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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균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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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9 상법
5 헌법
5 형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1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50. 서울중앙지법 2007. 8. 30. 선고 2006가합53066 판결
  [도메인이전결정취소등] 확정〈“Myspace” 도메인이름 사건〉[각공2007.10.10.(50),2150]
   도메인이전결정취소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2. 서울중앙지법 2007. 6. 21. 선고 2007가합16095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8.10.(48),1523]
   손해배상
   민법 저작권법

53.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
  [건물명도등·임대차보증금반환등] 항소[각공2007.7.10.(47),1383]
   건물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2006년
55. 서울북부지법 2006. 6. 15. 선고 2005가합3568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6.8.10.(36),168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1999년
1998년
59. 서울고법 1998. 8. 12. 선고 98노988 판결：확정
  [특수강도(인정된 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상해 ][하집1998-2, 654]
   특수강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61. 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하집1996-2, 624]
   위력자살결의 위력자살결의방조
   형법 형사소송법

62. 부산고법 1996. 10. 23. 선고 96노526 판결：확정
  [살인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하집1996-2, 725]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사소송법

1992년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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