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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폐기물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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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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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3도192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폐기물 중간재활용업자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차량을 증차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헌법 형법

2.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도39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939]
   폐기물관리법위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

2023년
2022년
2021년
9.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3266 판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대기환경보전법위반ㆍ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증거인멸ㆍ환경영향평가법위반][미간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환경영향평가법위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형사소송법

2020년
10. 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7929 판결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폐기물관리법위반ㆍ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19년
14.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3653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공2019하,1779]
   폐기물관리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사기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19.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공2017하,241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23.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9006 판결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미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30.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3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폐기물관리법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찰방해][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입찰방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형법

2007년
2006년
2005년
46.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일반교통방해·폐기물관리법위반·대기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폐기물관리법위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형법

2004년
2003년
51.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2003.4.15.(176),954]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2002년
2001년
2000년
1998년
57. 대법원 1998. 6. 23. 선고 97도1189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8.8.1.(63),2035]
   폐기물관리법위반
   형법

58.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도869 판결
  [살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조세, 일부 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농지법위반·건축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8.8.1.(63),2038]
   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축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1996년
63.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판결
  [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집44(2)형,936;공1996.11.1.(21),3267]
   가중뇌물수수 가중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변호사법위반 골재채취법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골재채취법 폐기물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3130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6.8.1.(15),2261]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1995년
6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도1884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6.1.1.(1),136]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1994년
66.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4.9.15.(976),23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1990년
68.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178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공1991.2.1.(889),517]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관리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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