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광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020년
2017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8년
11. 대구지법 2008. 11. 21. 선고 2008고정74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항소[각공2009상,12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택법 형사소송법 2007년
14.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3879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15.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16. 대구고법 2007. 1. 11. 선고 2006노56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상고[각공2007.3.10.(43),790]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8. 대구고등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