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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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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3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6
광장
31
바른
23
화우
21
세종
11
소망
10
홍익
10
민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2다302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망인이 사망 전 유언하는 모습을 촬영한 망인의 차남인 원고가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상속인들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사건〉[공2023하,19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23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공2023하,1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2년
19.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상,1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1.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다26653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으려는 자가 구 임대주택법상 임차권의 양수요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2하,2297]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380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하,231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4.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건물을 전전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공2022하,2169]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5.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부담부증여계약의 증여자가 수증자의 부담 이행이 완료된 후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를 주장한 사건〉[공2022하,2192]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103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2.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 20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65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21년
46. 의정부지방법원 2021.12.21 선고 2020나218421 판결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 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될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17 선고 2021나15368 판결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542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2상,3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2. 서울고등법원 2021.11.10 선고 2019나2034112 판결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은 부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2930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25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4. 해남지원 2021.10.19 선고 2020가단203173 판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건물등철거ㆍ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2046]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58. 서울고등법원 2021.09.16 선고 2016나2079343 판결
  조세회피 및 사해행위취소목적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적법성[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을 대위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공2021하,176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61.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1하,168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9. 의정부지방법원 2021.06.24 선고 2019가단125621 판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국패]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8 선고 2017가단5183633 판결
  농지개혁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써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2020년
88. 서울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나2019515 판결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세기본법

91. 서울고등법원 2020.11.10 선고 2019나2008106 판결
  이 사안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매매대금인 3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3. 고양지원 2020.10.16 선고 2019가단91325 판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94.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소유권이전등기][공2020하,21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98.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다34561, 34585, 346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ㆍ매매대금ㆍ매매대금][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매매대금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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