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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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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5
광장
14
화우
14
율촌
13
바른
11
세종
8
다래
4
평안
3
강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2년
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상,38]
   영업비밀침해금지등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8도5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0.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10873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공2022상,1055]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등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21년
17.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
  [상표및상호사용금지]〈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공2021하,1457]
   상표및상호사용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2020년
26.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손해배상(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공2020상,809]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7.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도1464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9년
34.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2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미간행]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35.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공2019하,2288]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37.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도1241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
2017년
53.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손해배상]〈리얼리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 포맷 관련 사건〉[공2017하,22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60.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공2017하,160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7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아이스크림의 상품형태 해당 여부〉[공2016하,1793]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
90.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3507 판결
  [부정경쟁행위금지등]〈'뮤지컬 CATS' 제목에 관한 사건〉[공2015상,285]
   부정경쟁행위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95.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2828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절도][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 절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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