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증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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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해마루 4 화우 4 율촌 3 광장 3 춘추 3 천지인 3 태평양 2 백양 2 대민 2 대경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4 심훈종 3 유철균 3 김진형 3 조준영 3 전정구 3 여운길 2 김중수 2 김인섭 2 박우동 2 김문수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
  [보증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483]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 2. 21. 선고 2021나51915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3. 청주지방법원 2021. 9. 29. 선고 2020가합1212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4.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
  [보증금][공2021상,360]
   보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5.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보증금][공2021상,99]
   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6.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0198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2018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3. 선고 2017나35891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8. 서울고등법원 2017. 9. 13. 선고 2017나2014947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단524141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가합51440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11.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다217713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1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4110 판결
  [보증금등][공2016상,331]
   보증금
   민법 상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13.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다214970 판결
  [보증금][공2015하,1872]
   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14.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민법

2013년

15. 서울고등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나2006177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16. 서울고등법원 2013. 8. 21. 선고 2012나79356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민법 상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2가합90790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1년

1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23842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19.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0738,40745 판결
  [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등][공2010상,217]
   보증금부존재확인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보증금등][공2009하,1282]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1.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88221 판결
  [보증금][공2009하,1420]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2.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23.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24008 판결
  [보증금][공2009하,991]
   보증금
   민법 상법

2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915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5.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7나98346(본소),2007나98353(반소) 판결
  [보증금부존재확인·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부존재확인 보증금
   민법

2008년

26. 서울고등법원 2008. 10. 29. 선고 2007나84934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7.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68244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28. 대구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6나8925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7년

29.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62942 판결
  [보증금][공2007.9.15.(282),1449]
   보증금
   민법

30. 서울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6나105629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31. 서울고등법원 2007. 3. 8. 선고 2005나64677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상법

2006년

32. 부산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6나6195 판결
  [보증금][미간행]
   보증금

2004년

33. 대구지법 2004. 3. 10. 선고 2003가단73481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4.5.10.(9),596]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34.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67768 판결
  [보증금][공2004.2.15.(196),341]
   보증금
   민법

2003년

35. 서울지법 2003. 9. 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3.11.10.(3),515]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산업안전보건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36.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보증금등][공2003.9.1.(185),1757]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7. 대전고법 2003. 6. 12. 선고 2002나2070 판결：확정
  [보증금][하집2003-1,200]
   보증금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38.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다27470 판결
  [보증금][집51(1)민,248;공2003.6.15.(180),1302]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전기공사업법시행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법

2002년

3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34727 판결
  [보증금][공2003.1.15.(170),208]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2001년

40. 부산고법 2001. 4. 12. 선고 99나13515 판결：상고
  [보증금][하집2001-1,500]
   보증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41.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58372 판결
  [보증금][공2001.6.1.(131),1093]
   보증금
   민법

42. 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보증금][공2001.4.15.(128),765]
   보증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43.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5961 판결
  [보증금][공2001.4.1.(127),645]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보험업법 어음법

2000년

44.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53483 판결
  [보증금][공2001.2.1.(123),242]
   보증금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보증금][공2000.12.15.(120),2393]
   보증금
   민법

1999년

46.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보증금등][공2000.2.15.(100),365]
   보증금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7.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8028 판결
  [보증금][공1999.10.15.(92),2057]
   보증금
   민법

48.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보증금][공1999.9.15.(90),1865]
   보증금
   민법

1998년

49.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6030 판결
  [보증금][공1998.4.15.(56),1028]
   보증금
   민법

1997년

50.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693 판결
  [보증금][공1997.10.15.(44),3027]
   보증금
   민법

1996년

51. 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보증금][공1996.5.15.(10),1336]
   보증금
   건설공제조합법 민법

1995년

5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보증금][공1996.2.1.(3),370]
   보증금
   민법

5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보증금][공1995.8.1.(997),2556]
   보증금
   민법

1994년

54.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보증금등,건물명도등][공1995.1.15.(984),453]
   보증금 건물명도
   민법

1992년

5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0405 판결
  [보증금][공1993.1.15.(936),257]
   보증금
   광업법 민법 상법

56.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8668 판결
  [보증금][공1992.9.1.(927),2400]
   보증금
   민법

1991년

5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812 판결
  [보증금][집39(2)민,104;공1991.6.15,(898),1477]
   보증금
   민사소송법 중재법

1989년

58.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1507 판결
  [보증금][공1990.2.15(866),361]
   보증금
   민법

59.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다카8252 판결
  [보증금][공1990.1.15(864),136]
   보증금
   민법

60.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4663 판결
  [보증금][공1989.11.15.(860),1574]
   보증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

6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6270 판결
  [보증금][공1989.10.15.(858),1401]
   보증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2. 서울고법 1989. 2. 15. 선고 88나42434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금][하집1989(1),56]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63. 대법원 1988. 9. 20. 선고 87다카2112 판결
  [보증금][공1988.11.1.(835),1308]
   보증금
   신용보증기금법

1987년

64. 대법원 1987. 4. 14. 선고 85다카1851 판결
  [보증금][공1987.6.1.(801),777]
   보증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65.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카520 판결
  [보증금 ][공1987.6.1.(801),789]
   보증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66.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다카1957 판결
  [보증금][집34(3)민,44;공1986.11.15.(788),2944]
   보증금
   민법

67.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다카503,504 판결
  [보증금등][집34(2)민,88;공1986.10.1.(785),1206]
   보증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설대여산업육성법

68.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카2130 판결
  [보증금][공1986.5.15.(776),698]
   보증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69.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1927 판결
  [보증금][집32(3)민,69;공1984.8.15.(734)1269]
   보증금
   민사소송법

1983년

70.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342 판결
  [보증금][공1983.10.1.(713),1330]
   보증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액사건심판규칙 소액사건심판법

1981년

7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0,321 판결
  [보증금등][공1982.1.15.(672),62]
   보증금
   민법

1980년

72.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528 판결
  [보증금][공1980.9.1.(639),12998]
   보증금
   민사소송법

1976년

73.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100 판결
  [보증금][공1976.6.1.(537),9122]
   보증금

1974년

74.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165 판결
  [보증금][집22(2)민096,공1974.7.15.(4920) 7911]
   보증금
   민법

1970년

75.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1807 판결
  [보증금][집18(3)민,253]
   보증금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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