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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상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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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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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원상회복금
# 관련법령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수도법 시행령
1
지방자치법
1
수도법
1
부담금관리 기본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인천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나54118 판결
[원상회복금][미간행]
원상회복금
민법
민사소송법
2023년
2. 인천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1나5761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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