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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885, 2024.03.07,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대학교 OO연수원 팀장으로 재직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 A의 업무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질책한 사실이 있는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는 보기 어려우나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질책한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어 불문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그동안 A의 업무 실수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 및 조언을 해주면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고 A의 업무능력과 육아를 고려해 업무를 경감해 주는 등 상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으나 A의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등 A의 업무 역량과 관련된 문제가 사건 발생의 전체적인 동기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팀장으로서 소속 직원에게 정당한 업무지시를 하는 과정에서 A의 계속되는 거부의사 표시로 인해 업무태도 등을 지적하던 중 다소 과하게 표현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A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이 일회성이었고 지속적으로 질책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는 현재 퇴사한 상태이나 본 건 또는 소청인의 2차 가해 등으로 인하여 퇴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비위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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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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