이의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15. 선고 2012나4544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96.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26398 판결
[청구이의][공2013상,464]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97.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다75123,75130 판결
[청구이의·매매대금][공2013상,292]
청구이의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2년
98.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02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99.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청구이의][공2013상,152]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00.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청구이의][공2012하,2038]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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