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3개 )

공유하기      

 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율촌
3
지평
2
동행
2
길상
2
한결
1
광장
1
청률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전지방법원 2023.09.21 선고 2022구합105466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상의 응능부담원칙, 최소침해원칙 등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3.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4. 인천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4355 판결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에 실제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현재 소유한 것으로 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23.08.23 선고 2022구합80610 판결
  부부가 2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것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적용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7. 광주지방법원 2023.08.17 선고 2022구합13589 판결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법적 또는 사실상 소유자라 볼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인 위탁자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부동산공시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

8. 창원지방법원 2023.08.10 선고 2022구합53691 판결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산세법 시행령 수도권정 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9. 부산지방법원 2023.07.20 선고 2022구합20311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11. 부산지방법원 2023.07.04 선고 2022구합20298 판결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항이 위헌인지 여부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동법 부동산공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

2022년
15. 청주지방법원 2022.11.17 선고 2021구합5171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법률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헌법

16. 서울행정법원 2022.09.15 선고 2022구합51628 판결
  장기일반임대주택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7. 의정부지방법원 2022.03.31 선고 2021구합15101 판결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신이 설립한 법인에 현물출자한 이 사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2022.3.31)
   동법 민간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8. 의정부지방법원 2022.01.11 선고 2020구합1822 판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될 경우 세율 기준이 되는 주택 수 산정 시 주택으로 산입되어야 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정
   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021년
20. 서울행정법원 2021.11.26 선고 2021구합57919 판결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소유한 거주자를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1. 대구지방법원 2021.11.04 선고 2018구합22199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임[국패]
   종합부동산세 소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73815 판결
  연접하여 있는 이 사건 2개 동의 다가구주택 전체를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건물별로 별개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21.07.23 선고 2020구합82277 판결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20년
25.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4835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종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한 합산배제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6. 광주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10127 판결
  양도인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이 보유한 임대주택(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 5년의 계산방법[국승]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7. 서울고등법원 2020.06.11 선고 2019누61337 판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의미[국승]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20.05.15 선고 2019누60761 판결
  추징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제외 후 이를 경정하여 합산과세할 수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구법 구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29. 광주지방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11712 판결
  쟁점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민간임대주택법 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9.09.20 선고 2018구합66265 판결
  이미 합산배제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존립기간 이 연장되었음을 사유로 별도의 추징규정 없이 소급추징할 수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구법 구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자본시장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32. 서울행정법원 2019.09.06 선고 2018구합74020 판결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합산주택은 해당연도를 기준으로 확정함이 타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구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2018년
35. 서울행정법원 2018.11.30 선고 2018구합54941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 위헌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8.11.08 선고 2018구합52594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무효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7년
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선고 2016가합576353 판결
  법령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는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고, 과세처분 당시 적법한 산식에 의하여 부과처분한 바, 담당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4. 부산지방법원 2017.08.11 선고 2017구합20058 판결
  구 종합부동산세법상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의 적용요건[국승]
   양도소득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선고 2016가단5296662 판결
  처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이 예정하고 있는 산식을 잘못 이해하여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6년
50.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
  종합부동산세의 감면여부 적용에 있어 납세의무자들 사이에 과세 형평이 이루어져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5년
54. 청주지방법원 2015.12.17 선고 2012구합2325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4구합74688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4구합18190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8.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4구합65219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3구합29162 판결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0. 서울행정법원 2015.12.04 선고 2015구합62972 판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산식에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한번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4.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2구합32512 판결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하여 산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65.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2구합38626 판결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 공제의 적법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시행령 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66.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1구합20048 판결
  공제할 재산세액은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에 재산세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율을 곱하여 산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7. 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4구합63077 판결
  종부세 과세대상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 전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부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상당액을 공제한 처분의 당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68. 서울고등법원 2015.11.25 선고 2015누1368 판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69. 서울고등법원 2015.11.25 선고 2015누1436 판결
  시행규칙 산식을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은 시행령 산식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0. 서울행정법원 2015.11.23 선고 2014구합3983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1.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24860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2.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5구합57819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3.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25948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4.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3구합19721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방법을 보면 재산세 측면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5. 서울고등법원 2015.11.12 선고 2014누47237 판결
  종부세 부과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8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부동산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6. 서울고등법원 2015.11.04 선고 2012누36448 판결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8. 인천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3구합4174 판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79. 인천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3구합3331 판결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80. 인천지방법원 2015.10.22 선고 2012구합3211 판결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81. 청주지방법원 2015.10.15 선고 2013구합1794 판결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고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2. 청주지방법원 2015.08.27 선고 2015구합10020 판결
  종부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3.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2두23563 판결
  원심의 판단에는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 (파기환송)[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86.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2두23334 판결
  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87. 부산고등법원 2015.04.10 선고 2014누22731 판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89. 부산지방법원 2014.10.02 선고 2014구합20248 판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요건은 임대주택법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그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임[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90. 인천지방법원 2014.07.01 선고 2014구단10070 판결
  재산세액 일부를 공제하지 않도록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13년
91.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3두12546 판결
  임대목적 신축 임대주택은 일시 분양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건설임대주택이 아닌 미분양주택으로 볼 수 없음[국승]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94. 서울행정법원 2013.07.19 선고 2013구합1089 판결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95. 광주지방법원 2013.05.09 선고 2012구합5527 판결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세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촉진법

97. 서울행정법원 2013.03.08 선고 2012구합32710 판결
  과세기준일 이후에 임대사업자등록 변경신고를 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종합부동산세
   대주택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99. 서울고등법원 2013.01.10 선고 2012나68035 판결
  과세대상을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 할지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어 부당이득 반환의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