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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소청_지시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7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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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7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021년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05, 2021.02.16, 기각
  지시명령위반(대리사격)(감봉1월 → 기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8, 2021.02.16, 기각
  지시명령위반(대리사격)(감봉1월 → 기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2020년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40, 2020.11.19, 기각
  부적절언행, 지시명령위반, 근무불성실 등 (정직3월, 정직3월, 감봉1월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부적절언행,지시명령위반,근무불성실등
   국가공무원법

2019년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29, 2019.06.25, 기각
  지시명령위반(제1 경고 → 기각, 제2 경고 → 취소), 전보(전보→ 각하)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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