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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흥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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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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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9
손해배상
30
부당이득금
24
임금
24
소유권이전등기
21
사기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8
도로교통법위반
16
사해행위취소
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업무방해
# 관련법령
326
민법
149
민사소송법
143
형법
103
형사소송법
61
상법
56
근로기준법
56
헌법
49
행정소송법
40
민사집행법
31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59262 판결
[손해배상등청구의소][공2024상,504]
손해배상등청구의소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 206912 판결
[임금·임금·임금][공2024상,49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3.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다206356 판결
[예금]〈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8호 ‘생계비 상당의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500]
예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4.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므13279 판결
[인지청구]〈성년이 된 자녀가 제기한 인지청구의 소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535]
인지청구
민법
5.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1두32248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541]
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6.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7.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0두54869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지입차주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476]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도17666 판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공2024상,45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3년
9.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두3347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24상,2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4상,305]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9다3008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267]
손해배상
화학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2다209079 판결
[부당이득금][공2024상,270]
부당이득금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표법
1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공2024상,3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14.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64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2024상,316]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15.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24상,284]
재건축부담금부과처분취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23. 12. 28.자 2022마5373 결정
[가처분이의][공2024상,274]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17도21248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공2024상,309]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도12586 판결
[도주미수][공2024상,319]
도주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19.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도1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은행장에게 펀드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은 변호사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상,2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70047 판결
[영업금지등][공2024상,189]
영업금지
민법
2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대여금][공2024상,179]
대여금
민법
민사집행법
22.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도166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음화제조교사]〈음란합성사진 파일의 음화 해당 여부 및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2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음화제조교사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세월호 침몰로 사망한 망인의 친모가 뒤늦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4상,185]
손해배상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0다282674 판결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미간행]
교수지위확인등청구의소
민법
사립학교법
25.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8445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4상,13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26.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두53952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공2024상,12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27.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공2024상,133]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8.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03286 판결
[추심금][공2024상,85]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수표법
29.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0두378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24상,1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30.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도1069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2024상,1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다280283 판결
[손해배상(기)][공2024상,9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32.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다259743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24상,104]
임대차보증금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33.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19다224238 판결
[손해배상청구][공2024상,90]
손해배상청구
민법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1도4265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안〉[공2024상,6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5.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두6181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공2024상,53]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2다231403, 231410 판결
[임금·부당이득금][공2024상,31]
임금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37. 대법원 2023. 11. 7.자 2023그591 결정
[결정경정][공2024상,1]
결정경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3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
[손해배상(기)]〈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2059]
손해배상
민법
상법
39.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도7301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조사자 증언에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 존재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도90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공2023하,2148]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의료법위반방조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4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7도18697 판결
[명예훼손]〈‘제국의 위안부’ 명예훼손 사건〉[공2023하,2140]
명예훼손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1다2595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2062]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43.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18두5527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공2023하,2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헌법
44.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다214200 판결
[분양대금등청구의소][미간행]
분양대금등청구의소
민법
45.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6.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47.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39084, 239091 판결
[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48.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0213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법
49.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20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0.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공사대금][공2023하,1994]
구상금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하,2035]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근로복지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52.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79330 판결
[협의회의결취소의소][공2023하,1987]
협의회의결취소의소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민법
53.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두68923 판결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3하,2029]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54.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46999, 247008 판결
[시공자지위확인의소등·손해배상(기)][미간행]
시공자지위확인의소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1447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민사집행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56. 대법원 2023. 9. 27.자 2022마688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191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57.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1므13354 판결
[양친자관계존재확인][공2023하,1920]
양친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58.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공2023하,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59.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41399 판결
[시정명령취소]〈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가 숙박계약의 당사자로서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건〉[공2023하,1926]
시정명령취소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0.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61.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도844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사소송법
62.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업무방해]〈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5]
업무방해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3. 대법원 2023. 9. 1.자 2022마5860 결정
[집행비용액확정결정][공2023하,1791]
집행비용액확정결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4.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공2023하,1725]
양수금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약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
[보증금반환]〈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51]
보증금반환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민법
66.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9다295278 판결
[건물인도등][공2023하,1718]
건물인도
민법
상법
67.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715]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68.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63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갈미수]〈피고인들 중 1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나머지는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지켜본 것이 공동폭행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공갈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69.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도756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70.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도11404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간행]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의료법
형법
7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두53293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법무사관후보생 병적으로 편입되었던 원고가 법무사관후보생 포기 신청으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신분 복귀 후 곧바로 현역병입영처분을 받은 사건〉[공2023하,1684]
현역병입영처분취소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72.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6492 판결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710]
의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73.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00126 판결
[부당이득금][공2023하,1635]
부당이득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1495 판결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하,1689]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75.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다269675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3하,1673]
건물명도
민법
76.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487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의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78.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5298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공2023하,156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0다263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23하,151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1.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8745 판결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수도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8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도3477 판결
[살인·컴퓨터등사용사기][미간행]
살인
컴퓨터등사용사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3.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비의료인이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5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령
헌법
형법
84.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을 근거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자 그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공2023하,1539]
이혼및친권자지정
가사소송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산림조합법
소년법
통신비밀보호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85.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21도11126 전원합의체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2023하,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디자인보호법
민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정수표 단속법
실용신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86.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공제금]〈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431]
공제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87.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도188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공2023하,150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8.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추5149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경상남도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3하,1476]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헌법
형법
89.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425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택지개발사업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납입 분양대금 중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공2023하,1450]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택법
90.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16두34257 판결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미간행]
방송심의제재조치취소청구
민방위기본법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헌법
9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다253744 판결
[전보무효확인의소][미간행]
전보무효확인의소
근로기준법
9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다248384, 248391 판결
[계약금반환·기타(금전)][공2023하,1275]
계약금반환
기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3.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두30994 판결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공2023하,1370]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9171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3하,1307]
손해배상
민법
상법
95.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형법
96.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6422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택임대차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97.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2도15414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공2023하,126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법
98.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9.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258]
근로기준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100.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보험금][공2023하,1216]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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