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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숙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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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신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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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공사대금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경륜
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27
민사소송법
21
행정소송법
6
형사소송법
5
형법
5
민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법인세법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4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병합)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 수원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노33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3. 수원고법 2022. 4. 15. 선고 2021노824 판결
[미성년자의제강간] 확정[각공2022상,326]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6. 선고 2021누11145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5.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26. 선고 2021누11060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취소][미간행]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2020년
6.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0. 11. 4. 선고 2020누11339 판결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미간행]
건축신고불수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 선고 2019누12237 판결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9년
8. 서울고법 2019. 7. 16. 선고 2018나203307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9하,828]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9. 서울고등법원 2019. 2. 8. 선고 2017누4226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0. 서울고등법원 2018. 11. 16. 선고 2018누526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8누34659 판결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7누80358 판결
[제재처분취소][미간행]
제재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8. 6. 22. 선고 2017누3213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8244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330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6.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17. 서울고등법원 2018. 2. 2. 선고 2017누56430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18.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누61043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누6355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7. 10. 20. 선고 2016누5605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7. 9. 15. 선고 2016누77355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6누62711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3.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7누33710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4. 서울고등법원 2017. 7. 14. 선고 2016누40933 판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5. 서울고등법원 2017. 6. 23. 선고 2016누73599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미간행]
압류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저작권법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7. 6. 16. 선고 2016누37265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누6975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17. 4. 14. 선고 2016누68047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미간행]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누67426 판결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016년
30. 서울고등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노2449 판결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체포치상
공무집행방해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1882, 2016전노130(병합) 판결
[강간(예비적죄명:강제추행)·협박·특수협박·부착명령][미간행]
강간
협박
특수협박
부착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32.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3나59298 판결
[토지인도등][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신탁법
33. 서울고등법원 2014. 5. 1. 선고 2013나202342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4. 서울고등법원 2014. 4. 17. 선고 2013나201226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재정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2013년
35.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049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6. 서울고등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나2003307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2나52290,2012나5230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38. 서울고등법원 2013. 9. 12. 선고 2012나102102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9. 서울고등법원 2013. 2. 7. 선고 2011나1028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배상법
2012년
40.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나35493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1.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0나13734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2011년
42. 제주지법 2011. 5. 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수당금] 항소[각공2011하,749]
수당금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재정법
2007년
43. 서울고등법원 2007. 8. 22. 선고 2006나24560,2006나24577(병합)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4. 서울고등법원 2007. 3. 14. 선고 2005나11055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2006년
45. 서울중앙지법 2006. 4. 21. 선고 2005고합11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상습사기·한국마사회법위반·경륜·경정법위반] 항소[각공2006.6.10.(34),13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습사기
한국마사회법위반
경륜
경정법위반
경륜·경정법
경정·경륜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한국마사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46. 대전지법 1999. 10. 29. 선고 98구2882 판결:항소기각·상고
[취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0-1,48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지방세법
1996년
47. 서울지법 1996. 6. 18. 선고 96노369 판결:상고기각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각 예비적 죄명:부정경쟁방지법위반) ][하집1996-1, 678]
상표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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