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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경찰관 직무집행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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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경찰관 직무집행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여는
3
이공
2
지평
2
지향
1
광장
1
바른
1
덕양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도16951 판결
  [공무집행방해]〈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553]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법

2023년
2022년
3.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공2023상,107]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가배상법 민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헌법 형법

4.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90538 판결
  [손해배상(기)]〈강간살인 피해자의 유족이 경찰관들 및 보호관찰관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2하,1579]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2021년
2020년
2019년
16.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309 판결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확정[각공2019하,872]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8.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2017하,14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42.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0427 판결
  [손해배상(기)]〈경찰관의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경우에 관한 사건〉[공2016상,641]
   손해배상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가배상법

2015년
2014년
2010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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