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순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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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부당이득금반환 1 범인도피 1 새마을금고법위반 1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범인도피교사 1 부당징계무효확인 1 공유물분할	# 관련법령 7 민법 5 민사소송법 4 근로기준법 3 소득세법 3 소득세법 시행령 3 형사소송법 2 조세특례제한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1노904(분리)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9나28156, 2019나4507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손해배상(지)·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2018년

3. 인천지방법원 2018. 2. 19. 선고 2016고단869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4. 전주지방법원 2015. 9. 3. 선고 2014나6537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미간행]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5. 전주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4나4395 판결
  [부당이득금등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등반환
   최저임금법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1. 18. 선고 2012누4571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12. 14. 선고 2012누8627 판결
  [통행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통행료부과처분취소
   유료도로법 유료도로법 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2누24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803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1누3813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7. 6. 선고 2011누41009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미간행]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15. 서울고등법원 2012. 6. 22. 선고 2011누2743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17. 서울고등법원 2011. 12. 23. 선고 2010나124917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18.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나6446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미간행]
   부당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 서울고등법원 2011. 6. 17. 선고 2010나925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09나31873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2.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5328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4. 29. 선고 2010나10766 판결
  [퇴직금등][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2010년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4. 15. 선고 2009가단232443,2009가단410908(참가)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002년

25. 부산지법 2002. 5. 28. 선고 2001노4091 판결：확정
  [새마을금고법위반][하집2002-1,633]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법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새마을금고시행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