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곽상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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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업무방해 2 모욕 2 공무집행방해 1 공직선거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난민불인정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관세법위반 1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7 민사소송법 6 행정소송법 5 형법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공직선거법 2 근로기준법 2 헌법 2 도로교통법 2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전고등법원 2024. 1. 30. 선고 2023노49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형사소송법

2023년

2. 대전고등법원 2023. 6. 27. 선고 2023노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농업협동조합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대전고등법원 2023. 5. 16. 선고 2022누13693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

4. 대전고등법원 2021. 12. 2. 선고 2021누10796 판결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 대전고등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누1220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21. 9. 30. 선고 2021누10048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지적재조사사업조장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21. 6. 10. 선고 2020누1244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2020년

9. 대전고등법원 2020. 1. 8. 선고 2018나1414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19년

10. 대전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8나14777 판결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미간행]
   승차권위탁판매수수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017년

11. 대전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고단3191, 2017고단183(병합), 2017고단387(병합), 2017고단1152(병합)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병역법위반·사기·점유이탈물횡령·절도][미간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병역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병역법 형법

2015년

2014년

13. 서울행법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생계비등지급청구] 항소[각공2014상,365]
   생계비등지급청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장애인연금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3년

14. 서울행정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구합57334 판결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미간행]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결정취소의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15. 서울행정법원 2013. 9. 12. 선고 2013구합110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16. 서울행정법원 2013. 7. 4. 선고 2012구합13474 판결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미간행]
   요양승인결정등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7. 서울행법 2013. 4. 25. 선고 2012구합32581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3상,48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18. 서울행정법원 2013. 3. 21. 선고 2012구합20717 판결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민간투자사업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32000 판결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미간행]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상표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2012년

20. 서울행법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노1167 판결
  [관세법위반·위조사도화행사][미간행]
   관세법위반 위조사도화행사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노529 판결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무고 모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1노513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9. 8. 선고 2011노618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11노27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317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노739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모욕][미간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