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북부지법 2024. 5. 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보증금반환] 확정[각공2024하,318] 보증금반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민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23년
2. 서울북부지법 2023. 5. 18. 선고 2022가합21884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3하,493] 손해배상 경범죄 처벌법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소음·진동관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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