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정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4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8. 선고 2023나29897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2023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나364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방사업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5. 선고 2022나6701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22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나57492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2941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1나31698 판결
  [공제금등청구의소][미간행]
   공제금등청구의소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21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나892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나8551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20나7942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6년

10. 의정부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6노48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06. 2. 15. 선고 2005나360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