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03개 )

공유하기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0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열린
6
율촌
5
푸른
4
광장
4
태승
3
강남
3
두우
3
우원
3
일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손해배상(기)]〈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23]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민법 변호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3.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307024 판결
  [임대차보증금]〈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172]
   임대차보증금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3년
10.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6866 판결
  [건물인도]〈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에 정한 ‘직원’ 및 ‘주거용 임차’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182]
   건물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8.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북부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41356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퇴거청구] 확정[각공2023하,597]
   건물철거및토지인도 퇴거청구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공2023상,508]
   구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년
31. 안산지원 2022.11.24 선고 2021가단67148 판결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2022.11.24)
   주택임대차보호법

32. 천안지원 2022.11.17 선고 2021가단119175 판결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2021년
52. 광주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1가단504383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6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선고 2019가소30229 판결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국승]
   국세징수법 등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74.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7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9나2231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7. 창원지방법원 2019.07.02 선고 2019가단4215 판결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선고 2017나29783 판결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
88. 안양지원 2018.10.19 선고 2018가합100590 판결
  체납자가 사돈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일부국패]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95. 성남지원 2017.12.08 선고 2017가단212674 판결
  가액배상에 있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9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선고 2017가합501301 판결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9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선고 2016가단16918 판결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