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선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5. 8. 선고 2023고단2401 판결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항소[각공2024하,433] 사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3년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12. 선고 2023고단126, 2023고단1663(병합), 2023고단1745(병합) 판결
[주거침입·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절도][미간행] 주거침입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화학물질관리법 2020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선고 2018가합590056 판결
[계약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계약보증금청구의소 건설산업기본법 국제사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2019년
201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