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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김국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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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증
1
절도
# 관련법령
6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019년
2011년
2008년
10. 부산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노4229 판결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지법 2008. 4. 15. 선고 2008노1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상고[각공2008상,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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