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민연금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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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민연금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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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어울림 2 로텍 2 법가 1 고현 1 금해 1 광교 1 국제 1 대한 1 길상 1 그린	# 변호사 (상위 10) 3 신대희 3 황인상 2 박형섭 2 강경운 2 안혜림 2 장경찬 2 김현채 2 최광업 2 이찬진 2 정명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2023년

2. 전주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9609 판결
  [임금등청구의소][미간행]
   임금등청구의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3.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청구이의][공2023하,1067]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271, 2023. 2. 23.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5. 서울고법 2023. 2. 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23상,323]
   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23, 2023. 2. 7.
  국민연금 체납자 형사실무 제도 접수거부 위헌확인
   국민연금체납자형사실무제도접수거부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7. 대구가정법원 2023. 1. 26. 선고 2021르6860(본소), 2022르5482(반소)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미간행]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2년

8. 서울고등법원 2022. 11. 23. 선고 2022누39682 판결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미간행]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79903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근로기준법 민법 소득세법

10. 부산지법 2022. 4. 5. 선고 2021가소1067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22하,611]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612, 2022. 1. 25.
  국민연금 가입자격 박탈 취소 등
   국민연금가입자격박탈취소등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 8. 24. 선고 2020구합78568 판결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2020년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선고 2020가소1021393 판결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은 위법하므로 부당이득에 해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
   국민연금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71, 2020. 8. 25.,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병역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506, 2020. 8. 11., 각하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재심)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487, 2020. 7. 28., 각하
  지급거부처분취소(재심)
   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8 선고 2019가단246683 판결
  근저당권부질권을 설정관련 배당이의사건[국패]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지방세기본법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36, 2020. 6. 30., 각하
  지급거부처분취소
   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47, 2020. 6. 9., 각하
  국민연금법 제18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18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29, 2020. 5. 27., 합헌
  구 국민연금법 제85조 제2호 위헌소원
   구국민연금법제85조제2호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41, 2020. 5. 19., 각하
  국민연금법 부칙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연금법부칙제34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연금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27, 2020. 4. 14., 각하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126, 2020. 3. 26., 기각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262, 2020. 3. 24., 각하
  지급거부처분취소
   지급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9, 2019. 12. 27., 기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험업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치매관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27. 부산가법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20상,143]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77, 2019. 12. 24., 각하
  국민연금 분할 위헌확인
   국민연금분할위헌확인
   국민연금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5, 2019. 11. 28., 합헌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3조제2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24, 2019. 6. 18., 각하
  국민연금 분할 위헌확인
   국민연금분할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397]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32. 서울행법 2019. 4. 5. 선고 2018구합4311 판결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19상,592]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89, 2019. 4. 2.,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4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32, 2019. 2. 28., 기각
  국민연금법 제73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민복지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35.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60, 2019. 2. 19., 각하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재심)
   국민연금법제77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3, 2019. 1. 29., 각하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위헌확인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2018년

3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5136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청구의 소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9. 서울고등법원 2018.12.31 2018누41428
  평균 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104, 2018. 12. 27., 합헌
  구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소원
   구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41. 부산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21774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97, 2018. 8. 30., 기각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기초연금법제3조제3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치매관리법

43. 대전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6나13978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4.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두47697 판결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미간행]
   분할연금지급에따른연금액변경처분취소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447, 2018. 5. 29.,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4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헌법재판소법

46. 부산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구합730 판결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
   국민연금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4, 2018. 4. 26.,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4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46조의4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30, 2018. 2. 6., 각하
  국민연금법 제73조 등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3조등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64, 2018. 2. 6., 각하
  기초연금법 위헌확인
   기초연금법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0. 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나201656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복지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5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55086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다2447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민연금법 민법

53. 대구지방법원 2017.11.21 선고 2017가단1834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앞서는 법정기일의 조세채권은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 순위에 있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보험법

5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03 선고 2016가단16918 판결
  선순위저당권에 대한 배당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당부[국승]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55. 국민권익위원회 2017-04395, 2017. 6. 13., 기각
  장애등급결정 이행청구
   장애등급결정이행청구
   국민연금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95, 2017. 4. 4., 각하
  국민연금법 제63조 제2항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63조제2항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57.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특례노령연금지급결정 직권취소 및 환수처분 취소 사건〉[공2017상,884]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국민연금법

58. 대구고법 2017. 3. 24. 선고 2016누5823 판결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상고[각공2017상,272]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민법 헌법

2016년

5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974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82, 2016. 12. 29.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제64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2, 2016. 12.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62. 수원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131]
   손해배상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330, 2016. 9. 20.
  국민연금법 제67조 제2항 단서 위헌소원
   국민연금법제67조제2항단서위헌소원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62, 2016. 6. 30.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4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15, 2016. 6. 21.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6조단서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1, 2016. 2. 25.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 등 위헌소원
   기초연금법제2조제4호등위헌소원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규칙 기초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67. 대전고등법원 2015.12.31 2015누13350
  평균임금정정신청 등 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신청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통계법 행정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19, 2015. 12. 23.
  국민연금법 제67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67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69.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3432, 2015. 9. 22., 각하
  신규직원채용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신규직원채용불합격처분무효확인청구
   국민연금법 행정심판법

70. 서울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누70985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국민연금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1. 대구지방법원 2015.04.24 선고 2014가단25297 판결
  이 사건 배당은 순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배당은 위법함[국패]
   국세징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28, 2015. 3. 1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별정우체국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훈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19, 2015. 2. 26.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74.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85489,85496,85502 판결
  [임금·손해배상(기)·임금·임금][미간행]
   임금 손해배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21, 2015. 1. 29.
  국민연금법 제6조 위헌소원
   국민연금법제6조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헌법재판소법

76. 서울행정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66861 판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4년

77. 부산지방법원 2014.12.18 선고 2014가단236386 판결
  제3채무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권 행사에 응하여야 하므로 공탁을 이유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추심을 거부하지 못한다[국패]
   국세징수법
   국민연금법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78.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5740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민법

79.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66403 판결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특례노령연금수급권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국민연금법

80.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15135 판결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공2014하,2190]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655, 2014. 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다목 위헌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조제1항제4호다목위헌확인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9, 2014. 8. 28.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0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83.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등]〈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의 재산분할 청구 사건〉[공2014하,1583]
   이혼
   가사소송법 국민연금법 민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432, 2014. 6. 24.
  국민연금법 제77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55, 2014. 5. 29.
  공무원연금법 제30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30조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48, 2014. 5. 29.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위헌확인
   국민연금법제77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14-1339, 2014. 3. 18.,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민연금법 행정심판법

2013년

88.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683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9.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450
  4대보험료부과처분취소
   4대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행정소송법

90. 서울행법 2013. 11. 28. 선고 2013구합13648 판결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항소[각공2014상,106]
   반환일시금지급거부처분결정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민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06, 2013. 10. 24.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0, 2013. 9. 26.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군인연금법제3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9,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위헌제청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5, 2013. 9. 26.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0, 2013. 9. 2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립학교법 정부조직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96,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54,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0,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453, 2013. 5. 28., 각하
  법령개정 이행청구
   법령개정이행청구
   국민연금법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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