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자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3개)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부부 사이의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쌍방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된 경우, 제3자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94] 위자료 민법 2023년
2021년
4.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위자료]〈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유〉[공2021상,1053] 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2020년
2018년
2016년
7. 서울중앙지법 2016. 9. 20. 선고 2013가단66193 판결
[위자료] 항소[각공2016하,720] 위자료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민법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5년
2014년
10. 대구지법 2014. 2. 13. 선고 2012나9865 판결
[위자료] 상고[각공2014상,234] 위자료 민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3년
2012년
2011년
14.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7나87872,87889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상,417] 위자료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2008년
2007년
2006년
17. 서울가법 2006. 12. 19. 선고 2005드단53135,6890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확정[각공2007.4.10.(44),843]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18. 서울가법 2006. 11. 16. 선고 2005드합6952,2006드합7891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위자료] 항소[각공2007.2.10.(42),418] 이혼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2005년
22. 춘천지법 2005. 4. 7. 선고 2002가합1147 판결
[위자료등] 항소[각공2005.6.10.(22),911] 위자료 민법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2004년
2003년
26.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본소),2002므1794(반소),2002므1800(병합) 판결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미간행]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6년
31. 서울가법 1996. 11. 1. 선고 95드27138,63979 판결：확정
[위자료및재산분할,위자료등 ][하집1996-2, 521] 위자료및재산분할 위자료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1995년
35.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등,위자료][공1995.4.15.(990),1612] 사실혼관계해소및재산분할 위자료 민법 1994년
1993년
38.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93다3080 판결
[위자료,손해배상등][집41(2)민,100;공1993.8.15(950),2002] 위자료 손해배상 저작권법 1992년
1991년
1990년
4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453,90므460 판결
[이혼,위자료][집38(4)특,369;공1991.2.15.(890),635] 이혼 위자료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55. 대법원 1986. 8. 19. 선고 83다카1670 판결
[위자료등][집34(2)민,82;공1986.10.1.(785),1202] 위자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1983년
1982년
1981년
1980년
1979년
1978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72년
1971년
1970년
196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