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직선거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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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직선거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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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2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8 여는 23 바른 16 지평 16 태평양 12 세종 11 로고스 10 화우 9 국제 8 엘케이비앤파트너스 8 소백	# 변호사 (상위 10) 17 이광교 14 황정근 10 강영구 9 손지열 7 김영수 7 김정진 7 이재화 6 김종규 6 이공현 6 박갑주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도865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본문, 제255조 제2항 제5호 중 ‘인쇄물 배부’ 등에 관한 각 헌법불합치결정의 영향이 문제된 사안〉[공2024하,141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도18846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4상,755]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규칙

3. 대법원 2024. 3. 12.자 2023모465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24상,702]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023년

4. 광주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노2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591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중 하나인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71]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23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77, 2023. 10.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1, 2023. 10. 26.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58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232, 2023. 10. 26.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제84조제3항위헌확인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0.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나2005746 판결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미간행]
   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정당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260, 2023. 9. 26.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00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12. 대법원 2023. 6. 29.자 2023수흐501 결정
  [증거보전]〈선거에 관한 소송의 본안 소송 제기 이후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81]
   증거보전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56, 2023. 6. 29.
  공직선거법 제25조 제3항 [별표 1]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조제3항[별표1]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가12, 2023. 6. 29.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사308, 2023. 6.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3, 2023. 5. 25.
  공직선거법 제104조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104조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808, 2023. 5. 25.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30586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086]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지방재정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25, 2023. 5. 16.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단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 부산고등법원 2023. 5. 3. 선고 2023노1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958, 2023. 3. 23.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사회보호법 형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라4, 2023. 3. 23.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법무부장관등과국회간의권한쟁의
   감사원법 검찰청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군사법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39,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17, 2023. 2. 23.
  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48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75, 2023. 2. 23.
  미래한국당 중앙당 등록 수리행위 취소
   미래한국당중앙당등록수리행위취소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6. 부산고등법원 2023. 2. 13.자 2023로1 결정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추징보전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
   공직선거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7. 서울고등법원 2023. 2. 9.자 2022주1000 결정
  [증거보전][미간행]
   증거보전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28.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 1. 11. 선고 2022노29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3. 1. 11. 선고 2022고합4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36, 2022. 12. 22.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17, 2022. 11. 24.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헌법재판소법

32. 대전고등법원 2022. 11. 9. 선고 2022나11591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125, 2022. 10. 27.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7조의3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4.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수5134, 6144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40, 2022. 8. 31.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25, 2022. 8. 3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본문 위헌확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제2조본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37.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64,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3조제3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4,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256조제3항제1호아목등위헌제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57,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53, 2022. 7. 2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후문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90조제1항후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60, 2022. 6. 30.
  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9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가24, 2022. 6. 30.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공직선거법제57조의6제1항본문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기업법 형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04, 2022. 6. 3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47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824, 2022. 6. 28.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12, 2022. 5. 24.
  공직선거법 제49조 제5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49조제5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359,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제2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3, 2022. 3. 31.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09,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0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86, 2022. 3. 31.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6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729, 2022. 3. 31.
  정당법제42조 제2항 등위헌확인
   정당법제4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54.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0두55060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공직선거법 민법 상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택지개발촉진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71, 2022. 3. 29.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20조제2항단서위헌소원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10, 2022. 3. 29.
  공공장소 CCTV 촬영 및 열람 위헌확인
   공공장소CCTV촬영및열람위헌확인
   공직선거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29, 2022. 3.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43, 2022. 3. 2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59.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도1633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306, 2022. 3. 15.
  공직선거법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242, 2022. 3. 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6, 2022. 2. 24.
  공직선거법 제59조 본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59조본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통령선거법 대한민국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9, 2022. 2. 15.
  공직선거법 안내 및 위반행위 중지요구 취소
   공직선거법안내및위반행위중지요구취소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64.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가합106859 판결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미간행]
   기탁금및보전비용액청구의소
   공직선거법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선거관리법 정치자금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5, 2022. 1. 27.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제3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18조의16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97, 2022. 1. 27.
  재외선거사무 중지결정 위헌확인
   재외선거사무중지결정위헌확인
   공직선거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67.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수5011 판결
  [선거무효의소][공2022상,261]
   선거무효의소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52, 2021. 12. 23.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03, 2021. 12. 7.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공직선거법제150조제1항위헌확인등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68, 2021. 12. 1.
  전국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결과 등 공개 행위 위헌확인
   전국대통령선거여론조사결과등공개행위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97, 2021. 11. 25.
  피선거권자 연령 제한 위헌확인
   피선거권자연령제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72.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수20 판결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미간행]
   대전광역시장선거무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나1, 2021. 10. 28.
  법관(임성근)탄핵
   법관탄핵
   감사원법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공인회계사법 공증인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관연임법 법관윤리강령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세무사법 탄핵심판법 탄핵재판소법 행정소송법 헌법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74.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고합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5. 대전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2020누13415 판결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미간행]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ㆍ재물손괴][공2021하,2227]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747, 2021. 9. 30.
  정치자금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5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치자금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0,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7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73,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99,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2조제1항제1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94, 2021. 9. 30.
  모의투표 불가 결정 등 위헌확인
   모의투표불가결정등위헌확인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 선거관리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49, 2021. 8. 31.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5조제2항제5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민투표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02, 2021. 8. 31.
  당선무효 처분 등 부작위 위헌확인
   당선무효처분등부작위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84. 광주지방법원 2021. 8. 20. 선고 2020고합47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수6137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미간행]
   국회의원선거무효
   공직선거법

86.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87.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도16062 판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공2021하,1653]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9, 2021. 7. 1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7조제2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89.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23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1하,1409]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90.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21하,1412]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2, 2021. 6. 24.
  정당법 제2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본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03, 2021. 6. 24.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405, 2021. 6. 2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별표]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0, 2021. 6. 24.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11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95.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도14321 판결
  [정치자금법위반][공2021하,1305]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19, 2021. 5. 27.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위헌제청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16조위헌제청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병역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68, 2021. 5. 27.
  정치자금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정치자금법제27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81, 2021. 5. 11.
  QR코드 표기 사전투표용지 발급행위 등 위헌확인
   QR코드표기사전투표용지발급행위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99.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두57431 판결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분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공직선거법 민법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00.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57359 판결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상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공직선거법 민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상법 수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투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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