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해행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0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03개)
2. 판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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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4다208315 판결
[사해행위취소]〈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하,1004] 사해행위취소 민법 2023년
7.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10.13 선고 2022나1157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8.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10.12 선고 2022가단147004 판결
대여금 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10. 안양지원 2023.10.11 선고 2022가단112494 판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3. 공주지원 2023.09.21 선고 2022가단6682 판결
이 사건 증여행위를 일련의 행위로 보아 하나로 볼 것은 아니고, 각각의 증여행위별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19.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08.31 선고 2022나14712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22. 의정부지방법원 2023.08.29 선고 2022나210339 판결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23. 제주지방법원 2023.08.24 선고 2022가단55653 판결
부부간 명의신탁에 대한 진정명의회복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24. 울산지방법원 2023.08.23 선고 2021가단101320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32. 남양주지원 2023.07.19 선고 2023가단25449 판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36. 충주지원 2023.07.13 선고 2022가합5628 판결
체납자가 소유한 지방세 환급금 채권 전액을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양도한 채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37. 성남지원 2023.07.06 선고 2022가단240789 판결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의 수익자가 그 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39. 대법원 2023.06.29 선고 2023다227791 판결
사해행위당시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에 본세 및 가산세도 포함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1. 인천지방법원 2023.06.14 선고 2021나81342 판결
유일한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이러한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44. 군산지원 2023.05.31 선고 2022가단53936 판결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46. 광주지방법원 2023.05.23 선고 2022가단545312 판결
체납자가 유일한 부동산의 처분으로 채무초과 상태가 초래되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48. 전주지방법원 2023.05.17 선고 2022나4215 판결
결손처분 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49. 부천지원 2023.05.17 선고 2022가단132652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51. 대구지방법원 2023.05.10 선고 2022나308721 판결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증여라고 주장하는 측에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구지방법원 2023.05.10 선고 2022나316593 판결
(환송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53. 울산지방법원 2023.04.27 선고 2023가합10258 판결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54. 서울고등법원 2023.04.26 선고 2023나2002921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55. 대구지방법원 2023.04.20 선고 2022가단147703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모친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60. 대구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가합204177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62. 울산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가단109635 판결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67. 부산지방법원 2023.02.28 선고 2022가단343944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68. 광주지방법원 2023.02.28 선고 2022가단525370 판결
무자력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70. 동부지원 2023.02.14 선고 2019가단225028 판결
이 사건 증여세 채권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74. 상주지원 2023.01.31 선고 2022가단7425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 결과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님[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75. 울산지방법원 2023.01.18 선고 2022가단125934 판결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22년
81. 의정부지방법원 2022.12.22 선고 2022나201687 판결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은 법률의 부지로 피고의 선의 여부 판별에 참작할 요소가 아님[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22.12.15 선고 2022다281057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83. 서산지원 2022.12.06 선고 2022가단53933 판결
중복된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어느 한 쪽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이 마쳐지기까지는 각 채권자는 자신의 소를 유지할 이익이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84.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다270316 판결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89. 의정부지방법원 2022.11.18 선고 2021가합58691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90.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다259470 판결
(심리불속행)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위탁자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었다면 위탁자의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91. 천안지원 2022.11.17 선고 2021가단119175 판결
체납자인 소외인이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93. 대전지방법원 2022.11.09 선고 2022가단113526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법
94. 인천지방법원 2022.11.02 선고 2021나56209 판결
세무조사에 따른 조세부과처분일 인접일에 이뤄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95. 광주지방법원 2022.10.28 선고 2022가단532552 판결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97. 대법원 2022.10.27 선고 2022다260470 판결
(심리불속행) 사망한 체납자의 증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부적법한다고 할 수 없음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100. 대구지방법원 2022.10.19 선고 2022나307827 판결
상속지분 대가를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는 점으로 피고가 선의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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