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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신탁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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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신탁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6
세종
23
율촌
21
광장
15
화우
9
남산
8
바른
8
한울
5
민주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3.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5.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6. 충주지원 2023.07.13 선고 2022가합5628 판결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7. 서울행정법원 2023.06.23 선고 2022구합65498 판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공2023상,845]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2022년
11. 전주지법 2022. 12. 16. 선고 2021가단21885 판결
  [물품대금] 확정[각공2023상,235]
   물품대금
   민법 신탁법

13. 서울고법 2022. 10. 20. 선고 2021나2009218 판결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확정[각공2023상,122]
   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
   민법 신탁법 저작권법

15. 서울행정법원 2022.09.02 선고 2021구합968 판결
  이 사건 신탁사업에 수탁자 과세방식 적용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신탁법

16.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두63447 판결
  [압류처분무효확인]〈검사가 전직 대통령(사망)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에 따라 신탁회사가 신탁 받은 부동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의 항고소송 대상적격성, 위법성 등이 문제된 사안〉[공2022하,1772]
   압류처분무효확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신탁법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다245408 판결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공2022상,794]
   질권실행에따른공사대금청구의소
   민법 신탁법

2021년
28. 서울고등법원 2021.12.02 선고 2021나2016001 판결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2020년
40. 동부지원 2020.08.26 선고 2017가합103435 판결
  체납자가 거래처에 양도한 것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니라 신탁계약상 수익권임[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신탁법

41.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6누76888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원고조합인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43.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5다49170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9하,2184]
   사해행위취소
   신탁법

47. 서울행정법원 2019.09.24 선고 2018구합68476 판결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국승]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계법

50. 서울고등법원 2019.08.23 선고 2018나2045382 판결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지방세법

51. 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5도1885 판결
  [변호사법위반·저작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예비적죄명:사기·사기미수)][공2019하,1688]
   변호사법위반 저작권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신탁법 저작권법 형사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19.05.16 선고 2018구합73423 판결
  신탁법상의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국패]
   종합부동산세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3. 서울고등법원 2019.04.17 선고 2018누49361 판결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국승]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소득세법 신탁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8년
57. 서울고등법원 2018.11.15 선고 2018나2021591 판결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62.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공2018하,2041]
   소유권이전말소등기절차이행
   신탁법

6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선고 2018가합502066 판결
  신탁계약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세’에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과된 당해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지방세법

68. 대법원 2018.04.12 선고 2014다231446 판결
  위탁자 부가가치세 체납액은 신탁부동산 매각대금에서 교부청구로 지급받을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71.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예탁금반환]〈특정금전신탁에서 신탁회사의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효과〉[공2018상,627]
   예탁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선고 2017가합501301 판결
  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

80.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25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17하,1960]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신탁법

86. 대구지방법원 2017.08.23 선고 2017구합20271 판결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임.[국패]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94. 서울고등법원 2017.04.14 선고 2016나2049915 판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들에게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신탁법

95. 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
  [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상,756]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신탁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6년
100. 서울행정법원 2016.11.10 선고 2016구합52613 판결
  신탁재산이 여전히 수탁자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임[국패]
   종합부동산세
   신탁법 지방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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