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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사해행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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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9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화우
9
헌암
8
로텍
7
민주
7
율촌
6
한별
6
세종
6
푸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10.13 선고 2022나1157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가단147004 판결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5. 의정부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가단131114 판결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인정[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6. 안양지원 2023.10.11 선고 2022가단112494 판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7. 울산지방법원 2023.09.25 선고 2022가단116503 판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8. 공주지원 2023.09.21 선고 2022가단6682 판결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10. 성남지원 2023.09.07 선고 2022가단224039 판결
  체납자가 부동산 양도대금을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11. 대전고등법원(청주) 2023.09.06 선고 2022나51219 판결
  소외인이 피고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실명법

12. 밀양지원 2023.09.05 선고 2023가단11684 판결
  증여계약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1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08.31 선고 2022나14712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14. 안산지원 2023.08.30 선고 2022가단77760 판결
  체납자가 본인 소유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15. 의정부지방법원 2023.08.29 선고 2022나210339 판결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16. 제주지방법원 2023.08.24 선고 2022가단55653 판결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17. 울산지방법원 2023.08.23 선고 2021가단101320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8. 남원지원 2023.08.23 선고 2023가단10895 판결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1. 서부지원 2023.08.08 선고 2022가단120006 판결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2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08.08 선고 2022가단127611 판결
  체납자가 금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24. 남양주지원 2023.07.19 선고 2023가단25449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6. 동부지원 2023.07.18 선고 2023가단108151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28. 충주지원 2023.07.13 선고 2022가합5628 판결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29. 성남지원 2023.07.06 선고 2022가단240789 판결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31.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다227791 판결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33. 인천지방법원 2023.06.14 선고 2021나81342 판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35. 군산지원 2023.05.31 선고 2022가단53936 판결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37. 광주지방법원 2023.05.23 선고 2022가단545312 판결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38. 남원지원 2023.05.17 선고 2022가단12146 판결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39. 전주지방법원 2023.05.17 선고 2022나4215 판결
  결손처분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40. 부천지원 2023.05.17 선고 2022가단132652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41. 대구지방법원 2023.05.10 선고 2022나308721 판결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42. 대구지방법원 2023.05.10 선고 2022나316593 판결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43. 대구지방법원 2023.05.10 선고 2022가단128818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44. 울산지방법원 2023.04.27 선고 2023가합10258 판결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45. 서울고등법원 2023.04.26 선고 2023나2002921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46. 대구지방법원 2023.04.20 선고 2022가단147703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49. 동부지원 2023.04.18 선고 2022가단126176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50.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상,828]
   사해행위취소
   민법

52. 울산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가단109635 판결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53. 대구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가합204177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55. 안산지원 2023.04.04 선고 2022가단84003 판결
  형AA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57.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7204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3상,688]
   사해행위취소
   민법

58. 광주지방법원 2023.02.28 선고 2022가단525370 판결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59. 부산지방법원 2023.02.28 선고 2022가단343944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60. 동부지원 2023.02.14 선고 2019가단225028 판결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61. 수원지방법원 2023.02.14 선고 2022가단574885 판결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62. 목포지원 2023.02.08 선고 2021가단57347 판결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63. 상주지원 2023.01.31 선고 2022가단7425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64. 울산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2가단125934 판결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67.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01.11 선고 2020가단236384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68. 부산지방법원 2023.01.11 선고 2022가단326680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2022년
70. 의정부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2나201687 판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71.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다281057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72. 서산지원 2022.12.06 선고 2022가단53933 판결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73.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다270316 판결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74. 천안지원 2022.11.30 선고 2022가단112799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75. 성남지원 2022.11.29 선고 2022가단219341 판결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각하]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76. 광주지방법원 2022.11.25 선고 2021나70720 판결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78. 의정부지방법원 2022.11.18 선고 2021가합58691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79.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다259470 판결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0. 천안지원 2022.11.17 선고 2021가단119175 판결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81. 대전지방법원 2022.11.09 선고 2022가단113526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82. 인천지방법원 2022.11.02 선고 2021나56209 판결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83. 광주지방법원 2022.10.28 선고 2022가단532552 판결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85.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다260470 판결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6. 진주지원 2022.10.25 선고 2022가단37652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87. 창원지방법원 2022.10.19 선고 2021가단114627 판결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상태였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88. 대구지방법원 2022.10.19 선고 2022나307827 판결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점으로 피고가 선의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89. 광주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가합56201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91. 대구지방법원 2022.10.06 선고 2021가단141197 판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되려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어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92. 경주지원 2022.10.04 선고 2020가단14881 판결
  사해행위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93. 안산지원 2022.09.30 선고 2021가단90995 판결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94. 창원지방법원 2022.09.30 선고 2021가단126545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96.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다248739 판결
  (심리불속행) 채무자가 수익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09.27 선고 2020가단5178532 판결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98. 서산지원 2022.09.27 선고 2022가단54127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형제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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