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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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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지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화우
4
율촌
3
서정
3
대성
3
유진
2
고우
2
강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8575 판결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농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6]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023년
2022년
13.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113 판결
  이 사건 양도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공2022하,1257]
   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농지법 민법

2021년
21. 대구지방법원 2021.10.13 선고 2021구합20254 판결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50%의 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토지가 정당한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

24. 서울행정법원 2021.09.10 선고 2020구단16020 판결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착공일 이전까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의 농지로서 기준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임[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5. 전주지방법원 2021.09.08 선고 2020구단1094 판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고 있던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함[국승]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헌법

26. 제주지방법원 2021.08.31 선고 2020구합6093 판결
  이 사건 토지는 비록 방풍림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고 원고가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시행규칙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30. 대전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20구단101609 판결
  재촌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31.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01.13 선고 2020누1461 판결
  8년 이상 자경 적정여부 및 일괄 양도시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양도가액의 적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36.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1 선고 2019가단147871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되었다 볼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농지법

39. 의정부지방법원 2020.07.06 선고 2019구단7230 판결
  야생화를 재배한 경우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농지법 소득세법

2019년
47. 수원지방법원 2019.11.08 선고 2019구단6769 판결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서울행정법원 2019.10.01 선고 2019구단3479 판결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0. 울산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8구합6489 판결
  토지 매매대금 잔금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기 부족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2. 부산지방법원 2019.06.20 선고 2018구합22389 판결
  합의금은 그 수령 시기, 경위, 명목 등에 비추어 보면 양도로 인한 대가나 양도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국패]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3.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소유권이전등기
   농지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상속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57.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공2019상,761]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58. 광주고등법원 2019.01.31 선고 2018누5764 판결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64. 대구고등법원 2018.09.21 선고 2018재누29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심의 소를 각하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인천지방법원 2018.08.23 선고 2016구합54675 판결
  공사대금 감정가액의 필요경비(자본적지출) 인정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69. 대전고등법원 2018.07.13 선고 2018누10802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4두36518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공2018하,1606]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농지법 민법

72. 수원지방법원 2018.07.04 선고 2017구합69565 판결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영농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국승]
   상속증여세
   농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특별법

77. 광주고등법원 2018.05.03 선고 2017누5613 판결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특별법 행정소송법

78. 서울행정법원 2018.05.02 선고 2017구단75371 판결
  농지를 8년동안 자경하였는지여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9. 대구고등법원 2018.04.13 선고 2017누616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82.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03.14 선고 2017누1099 판결
  매매계약서상 양도자가 미등기전매를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있음[기각]
   양도소득세
   농지법 민사소송법 송법

85. 대전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단100255 판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또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7년
89. 광주지방법원 2017.10.26 선고 2017구합84 판결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 대구지방법원 2017.09.06 선고 2017구합680 판결
  이 사건 토지는 잡종지 및 농지로 보유한 기간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98. 수원지방법원 2017.08.18 선고 2016구단8245 판결
  농작업의 1/2 이상을 스스로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한 자경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 수원지방법원 2017.08.09 선고 2017구단583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농지관리기금법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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