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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4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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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84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6
율촌
13
화우
10
광장
8
바른
7
충정
7
남산
4
동인
# 변호사 (상위 10)
5 이창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선박에 의한 국제운송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 증명책임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51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두5870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인, 군무원에게 통신용역을 공급한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8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3년
6. 울산지방법원 2023.10.26 선고 2023구합5152 판결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인천지방법원 2023.10.05 선고 2022구합52342 판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공단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169 판결
  2019. 2. 12.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2019. 2. 12.이후 대손세액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리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12. 인천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59206 판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3. 광주고등법원 2023.07.20 선고 2022누11940 판결
  토지 건물 가액 구분금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어 토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4.06 선고 2022나12711 판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및 이에 대한 수리행위는 오로지 공공 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세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함 [국승]
   국세징수법 손해배상(기)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23.03.30 선고 2021구합88180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입 당시에 현금으로 지급한 사은품은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1. 서울고등법원 2023.02.21 선고 2022누43223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2. 대구지방법원 2023.02.16 선고 2020구합23935 판결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 입수한 전자파일을 탐색ㆍ출력하는 것은 세무조사의 목적에 따른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세무조사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경정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 헌법

25. 부산지방법원 2023.01.20 선고 2022구합21734 판결
  토지와 건물을 가액의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는 것은 적법함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2년
29. 수원지방법원 2022.12.08 선고 2021구합70791 판결
  주한미군 및 그 구성원들에게 공급한 휴대전화 단말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헌법

3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11.30 선고 2022누10552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 [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22.11.29 선고 2022누38900 판결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을 함께 공급하면서 명목상 면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으나 그 돈의 실질이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도1894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2209]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헌법 형법

3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9.28 선고 2022누10293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0. 수원지방법원 2022.09.22 선고 2021구합71183 판결
  가상화폐 공급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상화폐채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1. 인천지방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44 판결
  주택신축판매 사업의 개시일을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이 발생한 때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2. 대구지방법원 2022.09.14 선고 2021구합23703 판결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함께 공급한 경우 그 미완성건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서 규정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해당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과세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5. 인천지방법원 2022.08.12 선고 2021구합57944 판결
  주택신축판매사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임대행위 시점까지 사업개시일을 당겨 적용할 수 없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6. 대전지방법원 2022.08.11 선고 2021구합106288 판결
  고유번호증 기재내용의 정정이라는 사실행위의 요청에 대한 거절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7. 의정부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14825 판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만이 변경된 경우 사업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계속된다고 보아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8. 서울행정법원 2022.06.23 선고 2020구합78667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잔금을 수령하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49.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06.22 선고 2021누2294 판결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 임대업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2. 광주고등법원 2022.06.09 선고 2021누12533 판결
  감가상각자산은 ‘과세사업에 제공’된 재화인 자산으로서 ‘실제 과세사업에 사용’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3. 대전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168 판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지는 여부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 수원지방법원 2022.06.09 선고 2021구합63649 판결
  기준시가에 의한 토지와 건물의 구분가액은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5. 서울고등법원 2022.05.27 선고 2020누55253 판결
  주한미군 부대 내 판매시설에서 주한미군에게 휴대전화 공급한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57. 광주지방법원 2022.05.26 선고 2021구합975 판결
  양파즙 등을 제조하여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우편법

58. 서울고등법원 2022.05.26 선고 2021누36259 판결
  이 사건 매입거래에 관한 구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당사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AAA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일부패소]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9. 대전지방법원 2022.05.19 선고 2021구합100600 판결
  대물변제로 건물 등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감정평가하여 공급가액을 감액한 처분이 적법함 [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61. 서울행정법원 2022.05.12 선고 2019구합75310 판결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10호의 ’신용카드 발행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의2호의 ‘신용카드업자’를 전제로 한 개념으로 보이고, 해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된 발급사보전수수료를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국승]
   법인세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62. 창원지방법원 2022.05.12 선고 2021구합53427 판결
  단순경비율 적용여부와 관련해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3. 서울고등법원 2022.05.12 선고 2021누52794 판결
  사업의 양도를 전제로 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거부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65. 대전지방법원 2022.04.27 선고 2021구합101658 판결
  휴대폰 가입자가 지급한 위약금이 부가세법상 과세표준 포함되며,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은 부가세법상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6. 인천지방법원 2022.04.21 선고 2021구합55030 판결
  소득세법상 신규 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의 시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 소정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7. 광주지방법원 2022.04.15 선고 2021구합12336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8. 서울행정법원 2022.04.14 선고 2020구합75569 판결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의 사업자는 오피스텔 등기명의자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 공급에 부수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국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9. 서울고등법원 2022.03.31 선고 2021누64117 판결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0. 서울행정법원 2022.03.25 선고 2021구합66159 판결
  골프장카트서비스용역 제공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22.02.25 선고 2020구합78247 판결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우편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73. 인천지방법원 2022.02.17 선고 2021구합53317 판결
  수분양자들로부터 수수한 분양대금에 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에 따른 대가를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22.02.11 선고 2021구단6105 판결
  양도차익 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분명한 경우 안분계산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소급감정가액에 따른 안분은 불가[국승]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7.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0누59750 판결
  고객이 최종 할인받은 금액은 그 정산여부에 관계없이 그 전액이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부가가치세 취소청구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8. 대구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364 판결
  종교관련 용역으로 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인적·물적 시설 없이 제공한 용역으로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소득세 필요경비 추계결정이 적법한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80. 전주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1503 판결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1. 인천지방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합53324 판결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5. 서울행정법원 2022.01.14 선고 2021구단54609 판결
  이 사건 각 건물 취득가액이 토지를 위한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2021년
86.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20누55383 판결
  이 사건 용역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고, 일시적으로 공급하였다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가치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7. 서울고등법원 2021.12.23 선고 2021누53865 판결
  쟁점 봉사료는 적격증빙에 의한 구분발행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됨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21.12.17 선고 2020구합78070 판결
  과세대상 임대용역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최대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해당 호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실상 숙박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택법

89. 인천지방법원 2021.12.10 선고 2021구합51700 판결
  분양계약 해제 전 수취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부과처분과 그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0. 수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0구합76921 판결
  쟁점국내 운송용역이 국제복합운송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1.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2.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89667 판결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3. 부산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1구합23818 판결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4. 대구지방법원 2021.11.18 선고 2020구합27029 판결
  테니스장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사료를 강사들의 독립된 용역공급에 다른 대가로 보아 테니스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5. 의정부지방법원 2021.11.16 선고 2020구합12075 판결
  부동산개발업자가 자산관리회사에게 지급한 성과보수에 대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대상임[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환급거부처분취소
   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치세법

96. 의정부지방법원 2021.11.15 선고 2021구단6315 판결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을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97. 부산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0구합1125 판결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을 뿐임[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개별소비세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8. 서울행정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71574 판결
  이 사건 금액은 이동전화 단말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0. 의정부지방법원 2021.11.02 선고 2020구합12495 판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을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하기 전 일부 채권의 회수를 위해 나머지 채권을 포기한다면, 해당 어음상의 채권을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으로 인정해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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