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된 벽의 해체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665] 대수선허가처분등취소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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