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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8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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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8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열린
5
푸른
5
율촌
4
광장
4
태승
3
두우
3
우원
3
일신
2
광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5.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가합56055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공탁금 이 사건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음 [국패]
   국세징수법 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9.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55126 판결
  [구상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일부를 배당받고,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을 매수한 피고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잔액에 대해 양수금 또는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공2023상,508]
   구상금
   주택임대차보호법

2022년
11. 안산지원 2022.11.24 선고 2021가단67148 판결
  이 사건 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의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2022.11.24)
   주택임대차보호법

12. 천안지원 2022.11.17 선고 2021가단119175 판결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2021년
29. 광주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1가단504383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41.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8 선고 2019가소30229 판결
  소액임차권자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안한 경우에도 배당받을 수 있는지[국승]
   국세징수법 등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9년
51.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5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04 선고 2019나22311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4. 창원지방법원 2019.07.02 선고 2019가단4215 판결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음[각하]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4 선고 2017나29783 판결
  통상 공동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송은 이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만료되는 때 종료되었음을 선언[국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8년
65. 안양지원 2018.10.19 선고 2018가합100590 판결
  체납자가 사돈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가액배상의 범위[일부국패]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7년
72. 성남지원 2017.12.08 선고 2017가단212674 판결
  가액배상에 있어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공제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7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선고 2017가합501301 판결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7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선고 2016가단16918 판결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선고 2017나7438 판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가액반환금액은 사해행위 당시의 채무자의 공동담보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선고 2016가합563913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법정상속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4. 안양지원 2017.06.08 선고 2015가단107432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예비사위에게 매각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5. 대구지방법원 2017.05.12 선고 2016구합22249 판결
  공매절차에 있어 세무서장은 수정배분계산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

2016년
95. 원주지원 2016.10.25 선고 2015가단8185 판결
  주소지에 전입하여 있다 하더라도 주택 임차권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보다 우선권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96. 충주지원 2016.10.19 선고 2015가단3238 판결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국승]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98.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218047 판결
  [건물인도등청구의소·임대차보증금]〈외국국적동포가 한 국내거소신고나 거소이전신고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공2016하,1658]
   건물인도등청구의소 임대차보증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헌법

100. 진주지원 2016.10.11 선고 2015가단10505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임.[국승]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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