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3두54242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인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857] 벌점부과처분취소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2023년
2015년
3.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3다854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4.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상,522] 손해배상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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