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국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4년

1.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 2. 15. 선고 2022가단1283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4상,217]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 전기사업법

2022년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 10. 20. 선고 2021가단14838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19년

3. 서울중앙지법 2019. 10. 29. 선고 2018가단5125207 판결
  [손해배상(국)] 확정[각공2019하,110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아동복지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2011년

4. 인천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0고합778,817(병합),881(병합),2011고합51(병합),302(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교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증·수뢰후부정처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수뢰후부정처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인천지방법원 2011. 10. 6. 선고 2011고합109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2008년

6. 부산지법 2008. 10. 16. 선고 2008노2801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손괴] 확정[각공2008하,19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손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8. 부산지방법원 2008. 8. 14. 선고 2008노1505 판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08. 7. 17. 선고 2008노1338 판결
  [밀항단속법위반][미간행]
   밀항단속법위반
   밀항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노4229 판결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1. 부산지방법원 2008. 5. 30. 자 2008서2 결정
  [보호처분에대한항고][미간행]
   보호처분에대한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2. 부산지법 2008. 4. 15. 선고 2008노13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상고[각공2008상,1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