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김형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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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2 배당이의 1 보증금 1 대여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이혼 1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 관련법령 9 민사소송법 6 형사소송법 6 민법 4 형법 2 헌법 2 상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근로기준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8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창원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7나2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3. 창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나5319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나617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16년

5. 대구지법 2016. 10. 27. 선고 2016노18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상고[각공2016하,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5노3674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7. 대구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2526 판결
  [아동복지법위반][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303370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대구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302292,2014나304434(참가)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0. 대구지방법원 2014. 11. 26. 선고 2013나303168 판결
  [지료][미간행]
   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3년

11. 대구지방법원 2013. 11. 13. 선고 2013나30058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대구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나30040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3. 대구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24864 판결
  [유체동산인도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사소송법

2011년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 9. 15. 선고 2008가합1164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표법

15. 대구지방법원 2011. 2. 22. 선고 2010나1440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10년

16. 대구지방법원 2010. 10. 19. 선고 2010르749(본소),2010르756(반소) 판결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미간행]
   이혼 이혼및재산분할
   민사소송법

17. 대구지방법원 2010. 4. 20. 선고 2009나17422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9년

18. 대구지방법원 2009. 12. 1. 선고 2009나203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19. 대구지방법원 2009. 9. 22. 선고 2009나426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 대구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8나1972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2007년

21. 대구지법 2007. 11. 14. 선고 2007가합2569 판결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확정[각공2008상,33]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2. 대구지법 2007. 1. 11. 선고 2006고단5065 판결
  [예금자보호법위반] 항소[각공2007.3.10.(43),784]
   예금자보호법위반
   예금자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2006년

23. 대구지방법원 2006. 8. 24. 선고 2005고단7219 판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협박][미간행]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형법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2005년

24. 대구지방법원 2005. 1. 26. 선고 2000가단4839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25. 대구지법 2004. 3. 10. 선고 2003가단73481 판결
  [보증금] 항소[각공2004.5.10.(9),596]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상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1년

26. 대구고법 2001. 7. 11. 선고 2000나6644 판결：상고취하
  [배당이의][하집2001-2,4]
   배당이의
   민법

1996년

27. 대구지법 안동지원 1996. 9. 20. 선고 96고합44 판결：항소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6-2, 74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