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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근저당권말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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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세양
3
다승
3
예강
3
강남
3
민주
3
공존
3
율촌
3
한결
2
광장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안산지원 2023.09.20 선고 2023가단819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함(무변론)[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4. 인천지방법원 2023.09.05 선고 2022가단267487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압류명령은 무효이다 [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 성남지원 2023.08.18 선고 2022가단247575 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7. 안양지원 2023.07.14 선고 2023가단110815 판결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9. 성남지원 2023.07.07 선고 2022가합406890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민사채권에 대한 근정당권은 말소되어야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
  [근저당권말소]〈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825]
   근저당권말소
   민법

11. 수원지방법원 2023.03.09 선고 2022가단577143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14. 대구지방법원 2023.02.03 선고 2021가단12728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허위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15. 대구지방법원 2023.02.02 선고 2022나311000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소송법

16. 안산지원 2023.01.18 선고 2022가단89428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할 의무가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17.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1.13 선고 2022가단140126 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는 정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2022년
18. 안산지원 2022.12.21 선고 2022가단89893 판결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청구권 대위행사 가부[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19. 여주지원 2022.12.15 선고 2022가단19544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1. 서산지원 2022.12.13 선고 2022가단56963 판결
  (무변론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3. 의정부지방법원 2022.11.30 선고 2021가단144205 판결
  채권자대위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한 채무승인을 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25. 청주지방법원 2022.11.24 선고 2022나5233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6. 수원지방법원 2022.11.18 선고 2022가단53985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27. 군산지원 2022.09.29 선고 2021가단60364 판결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허위로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하고 근저당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이에 동의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29. 홍성지원 2022.09.07 선고 2022가단30914 판결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30. 평택지원 2022.08.24 선고 2022가단57877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31. 광주지방법원 2022.08.17 선고 2020나70655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32. 제주지방법원 2022.08.16 선고 2021가단63480 판결
  이 사건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45330 판결
  [근저당권말소]〈원고가 사인증여를 하면서 사인증여 대상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사인증여를 철회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공2022하,1724]
   근저당권말소
   민법

36. 서산지원 2022.07.13 선고 2021가단58023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설정등기는 무효의 등기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37. 서산지원 2022.06.28 선고 2021가단57525 판결
  최종 변제일까지는 채무승인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38. 순천지원 2022.06.15 선고 2022가단52895 판결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9. 전주지방법원 2022.06.15 선고 2021가단30865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뒤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가단5348925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44. 천안지원 2022.04.27 선고 2022가단102556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 말소청구[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46. 서부지원 2022.04.20 선고 2021가단68008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47. 대구지방법원 2022.04.12 선고 2021가단144912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10년의 시효경과로 소멸된 것임[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48. 광주지방법원 2022.04.12 선고 2021가단530801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0. 마산지원 2022.03.24 선고 2021가단107902 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3.17 선고 2021가단5321814 판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53. 전주지방법원 2022.03.08 선고 2021가단24143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54. 홍성지원 2022.02.23 선고 2021가단36076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55. 청주지방법원 2022.02.23 선고 2021가단508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의 당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상법

56. 광주지방법원 2022.02.11 선고 2021가단549942 판결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59.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12.24 선고 2021가단143241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60. 천안지원 2021.12.17 선고 2021가합103092 판결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61. 창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1가합50461 판결
  국세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66. 군산지원 2021.09.30 선고 2021가단52332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67. 광주지방법원 2021.09.10 선고 2021가단526581 판결
  소멸시효 기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8. 의정부지방법원 2021.08.24 선고 2020나204781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69. 춘천지방법원 2021.07.27 선고 2020가단55882 판결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해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70. 안산지원 2021.06.25 선고 2020가단98794 판결
  체납자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는 경우 압류권자는 말소에 대해 승낙할 의무가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09 선고 2020가단5167259 판결
  피고의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절차의 이의행무[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6.01 선고 2020가단5161961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80.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선고 2021가단102140 판결
  (무변론 판결)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82. 정읍지원 2021.04.14 선고 2020가합2613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83. 광주지방법원 2021.04.09 선고 2020가단530828 판결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84. 군산지원 2021.04.06 선고 2020가단56627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5. 원주지원 2021.03.10 선고 2020가단5163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
  [근저당권말소]〈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1상,708]
   근저당권말소
   민법 이자제한법

2020년
89. 성남지원 2020.12.24 선고 2020가단223230 판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90.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다264270 판결
  근저당권은 그 성립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2. 제천지원 2020.12.02 선고 2019가단2175 판결
  이 사건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므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94.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선고 2020나200765 판결
  소멸시효 완성 전에 채무 승인한 사실인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95. 속초지원 2020.11.17 선고 2019가단202995 판결
  근저당권부채권의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부가가치세 근저당권말소
   민법

9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선고 2019가합115236 판결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00. 속초지원 2020.10.06 선고 2019가단20247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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